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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변호사 윤석열'의 헛발질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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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 걸림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구속된 가운데 자충수가 된 변호 전략의 큰 방향을 윤석열이 짜고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헌재 탄핵심판과 수사 절차와 관련된 세세한 사항은 변호인단에 맡기지만 전반적인 그림은 윤석열이 지휘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윤석열이 21일부터 헌재의 모든 변론기일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일환입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가 번번이 빗나가면서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 폭동 사태의 배후 조종자라는 오명까지 씌워져 향후 탄핵 결정과 재판에서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거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은 내란 사태가 법리적으로 불리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계산이 확고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모든 법적, 절차적 수단을 동원해 시간을 끌자는 전략을 세운 것은 이런 배경입니다. 일단 체포를 막아 수사를 지연시켜둔 상태에서 지지층을 결집시켜 헌재를 압박하는 시나리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큰 그림은 뿌리부터 흔들리는 양상입니다. 체포는 어느정도 지연시켰지만 이후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 영장 발부 등 수사와 탄핵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당초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바꾼 것도 전략적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윤석열은 그간 일관되게 서부지법은 관할권이 없으므로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무효라고 주장해왔는데, 서부지법 영장심사에 출석함으로써 스스로 논리를 허물어버렸습니다. 윤석열이 내세운 주장이 억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인함과 동시에 구속만은 어떻게든 피해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입니다.

비상계엄 포고령 1호 궤변도 윤석열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위헌적 내용을 두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라는 변호인단 주장은 윤석열이 말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바이든-날리면' 사태 때 윤석열의 행태를 떠올리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 주장입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수령했다는 '비상입법기구 설치' 쪽지에 대해 "내가 썼는지 김용현이 썼는지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것도 역설적으로 자신이 썼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입니다.

수사 검사와 판사에 대한 공격적인 자세도 윤석열의 평소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공수처 조사에서 "검사가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판단하는 건 잘못"이라고 했는데, 이는 대선 후보 때 "공수처는 삼류, 사류 검사들이 간다"고 폄하했던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윤석열 측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정계선 헌재재판관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내고 서부지법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제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검찰총장 시절 사법농단을 빌미로 판사들을 숙청했던 때의 잘못된 인식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부정∙불응하는 윤석열의 태도는 검찰총장 당시의 징계 상황과 유사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당시 윤석열은 판사 사찰 문건 등으로 징계를 받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거세게 반발하며 무력화를 시도했습니다. 감찰 조사에 불응하고 징계위원에 기피신청을 내고, 심지어 언론을 동원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편으론 법을 무시하고, 다른 한편에선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왔다는 게 검찰 주변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법원 폭력 사태로 윤석열의 전략이 총체적인 실패작임이 드러났다고 분석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론전을 통한 지지층 결집이 일정부분 효과를 거뒀는지는 몰라도 극단적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키우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강경 지지층이 동원된 집회도 공권력의 강력한 대응으로 계속되긴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헌재 탄핵심판에서 파면이 기정사실화되고, 재판에서도 형량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낼 게 분명합니다. 난데없는 비상계엄도 그렇지만 이후 대응에서도 윤석열의 무지와 무능은 도저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찬수 칼럼] '보수의 폭력'에 너무 관대한 나라

헌정 사상 초유의 극우 시위대 법원 습격 사태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낳습니다. 한겨레신문 박찬수 대기자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과격한 일부 군중의 일탈이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가 분열과 내전을 선동하고, 집권당 국회의원들이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보수의 비겁함이라고 진단합니다. 파시즘으로 치닫는 극우 세력 폭주를 방치하는 보수 세력의 나약함이라는 겁니다. 👉 칼럼 보기

[김희원 칼럼] 이 광기를 누가 만들었나

법원 폭동을 부추긴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한국일보 김희원 뉴스스탠다드실장은 순교자 행세를 하려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가장 큰 책임자이고, 그에게 힘을 실은 선동가도 수두룩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든 보수층을 결집시켜야 산다는 이해관계를 공유한 국민의힘 의원들이야말로 공동체 손상의 공범이라고 질타합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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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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