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정평가 다시 60%대, 위험신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다시 60%대로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11월 이래 석 달만입니다. 리얼미터가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정평가는 60.3%, 긍정평가는 36.9%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2.5%포인트, 긍정평가는 2.4%포인트 낮아진 결과입니다. '부정평가 60%대, 지지율 30%대'는 위험 신호로 분석됩니다. 국민 다수가 대통령이 아무리 국정을 잘하려 해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지지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평가를 줄이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안정적 국정수행 위해서는 폭넓은 국민적 지지가 기반이 돼야 하는데, 높은 부정 평가가 언제든 대통령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임기 2년차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시점에 부정평가가 절반을 훌쩍 넘으면 동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일 갤럽조사(긍정 32%, 부정 59%)에서도 나타났듯이 최근의 부정평가 상승이 전통적 지지층에서 늘어났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70대 이상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포인트 이상 부정 평가가 증가했고, TK와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부정평가가 4%안팎 상승했습니다. 지지층 이반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둘러싼 '윤심 논란'이 주요 원인인데, 윤 대통령이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이런 현상이 윤 대통령이 내세운 '3+1'(노동·교육·연금+정부) 개혁이 돌발상황에 놓인 것과 맞물려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연금개혁은 지난 9일 국회가 그간의 논의를 정부 몫으로 돌리며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연금개혁의 타임테이블이 선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파격적인 인사·성과시스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개혁 역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난항에 부딪쳤고, 노동개혁도 노동계의 대규모 '춘투' 예고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다시 노동계를 공격하는 행보를 이어가는 점이 주목됩니다. 지난 7일 ‘대통령과의 대화’ 행사에서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 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실이 발언을 5일이나 지나 공개한 것이 지지층 결집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 이후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지지율 상승 국면을 탔던 상황을 재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여론조사에서 관심을 끄는 또다른 점은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역전 현상입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5%포인트 상승한 42.5%였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보다 5.6%포인트 높습니다. 물론 조사 기간이 국민의힘 예비경선 조사와 겹쳐 지지층 응답이 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전당대회 국면과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낮으면 향후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은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지만 당대표 선출 후에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윤 대통령의 총선 낙하산 공천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부정평가 원인을 분석해 발빠르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을 자제하면 지지층의 부정평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주말 동안 김기현 후보의 '탄핵' 관련 발언을 두고 날 선 신경전을 펼치는데 침묵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당분간 윤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릴 요인이 없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운 분위기라고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유죄 판결 직후 딸 조민씨의 인터뷰가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떳떳하다"는 당당한 태도가 진영 간 대립을 부추겼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이 검찰권 행사의 자의성을 일깨웠습니다. 한국일보 김희원 논설위원은 조국 일가의 위선과 검찰의 수사권 남용 모두 한국사회의 자명한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칼럼 보기
[광화문에서] 강제징용 배상 합의 앞서 국민공감부터 얻어야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놓고 일본과 막바지 협상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 방문을 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동아일보 신진우 정치부 차장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 합의가 깨진 이유를 상기시킵니다. 피해자는 물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정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 칼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