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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못 뚫는 김건희∙채 상병 수사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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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걸림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려는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실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조만간 진행될 걸로 예상됐던 김 여사 소환은 불투명해졌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던 채 상병 수사는 제자리걸음만 하는 양상입니다. 법조계에선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의지 부족과 대통령실의 비협조로 수사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사는 내우외환에 빠진 형국입니다. 우선 안으로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의 견해차가 뚜렷합니다. 이 총장은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명품백 무혐의 결론에 "일선 검찰청에서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대로만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수사팀을 기대한다'며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어쨌든 수사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수사에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총장 언급 직후 "권익위의 종결 이유를 확인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권익위의 결정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이런 태도는 검찰이 권익위에 편승하려 한다는 우려를 낳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총장의 김 여사 소환 시사에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달 '찐윤'으로 분류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때부터 예견됐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김 여사 수사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권 주변에선 이 총장이 김 여사 소환을 언급하자 윤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는 얘기가 돕니다. 지난달부터 김 여사가 공개 활동 행보를 재개하고, 명품백 의혹 관련 인물로 지목된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윤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한 것 등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 수사에 개의치 않는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검찰 수사는 대통령실에 근접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 등 '선물'을 건넨 쪽에 대한 수사는 마친 상태입니다. 수사 단계로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와 김 여사 소환 조사가 뒤따라야 하지만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 등을 시도했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검이 이 총장 물러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달리 명품백은 이 총장이 지휘를 할 수 있으니 그때까지만 버티자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파헤칠 공수처 수사도 답보 상태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역이 드러나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통령실에 대해선 소극적입니다. 공수처는 여전히 해병대와 국방부 인사들 수사에 집중하는 양상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수사가 너무 늘어진다는 지적에 "제한된 인력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윗선 개입 정황 및 은폐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있는만큼 신속한 수사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곧 기한이 만료되는 통화기록 확보와 대통령실 관계자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야권이 속도를 높이는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이런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면 대통령실을 정면돌파하는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세상읽기] 윤석열의 자유, 트럼프의 자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가 혼자에게만 해당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는 "파장도 결과도 무시한 채 자기 감정을 마음껏 행사할 자유"를 누린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윤 대통령의 자유는 아무도 감화시키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합니다. 👉 칼럼 보기

[메아리] 노소영의 돌봄, '필리핀 이모님'의 돌봄

정부와 지자체들의 저출생 정책이 탁상공론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일보 이영태 논설위원은 양육과 돌봄의 어려움을 간과한 탓이 크다고 진단합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돌봄에 낮은 최저임금을 주자는 보고서를 낸 후 이런 주장이 확산되는데 우려를 표합니다. 돌봄 노동의 본질적인 가치를 외면하는 사회에서 아이를 낳기를 기대하는 건 공허하다는 주장입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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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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