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사과 아닌 수사가 답이다
국민의힘 내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과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과 공수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돼 수사와 조사 중이지만 진척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의 첫 단계인 고발인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선 검찰의 경우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처럼
[칼럼] 윤 대통령 '총선 폭주'에 국민은 불안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용 선심 정책이 허상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최근 증시다. 윤 대통령이 17일 증권거래소를 찾아 대대적인 증시 부양책을 쏟아내는 순간에도 주가는 급락을 면치 못했다. 이날뿐 아니라 올들어 한국 증시는 연일 파랗게 내려앉았다. 정부의 증시 띄우기 총력전이 무색하게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추락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
한동훈도 '나쁜 포퓰리즘'에 갇혔다
정치에 갓 발을 디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내놓는 '정치개혁' 카드가 정치혐오에 기댄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불체포 특권 포기 등 정치 본질과는 상관없는 인기영합적 방안으로 국민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 위원장의 제안은 선거를 앞둔 시기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라는 점에서 총선을 겨냥한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혹평도
경찰의 '정권 편향' 수사, 도를 넘었다
최근 경찰의 '정권 편향' 수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서울경찰청이 15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제보자 강제수사에 나선데 대해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피습 수사도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훼손의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이런 우려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 경찰이 장관의 통제를 받기
윤 대통령, 전국 돌며 생중계 업무보고...대놓고 선거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 형식의 새해 업무보고를 실시해 선거지원 논란이 제기됩니다. '현장중심' 기조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데다 업무보고보다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일종의 '홍보성 행사'로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행사 전체가 TV 생중계로 진행돼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총선 직전인 3월초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윤 대통령의 선거지원 행보 논란이 커질
윤 대통령 주가조작 '허위발언', 특검 사유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거액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김건희 특검' 사유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대선 후보때 "그 주식거래로 손실을 봤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 검사들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밝혀냈으나 기소로 이어지지 않은데 대한
[칼럼]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하는 언행불일치는 대통령 취임 이후로 국한되지 않는다. 그가 검찰총장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 복수의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따르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네 명의 검찰총장 후보 가운데 검찰개혁을 가장 강력히 지지한 인물이다. 면접 때는 검찰 조직 내의 반대 정서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한동훈 피습당했어도 그리 수사했겠나
경찰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반쪽짜리 수사라는 논란이 거셉니다. 당적을 공개하지 않은데다 신상공개 등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동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공범 여부와 범행 자금 등 수사할 게 많은데도 서둘러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이 정치적인 고려로
한동훈의 '동료 시민'이 공허한 이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브랜드로 내세우는 '동료 시민'을 두고 갑론을박이 무성합니다. 한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성숙케하는 주체로서의 시민"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국민의힘에선 '동료 시민'을 각 지역 현수막에 게시하는 등 총선 홍보문구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동료 시민'이라는 용어가 대다수 유권자들에게 생소한데다 지칭하는 대상도 선택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주적 리더십의 표현이 아니라
'이낙연 탈당'을 보는 불편한 시각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그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양당 독점 구도를 깨고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주기 위해서"라는 입장이지만, 그의 말대로 "모태신앙 같은 당"을 떠나는게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양당 기득권 타파라는 명분보다 차기 대선 후보를 노린 정략적
'김건희 리스크', 제2부속실 설치론 못 막는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특검법' 대응책으로 제2부속실 설치 의향을 밝혔지만 리스크를 막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희석시킬 수 있느냐는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제2부속실의 한계를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자칫 김 여사 활동의 반경만 넓혀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배우자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특감) 임명이
[칼럼] '김건희 특검법' 누가 키웠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극도의 거부감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특수부 검사 시절의 촉이 발동해서일 것이다. 대통령의 통제권 밖에 있는 특검이 가동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칼을 빼면 어떻게든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특검의 생리상 김 여사가 무사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엄습했으리라 본다. '최순실 특검'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