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선 후보' 자기가 정한다는 윤석열
윤석열이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를 낙점했다는 이야기가 여의도에 파다하다. 구치소를 방문한 측근 인사들에게 자신이 밀 후보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명했다고 한다. 윤석열은 헌재 최후 진술에서 복귀 시 임기 단축을 시사하는 개헌을 언급했다. 탄핵 기각을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그 때를 염두에 둔 발언이겠지만, 설혹 파면되더라도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윤석열이
한동훈의 한계
조기 대선 출마 채비를 갖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첫 일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눈길을 끕니다. 그는 26일 출간된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이 대표를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문제지만, 이재명 대표의 일상계엄은 더 큰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출판사 보도자료의 주요 제목으로 다뤄진 것으로
윤석열 '황제 예우', 이 정도였나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이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가 아닌 캐딜락 경호차를 이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황제 예우'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25일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밝힌 내용인데, 사실이라면 수사를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사안입니다. 차제에 헌재 변론 과정에서 윤석열의 자의적이고 불규칙한 출석을 둘러싼 의문도 해소돼야 한다는
도대체 '계엄문건'은 누가 작성했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문건의 작성자로 알려진 가운데 김용현 참모들이 잇따라 부정적인 진술을 내놓으면서 이에 대한 의문이 커집니다. 참모들 진술뿐 아니라 김용현이 계엄문건을 직접 작성한 당사자가 아닐 거라는 정황도 다수 나타납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관여했을 거라는 의혹에 더해 '김건희 라인'이 깊숙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문과
한덕수, 복귀해도 괜찮나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한덕수 총리 복귀 여부도 못지 않게 관심을 끕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을 할 거라는 예상이 많은데, 이 경우 선고 시기가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특히 한덕수 복귀가 윤석열 선고 전에 이뤄진다면 헌법재판관 효력 문제가 발생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 후라
[칼럼] 검찰에 물어뜯길 윤석열
'명태균 게이트'를 지역의 작은 검찰청에서 가장 수사력이 센 서울중앙지검으로 갖고온 검찰의 속셈은 분명하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바람 앞 촛불 신세인 검찰 조직을 보호할 제물로 삼겠다는 거다. 만약 검찰이 끝까지 윤석열을 지킬 생각이었다면 그냥 창원지검에 묻혀뒀으면 될 일이다. 어차피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슈가 생기면 잠깐 반짝하다 마는 언론의 생리쯤은
'노회한' 한덕수, 윤석열 편들까
윤석열이 20일 헌재 탄핵 심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상계엄 후 처음 대면하는 가운데 증인 한덕수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가 관심입니다. 윤석열 측은 자신들이 신청한 한덕수를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덕수는 지난달 국정조사에서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지적한 바 있어 윤석열 측으로선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헌재 불공정' 주장이 터무니 없는 이유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이 연일 헌재 탄핵 심리의 불공정성을 거론하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이 문제삼는 것은 검찰 수사기록 증거채택, 증인 신문 제한 등 방어권 침해, 부정선거 의혹 검증 미비 등으로 요약되는데, 모두 위법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윤석열과 여당이 각종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극우 '가짜뉴스'는 어떻게 확산되나
윤석열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기승을 부리는 헌재 흔들기와 중국 혐오 등 가짜뉴스 확산에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극우 성향 유튜브→탄핵 반대 집회→국민의힘 순으로 가짜뉴스가 생산·유통 단계를 거치며 확대재생산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공당인 국민의힘이 음모론과 허위정보의 스피커 역할을 하며 가짜뉴스에 놀아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극우
김건희 휴대폰이 진짜 '황금폰'
12·3 비상계엄 전날 김건희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건희 휴대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비상계엄 선포 관여 여부를 밝혀줄 핵심 증거일뿐 아니라 논란이 된 김건희 국정운영 개입의 실상을 규명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이기 때문입니다. 김건희에게 지급된 '비화폰'과 개인 휴대폰 확보가 윤석열 탄핵 후 본격화할 김건희 수사의 성패를 가를
[칼럼] 윤석열에게 '개과천선'은 없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눈길을 끈 건 윤석열의 태도 변화다. '경고성 계엄'이란 말은 쏙 들어가고 '탄핵 공작'이라는 해괴한 음모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의 탄핵·내란 공세가 정권찬탈을 위한 내란이자 정치공작이라는 것이다. 처음엔 그나마 비상계엄의 잘못을 조금은 인정하다 지금은 아예 책임을 민주당에 덮어씌우는 전략으로 돌아섰다. 극렬 지지층의 기세에 판이 바뀌고 있다고
민주당, 해묵은 대선책임론 이젠 접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2022년 대선 패배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려 민주당의 해묵은 대선책임론이 진화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데 대해 가장 큰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밝혔고, 다음날 이 대표는 유튜브방송에 출연해 "지난 대선에서 패한 데 제일 큰 책임은 제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