'친윤' 검사들의 비겁한 도주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 '친윤' 성향의 검찰 고위 간부들이 줄사표를 내면서 '정치 검찰'의 몰락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으로 검찰이 사실상 해체수순으로 들어가면서 친윤 검사들의 엑소더스가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전 정권에서 '검찰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위세를 떨치던 철옹성 조직이 윤석열의 몰락과 함께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심우정 등 '친윤' 고위직 검사들의 줄사직 배경을 놓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반발입니다. 심우정은 1일 사퇴 입장문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놓고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도 수사·기소권 분리안에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약하면 이재명 정부가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에 맞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그렇게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면 조직에 남아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은 핑계에 불과하고 실은 특검 수사와 좌천 인사를 피하려는 계산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심우정은 최근 김건희 수사와 관련해 비화폰으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내란 사태 연루 의혹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특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직에 있는 게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사 징계권이 신설되면서 자신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면 사표를 내지 못하고 사직 절차가 중단되는 점을 노렸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상황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가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두고 사퇴한 것과 흡사합니다. 당시 이를 두고 김건희 명품백과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의 당사자인 이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이 기정사실화되자 도피성 행보를 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심우정뿐 아니라 함께 사표를 낸 특수통 고위 검사들도 윤석열을 옹호하고 야당 탄압 수사를 주도한 당사자들이어서 징계 회피 의도가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친윤 검사'들의 대탈출은 윤석열이 탄핵되는 순간 예고된 것입니다. 검찰은 과거 권력의 수족 역할을 하다가도 정권이 바뀌면 180도 변신도 했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아예 한몸이 됐습니다. 권한을 위임한 주권자의 눈치도 보지 않고 수사·기소권을 한손에 쥔 채 마구 휘둘렀습니다.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그 결정판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한 제왕적 법 적용이라는 사실도 경악스럽지만 비뚤어진 권력 행사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행태는 국민들에게 검찰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했습니다.

고위 검사들의 줄사직으로 검찰 내부가 뒤숭숭하지만, 그렇다고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입니다. 정권에 눈치보기식 수사 관행 때문에 검사의 위상이 실추되고, 검찰이 개혁의 객체가 된 것은 분명하다는 데는 검찰 내부에서도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검찰 조직이 해체에 가까운 개혁 대상으로 전락해도 반발을 조직화할 구심점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친윤 검사'들의 행태로 조직 전체가 정치집단으로 매도되면서 검사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됐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경북을 비롯해 모든 지역에서 검찰개혁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보다 우세했고,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검찰개혁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았습니다. '검찰 전횡의 시대' '검찰권 남용의 시대'가 막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대통령이 1일 검찰 내 대표적 개혁론자인 임은정 검사를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보임하는 등 파격 인사를 단행한 것도 검찰개혁 의지를 보여줍니다. 검찰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려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검찰개혁에 적극 동참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