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특검, 어디서 꼬였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수사가 꼬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피의자들 무더기 영장 기각은 특검에 대한 법원의 비우호적 기류가 일차적인 원인입니다. 한덕수와 박성재 영장 기각에서 드러나듯 윤석열 내란에 대한 조희대 사법부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 부족이 이번
[칼럼] '내로남불'이 가장 무섭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악몽'은 수십 차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지만, 정책 당국자들의 내로남불 태도도 크게 작용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란 사람은 자신은 강남에 거주하면서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해 서민들 속을 뒤집어놨고, 또다른 정책실장은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린 사실이 들통나 해임됐다. 보유한
대법원, 왜 '판사 징계'에 관대한가
대법원이 최근 '술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와 제주지법 비위 판사들에 대해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판사 징계 실태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법원은 지 판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고, 제주 판사들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를 댔는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들뿐 아니라 판사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사례도 극히 적고, 징계 수준도
'보유세 강화' 필요한 3가지 이유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후속 조치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수요 억제책은 한계가 있고 공급은 장기간 소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조세 형평성 제고와 세수 부족 해소 차원에서도 보유세 조정은 가야 할 방향이라는
민주당 사법개혁안이 놓친 것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본격적인 사법개혁의 깃발을 올린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여당의 사법개혁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사법개혁안이 대법관 증원 등에 집중되는 바람에 정작 본질적 문제인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은 빠져있다는 겁니다. 사법개혁을 촉발시킨 계기 중 하나인 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서 비롯된 만큼,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킬
최상목은 수사 안 하나
내란 특검의 '국무위원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소환 움직임이 없어 관심이 쏠립니다. 특검 주변에선 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끝으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마칠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 등
[칼럼] '진보 부동산 무능', 이 대통령이 끊자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정작 눈여겨본 건 규제 시효다. 거래를 제한하고 대출을 죄는 시한을 내년 12월까지로 못박았다. 통상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을 때 무기한으로 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그때까지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조처라는 게 더 타당해 보인다.
'이재명 선고' 미스터리, 안 풀렸다
대법원에 대한 두 차례 국정감사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조희대 대법원'이 왜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를 서둘렀을까 하는 점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일관되게 대선을 앞두고 신속한 심리와 판결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보면 신속을 앞세워 절차와 내용면에서 심각한 오류와 잘못을 범했음이 발견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전례없는 속도전을 주도한
한덕수 이어 박성재까지 기각, 사법부 어찌 믿나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까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법부 스스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가담·방조 혐의를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인 CCTV 영상 공개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사법부 전체가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으로부터 얼마나 동떨어져
오세훈, 급해졌다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부동산 관련 정책을 쏟아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 시장은 최근 '강북개발론'과 '한강벨트 아파트 집중 공급' 등의 발언으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오 시장이 부동산을 핵심 이슈로 삼아 서울 표심을 노리고
조희대, 치외법권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대법관, 지귀연 부장판사 등이 13일 대법원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조희대 사법부'가 치외법권이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경우 지난 두 차례의 국회 청문회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데 이어 정기국회 국감에도 불출석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기관장으로서 국감 참석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한 불만의
[칼럼] 이진숙의 착각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 석방 결정으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한껏 고무된 듯하다. 왜 안 그렇겠나. 수갑 찬 손을 번쩍 드는 장면을 연출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탄압받는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니 말이다. 덕분에 '이진숙'이라는 이름 석 자는 긴 추석 연휴 사람들 입길에 오르내렸다. 각본을 쓴데도 이렇게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고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