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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가능할까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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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 걸림 -

최근 정치권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논의가 분출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간 야권 일각에 머물렀던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주장은 여당의 총선 참패 후 보수진영에서도 거론될 만큼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양상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87년 헌법' 개정 주장과 맞물려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채 상병 수사 외압의 실상이 드러나는지가 개헌의 촉매제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는 지난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됐습니다. 조 대표는 '7공화국 개헌'의 당위성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임기 단축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 전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고, 차기 대선을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도 제안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 대신 1년 임기 단축을 제안한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정치적 부담이 큰 탄핵 대신 개헌 논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노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수진영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잇달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인사인 이석연는 최근 언론 기고에서 "개헌을 통해 합헌적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고 보장된 임기 내에 무리 없이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폈습니다. 급기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도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의 모든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말을 바꾸기는 했으나 여당 내에서 논의의 물꼬를 트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입니다.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이 발의하거나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로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나 의원의 발언에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무척 불쾌해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 주장은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는 게 대통령실과 여당의 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개헌이 가능하려면 자의든, 타의든 윤 대통령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이와 관련해 두 가지 변수를 주목합니다. 첫째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인데, 공수처 수사 또는 특검법이 통과됐을 경우 특검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여론이 비등하고 헌법과 법률 위반에 따른 탄핵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으로선 탄핵을 피하기 위해 임기 단축 개헌을 수용하는 처지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다른 변수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답보 상태이거나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통령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면 국정 마비 상태로 진단합니다.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한 단계로 '심리적 탄핵'에 접어든 단계라고 분석합니다. 앞으로 수 개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윤 대통령으로서도 개헌 선택을 고민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의 고비는 윤 대통령 임기가 꺾어지는 11월께로 전망합니다. 당분간은 정치적 공방 수준에 머물다가 윤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지나 힘이 급속도로 빠지면서 임기 단축 논의가 폭발할 거라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그 때는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정국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 대통령에 대한 원심력도 커지는 시기라는 설명입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현재의 정국 위기를 벗어나려면 선제적으로 여야 합의를 전제로 개헌과 임기 단축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정국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고, 남은 2년을 개혁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 지지를 받을 절호의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천광암 칼럼] 윤 대통령은 꼭 축하잔을 돌려야 했나

국민의힘 연찬회 만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돌린 파장이 큽니다.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주간은 그날이 유례없는 총선 참패를 당한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제정신이라면 윤 대통령에게서 '술'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연찬회장에서 술이 치워졌어야 했다는 겁니다. 👉 칼럼 보기

[아침햇발] '강약약강' 세계관과 친일 외교의 파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가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 사안'이라고 말한 것이 논란입니다. 한겨레신문 이재성 논설위원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라인 강탈 시도를 관통하는 윤 대통령의 대일관은 '친일'이라는 용어 말고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국익 손실까지 감수하면서 일본에 저자세로 일관하다는 질타입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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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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