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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왜 족쇄가 됐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원상회복하기로 한 정부 세제 개편안이 흔들리면서 '코스피 5000' 대선공약이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스피 5000'이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되면서 재정과 세제 등 핵심 경제 정책의 스텝이 꼬이고 민생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주가 상승이 투자자들의 단기적 이익을 제고할 수 있으나, 일자리 증가와 실질임금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공약의 허상을 드러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여권의 지대한 관심의 중심에는 이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주가 상승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불합리한 관행·제도를 바로잡고 한반도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으로 코스피 5000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취임 후 주가는 역대 최고치에 근접할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이 대통령도 첫 기자회견에서 가장 잘 한 성과로 주식시장을 꼽았습니다. "주가가 나아지면 대한민국의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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