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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에 안간힘, 검찰이 띄운 '승부수' 통할까?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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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 걸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에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해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은 지난 주부터 이 대표 주변인물들의 증거인멸 의혹 수사에 부쩍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에 대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자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강조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승부수'가 통할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찮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윤석열 검찰'의 명운이 달린 건곤일척의 싸움입니다. 검찰은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송부되면 대장동 사건 때와는 달리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동안 검찰이 이 대표에게 했던 모든 수사가 부정될 뿐 아니라 여론의 거센 역풍이 몰아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편향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검찰 조직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현재 백현동, 쌍방울 사건에서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이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사건을 함께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도 각각의 혐의가 충분치 않아서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두 사건을 묶어도 구속영장 발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수사 중심을 증거인멸 쪽으로 돌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경우 이 대표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배임죄이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동기' 부분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성남시가 이재명 성남시장 선대본부장 출신의 로비스트'로부터 청탁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청탁대가로 받은 금품이 이 대표에게까지 전달됐는지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도 사정을 비슷합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될 혐의는 '제3자 뇌물죄'인데 뇌물의 대가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쌍방울이 북한에다 돈을 줬으니,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경기도로부터, 이재명 지사로부터 받은 사실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진술뿐인 데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재판부로부터 신뢰를 얻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발부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견해입니다.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발부의 주요 조건은 혐의의 상당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혐의의 소명이 불분명하고 야당 대표로서 도주의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검찰로선 부족한 혐의의 상당성을 증거인멸로 보완한다는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재판 지연과 관련해 곧 이 대표 측근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전 부지사 재판기록이 민주당으로 유출된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주 변호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 대표를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최근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 일련의 사건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시켜 구속영장을 받아냈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에서 박영수 전 특검을 두 번째 영장청구 끝에 구속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박 전 특검이 망치로 휴대폰을 폐기한 사실을 추가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부각해서였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된 것도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교체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나선 정황이 확인돼서였습니다.

그러나 쌍방울 사건 증거인멸 의혹을 규명하기 쉽지 않은데다, 이 대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도 밝혀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검찰의 전략이 통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검찰과 정치적 명운이 걸린 이 대표 간에 치열한 싸움은 이번 주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세상] 방송장악 고리, 법원이 가처분으로 끊어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으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권력의 횡포가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남은 희망은 법원에 있다고 말합니다. 법원이 KBS와 MBC 이사장의 해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처분은 기각하고 본안소송에선 해임을 취소하는 종전의 판결을 답습해선 안 된다는 얘깁니다. 👉 칼럼 보기

[젠더 프리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찾아라

국회에서 여가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기로 했던 김현숙 장관이 사라져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과 신림동 여성 폭력 사건 현안질의는 자연스레 취소됐습니다. 한겨레신문 장수경 젠더팀장은 김 장관은 신림동 사건뿐 아니라 흉악범죄 대책 대국민 담화에서도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젠더 폭력 대책은 정부의 관심밖에 놓여있다고 질타합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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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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