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가능할까

최근 정치권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논의가 분출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간 야권 일각에 머물렀던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주장은 여당의 총선 참패 후 보수진영에서도 거론될 만큼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양상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87년 헌법' 개정 주장과 맞물려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채 상병 수사 외압의 실상이 드러나는지가 개헌의 촉매제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는 지난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됐습니다. 조 대표는 '7공화국 개헌'의 당위성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임기 단축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 전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고, 차기 대선을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도 제안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 대신 1년 임기 단축을 제안한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정치적 부담이 큰 탄핵 대신 개헌 논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노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수진영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잇달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인사인 이석연는 최근 언론 기고에서 "개헌을 통해 합헌적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고 보장된 임기 내에 무리 없이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폈습니다. 급기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도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의 모든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말을 바꾸기는 했으나 여당 내에서 논의의 물꼬를 트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입니다.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이 발의하거나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로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나 의원의 발언에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무척 불쾌해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 주장은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는 게 대통령실과 여당의 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개헌이 가능하려면 자의든, 타의든 윤 대통령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이와 관련해 두 가지 변수를 주목합니다. 첫째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인데, 공수처 수사 또는 특검법이 통과됐을 경우 특검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여론이 비등하고 헌법과 법률 위반에 따른 탄핵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으로선 탄핵을 피하기 위해 임기 단축 개헌을 수용하는 처지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다른 변수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답보 상태이거나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통령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면 국정 마비 상태로 진단합니다.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한 단계로 '심리적 탄핵'에 접어든 단계라고 분석합니다. 앞으로 수 개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윤 대통령으로서도 개헌 선택을 고민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의 고비는 윤 대통령 임기가 꺾어지는 11월께로 전망합니다. 당분간은 정치적 공방 수준에 머물다가 윤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지나 힘이 급속도로 빠지면서 임기 단축 논의가 폭발할 거라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그 때는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정국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 대통령에 대한 원심력도 커지는 시기라는 설명입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현재의 정국 위기를 벗어나려면 선제적으로 여야 합의를 전제로 개헌과 임기 단축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정국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고, 남은 2년을 개혁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 지지를 받을 절호의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