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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무더기 차출...대통령실 드리운 인사검증 공포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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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걸림 -

총선을 앞두고 상당 폭의 개각이 예정된 가운데 여권의 국회 인사청문회 공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후임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될 경우 여론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어 대통령실의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을 이기기 위한 장관 차출 전략이 자칫 총선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장관급 인사는 최대 8명에 달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출마가 유력합니다. 추경호 기획재정, 박민식 국가보훈 등 정치인 출신 장관들도 사직 시기를 조율 중이며, 박진 외교부 장관 출마 여부도 주목됩니다. 여기에 이영 중소기업벤처, 조승환 해양수산, 정황근 농림수산식품 등의 출마도 예상됩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내각 가용 전력을 최대한 총선에 투입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결과라고 합니다.

하지만 장관 무더기 교체로 후임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줄줄이 치러야 한다는 게 여권의 고민입니다. 후보자들이 많으면 인사 검증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검증 실패 가능성도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후보들 의혹이 불거질 경우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인사검증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의혹 사태는 강서구청정 보궐선거 패배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후임 장관들 청문회가 열리는 시점은 빨라도 12월 말이고, 1월에 집중적으로 열릴 공산이 큽니다. 이 때는 총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청문회에서 여러 후보들에 대한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질 경우 여론의 관심이 청문회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오히려 총선에 악재를 제공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 문제도 여권의 발목을 잡는 양상입니다. 김 후보자는 근무 중 주식거래와 골프장 방문, 자녀의 학폭 의혹 등이 불거져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근무 중 주식거래' 문제는 국회 상임위 중 가상자산 거래를 근거로 김남국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이 '제명'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김 후보자를 두둔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실은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지 일주일이 돼가지만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모습입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철통같은 안보'에 반하는 터라 논리가 궁색하고, 낙마시키자니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더구나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10년 만의 해군 출신 합참 의장 발탁이라고 홍보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총선 출마 장관 후임자 인사 검증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말했듯이 "기계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넘기는 수준"의 검증으로는 의혹을 사전에 걸러내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이나 한 장관은 인사 검증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책임은 고사하고 사과 한 번한 적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통령실은 또다시 인사 검증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영희 칼럼]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KBS 앵커와 주요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작별 인사도 없이 서둘러 떠나야 했습니다. 방송 역사상 유례없는 사태입니다. 한겨레신문 김영희 편집인은 특히 공중파 뉴스 첫 여성 메인 앵커인 '뉴스 9' 이소정 앵커의 전격 교체는 무례하고 폭력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최소한의 이별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애초 일반 시청자들은 안중에도 없음을 시인한 셈이라고 말합니다. 👉 칼럼 보기

[손호철 칼럼] '1인 1/7표제'를 넘어서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를 병립제로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준연동형을 유지하더라도 '위성정당 시즌 2'가 나타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는 2020년 총선에서 거대 양당과 소수정당 투표자들의 표의 가치 차이는 7배 이상으로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선거제 후퇴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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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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