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왜 족쇄가 됐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원상회복하기로 한 정부 세제 개편안이 흔들리면서 '코스피 5000' 대선공약이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스피 5000'이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되면서 재정과 세제 등 핵심 경제 정책의 스텝이 꼬이고 민생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주가 상승이 투자자들의 단기적 이익을 제고할 수 있으나, 일자리 증가와 실질임금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공약의 허상을 드러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여권의 지대한 관심의 중심에는 이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주가 상승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불합리한 관행·제도를 바로잡고 한반도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으로 코스피 5000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취임 후 주가는 역대 최고치에 근접할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이 대통령도 첫 기자회견에서 가장 잘 한 성과로 주식시장을 꼽았습니다. "주가가 나아지면 대한민국의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국민들 지갑도 조금은 두툼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코스피 5000'이 민생 회복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실물경제와 주가가 별 상관 관계 없이 움직인다는 건 경제계의 정설로 굳어졌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이 실물경제보다는 환율과 자본 등 금융환경 변화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주가 상승이 경제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가 급등의 효과도 대주주와 기관 등 큰 손들이 누리지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공허한 얘기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입니다. 일본 주가지수는 최근 몇 년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는 일부 대기업과 특정 산업에 국한된 현상입니다.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과 글로벌 자본 유입에 힘입은 것으로 실물 경제의 기초 체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국민의 실질임금은 해마다 감소하고 물가 등 생활비용은 계속 올라 주가 상승의 혜택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고용 한파로 취업자 수가 줄고, 실질임금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감소 추세입니다. 빚은 늘고 소득이 줄어들면서 만성적 내수부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의 또다른 목표인 부동산에 쏠린 시중 자금의 주식시장 전이도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주식투자자들의 상당수는 주식 매매에 따른 수익에 큰 관심이 있지만 부동산은 그 자체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주식이 부동산을 대체하는 투자처가 되기에는 국민의 인식과 여건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일각에선 '코스피 5000'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주가를 좌우하는 변수가 워낙 많아 언제 어떤 이유로 출렁일지 모르는 속성을 갖고 있어서입니다.  

더 큰 논란은 '코스피 5000' 공약에 맞추려다보니 조세와 재정 정책이 퇴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주주 기준 변경이 윤석열 정부가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인 감세정책을 원상복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조세정의 회복과 세수 확대로 정부가 제역할을 하기 위한 세제 정상화의 첫걸음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코스피 5000' 공약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자 곧바로 '투자자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조변석개하면서 정부여당의 신뢰가 실추된 꼴입니다.

이번 대주주 기준 논란은 '코스피 5000'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내놓는 기업과 금융 개혁 정책마다 증시에 역행된다는 딱지가 붙을 공산이 큽니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에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상법 추가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이 기업경영을 악화시키고 주가 상승을 제약한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조세와 재정 정책도 '코스피 5000'이라는 증시 부양과의 적합성을 먼저 따져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 5000'의 덫에서 어떻게 연착륙할 수 있을지가 이재명 정부의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