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왜 배짱부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 국면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로 일관하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에 대한 개인의 충성심과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관료적 태도 외에 권력에 대한 욕망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보수층 구애와 함께 경제전문가로서 역할을 키워 차후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 결집이 뚜렷해지면서 야권에서 자신을 탄핵시키지는 못할 거라는 자신감이 이를 밀어붙이는 배경으로 작용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 대행의 편향적 태도는 갈수록 노골화하는 양상입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와 경호처의 극한대립'으로 규정하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주문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13일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정당한 법집행을 국가기관 간 충돌로 호도해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버티기를 옹호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수사주체 논란 불식을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할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 불발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석열 편들기'를 주저하지 않는 최 대행의 행태는 윤석열에 대한 잘못된 충성심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는 평이 많습니다. 서울 법대 선배로 자신을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이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기용한 데 대한 고마움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사석에서 '상목아'라고 이름을 부르며 총애한다는 말은 관가에서 진작부터 알려진 얘깁니다. 용산 주변에선 탄핵 소추 후에도 두 사람이 소통을 한다는 말도 돕니다.

최 대행이 내란 사태 해결에 뒷짐진 '무작위의 극치'를 보이는 이유로 관료로서의 태생적 한계를 거론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쪽저쪽 눈치를 보며 최대한 책임질 일은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한덕수 전 대행에 이어 최상목이 보이는 행태가 전형적인 '관료다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나라야 어찌되든 말든 자신만 살아남겠다는 행동은 무책임하다못해 비겁하다는 비난을 피히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선 최 대행의 움직임을 정치적 행보와 연관시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최근의 NSC회의 주재나 전방부대 방문 등을 놓고 '대통령 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대내외적인 '경제 리스크' 해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분석이 관가에서 나옵니다. 최 대행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책임있게 행동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도리"라고 말한 게 이를 암시한다는 지적입니다.

관가에서 특히 주목하는 건 'F4'로 일컬어지는 경제 실세들의 최 대행 지원 움직임입니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까지 주요 경제 수장들이 공개적으로 최 대행에 힘을 실어주고 나섰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최측근으로 분류돼온 이 원장은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사전 배포한 원고에는 없던 '금감원도 한은 총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 대행을) 지지하고 있다"는 말을 즉석에서 추가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경제관료들이 내란 국면을 계기로 일종의 세력화를 꾀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최 대행이 여론의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데는 야권에서 자신을 탄핵하지 못할 거라는 믿음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보수세력 결집세와 경제위기 지속, 트럼프정부 출범 등의 상황을 입지 다지기에 이용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큰 위험이 윤석열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최 대행의 행보가 탄탄대로일 수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호처 불법 저항과 상설특검 추천, 헌재재판관 추가 지명 등의 시급한 문제를 계속 방기한다면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