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 '세금폭탄론' 또 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세제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보수언론과 정당에서 해묵은 '세금폭탄론'을 다시 불붙이는 모양새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공식화에 '징벌적 과세 부활'이라고 비난하고, 실패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재판이라는 악의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를 동원해 '수천만원 세금폭탄'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태도는 진보정부를 흔들어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부추긴다고 지적합니다.

경제지 등 보수언론은 이 대통령이 지난 25일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의지를 밝힌 이후 연일 사설과 기사를 통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집값 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단기적이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해서 부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고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세수 감소와 자산양극화 등 부작용이 컸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도세 유예 중단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과 닮은꼴로 실패가 예정돼 있다는 부정적 전망 기사도 쏟아집니다. 이 조치로 매물로 나아야 할 주택 상당수를 묶어버려 가격 상승 압력만 커졌다고 주장합니다. 양도세 중과 제도가 시행됐던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는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했다는 내용도 덧붙입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발언 이후 부동산 시장은 대체로 관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면밀히 살펴본 뒤 매도와 보유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부동산 매물이 줄 것이라고 예단하는 건 시장에 혼란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전 진보정부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마치 양도세 중과 하나로 이뤄진 것처럼 보도하는 것도 사실을 호도한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입니다.

국민의힘의 주장도 보수언론과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징벌적 과세의 부활'이라고 규정하고, '매물 잠김 현상'으로 거래는 끊기고 가격은 상승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양도세 중과가 전·월세가격 인상이라는 형태로 세입자에게 전가된다고도 했는데, 다주택자가 세금을 많이 내면 그 비용을 세입자에게 떠넘긴다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보수 커뮤니티에서도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의 주장을 근거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양상이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세금은 안 되고 주택 공급이 최선이라는 주장도 보수세력의 일치된 방향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수요 억제가 아닌 민간 주도의 원활한 주택 공급에 있다면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용적률 완화를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과거 서울 강남 집값이 하락한 건 세금이 아니라 공급 덕분이었다며 서초·강남구 일대에 지은 보금자리주택을 예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한강벨트'에 집중되면서 오히려 집값을 치솟게 한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같은 대규모 공급도 더이상 서울 도심에서 찾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인상이 공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보수진영의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흔들기는 소수 부자들을 대변하고 정치적 기회를 얻기 위한 계산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제지 등 대형 보수 언론의 수익이 건설사 광고에서 크게 나오는 구조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오래 전부터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진보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세금정책 무용론'과 '공급 확대론'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웠습니다. 이런 이해관계에 따른 부동산 관련 언론보도는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거나 강남 등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편중되며, 단기 시세를 과장해 시장을 왜곡하는 문제를 낳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도 오르는 게 당연합니다. 정부가 세율을 올려서가 아니라 집값이 올라서입니다. 그런데 집값 오르는 것 좋지만 세금 오르는 건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을 펴는 건 과세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적어도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일부 사례를 과장해 조세 저항을 부추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도 말했듯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는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돌리는 과정입니다. 정부는 보수세력의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