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이충재인사이트
  • 이충재칼럼
  • 지난 인사이트
  • 공지 사항

충성하면 반드시 보상한다는 '윤석열 인사'

이충재
이충재
- 7분 걸림 -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승진 등을 통해 반드시 보상하는 방식의 잘못된 인사에 대한 비판입니다. '고발사주' 의혹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정권보위 감사'를 해온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한 것도 그런 예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공정해야 할 인사권을 개인적 인연이나 충성 여부에 따라 행사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전 장관 대사 임명은 주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구나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고발된 당사자라는 점에서 피의자 해외도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사단장을 혐의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몸통으로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10일 결국 출국해 윤 대통령 등 윗선수사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장관뿐 아니라 채 상병 수사 외압 관련자들은 예외없이 영전하거나 국외로 나갔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임성근 당시 해병 1사단장은 지난해 말 돌연 해외 정책연수를 떠났습니다. 윗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중장으로 진급했고,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도 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게다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됐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을 죄다 승진과 연수, 공천 등으로 두둔하고 빼돌리는 모양새입니다.

군 장성 출신에 대한 '보은' 성격의 재외공관장 임명은 이 전 장관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나이지리아 대사에 임명된 김판규 전 해군참모차장은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활동했고, 지난해 사우디 대사로 임명된 최병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대선캠프에서 국방공약 수립에 관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대사인 류제승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윤 대통령 취임사 필진으로 참여했고, 콜롬비아 대사인 이왕근 전 공군참모총장도 대선캠프 출신입니다. 재외공관장에 직업외교관이 아닌 군 장성 출신을 대거 발탁한 것은 군사정부 시절을 떠올릴만큼 이례적입니다.

윤 대통령의 보은 인사는 대선캠프 출신에 국한되지 않고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게 대표적입니다. 기소된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것도 문제지만, 그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비판적인 인사를 고발하라고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심을 받는 당사자입니다. 지난달 손 검사장 1심 재판 유죄 판결로 확인됐듯이 이 사건은 국가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입니다. 이를 모를리 없는 윤 대통령이 승진을 시킨 것은 충성을 하면 반드시 보상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정치감사' 논란의 핵심 인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 감사위원은 사무총장 재직 1년9개월 내내 전 정권 표적감사 등 숱한 정치감사 시비를 불러온 당사자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혐의의 피의자입니다. 온갖 논란에도 윤 대통령이 그를 다시 중용한 것은 감사원을 '정권보위 감사'에 계속 동원하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검찰 출신 등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다수 배치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로 윤 대통령의 학교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번 정부의 최장수 장관이라는 점은 상징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권의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을 승진시키거나 빼돌리는 수법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는 국민이 많습니다.

[세상읽기] 왜 이재용 회장에게 이토록 관대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논란입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법원의 판결보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국민 다수의 무관심하거나 무덤덤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세세한 일상과 불공정에 분노를 표출하고 비판하면서도 국민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친 판결에는 환영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 칼럼 보기

[지금 여기] 이승만기념관 설립 적절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현광장에 이승만기념관 설립을 시사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기념관 설립을 서울시가 적극 주도하겠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합니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지지자들이 설립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국가가 주도하는 기념관 설립은 지양돼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설립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칼럼 보기

작가와 대화를 시작하세요
이충재인사이트

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놓친 글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는?
by 
이충재
2024.7.18
김건희 여사와 검찰, '약속대련' 냄새 난다
김건희 여사와 검찰, '약속대련' 냄새 난다
by 
이충재
2024.7.17
이상민 또 유임, '이태원 음모론' 아직 작동하나
이상민 또 유임, '이태원 음모론' 아직 작동하나
by 
이충재
2024.7.16
김건희∙ 한동훈 수사할 의혹 쌓인다
김건희∙ 한동훈 수사할 의혹 쌓인다
by 
이충재
2024.7.15
당신이 놓친 글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는?
by 
이충재
2024.7.18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는?
김건희 여사와 검찰, '약속대련' 냄새 난다
by 
이충재
2024.7.17
김건희 여사와 검찰, '약속대련' 냄새 난다
이상민 또 유임, '이태원 음모론' 아직 작동하나
by 
이충재
2024.7.16
이상민 또 유임, '이태원 음모론' 아직 작동하나
김건희∙ 한동훈 수사할 의혹 쌓인다
by 
이충재
2024.7.15
김건희∙ 한동훈 수사할 의혹 쌓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