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의 요건
윤석열 대통령 육성 녹음 공개 후 중도하차 여론이 치솟으면서 윤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 등의 수사가 시작돼 혐의가 드러나면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재명 유죄'면 덮을 수 있다는 착각
'공천 개입' 육성 녹음 공개가 일파만파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는 배경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달 중 나올 이 대표 선고 공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국면이 완전히 전환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등 국정 수습책 논의도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명태균 게이트'
[칼럼] 대통령 권력 나눠 가진 '부부 공범'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육성 공개는 언젠가 터질 일이었다. 김건희 여사 발언이 먼저 나오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현직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판례는 검사 윤석열에 의해 만들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제 자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것처럼 스스로의 '업보'를 감당할 일만 남았다. 온 국민에게 생생히 전달된 윤
'신원식∙ 김용현', 왜 위험한가
북한 파병과 트럼프 변수 등 한국을 둘러싼 외교안보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신원식·김용현 라인'으로는 위기를 헤쳐나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근래 유례없이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군 출신 강경파들이 외교안보 사령탑을 맡고 있는데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최근의 무인기 사태와 북한 오물풍선 등 남북관계가 대결국면으로 치닫는 것도 이들의 호전적 태도에 기인한바
한동훈 100일, 결기가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다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내세웠지만 실제 이행으로 연결하는 데 실패해 손에 잡히는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민생과 경제 분야에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감점 요인입니다. 판을 주도하는 결기 부족과 전략 부재, 정치력 부족 등 리더십의 한계를
김 여사, 해외 순방 동행은 괜찮나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 중단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해외 순방 동행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런 요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빈손 면담' 후 사흘만에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 친한계에서도 당분간 김 여사가 대내외적인 모든 공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은 김
용산발 낙하산, 이제 시작이다
대통령실 '김건희 라인'의 공공기관장 낙하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용산발 낙하산 내리꽃기가 본격화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졌던 기관장 공모가 속속 진행되면서 대통령실과 정치권의 낙하산이 무더기로 투척되는 양상입니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공기관수는 100여 곳에 달합니다. 용산발 낙하산 가운데 적지 않은 수는 김 여사의 입김이
[칼럼] '주술'에 빠진 대통령 부부
온갖 의혹이 난무하는 '김건희 국감'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증인으로 출석한 강혜경씨의 주술 관련 발언이다.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을 '장님 무사', 김건희 여사를 '앉은뱅이 주술사'로 칭하며 장님의 어깨에서 주술을 부리라고 얘기했다는 대목에서 소름이 돋았다. 명씨와 김 여사가 첫 만남에서 이런 '영적 대화'를 나눴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김 여사가 배후에서 국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명태균 게이트', 검찰 또 팔짱끼고 있다
명태균씨를 둘러싼 의혹이 날로 확대되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좀처럼 진척이 없어 비판이 커집니다.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 등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데도 검찰은 이상하리만치 신중한 모습입니다. 명씨 입에 두 달 가까이 정국이 요동치는데도 명씨를 소환조사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수뇌부도 지방 검찰에 수사를 맡겨 둔채 팔짱을
한동훈, 오판했다
'맹탕 회담'으로 끝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을 두고 한 대표가 오판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에게 악재가 쏟아지는 최근의 정국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 인식을 가진 것이 패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한 대표가 너무 일찍 선을 그은 것도 실책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오만함과 치졸함에 대한
윤 대통령의 공수처 고사 전략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만료가 임박한 공수처 검사들에 대한 연임 재가를 하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공수처 무력화 시도에 비판이 커집니다. 올초 신임 공수처장 지명 절차를 넉달이나 뭉갠 데 이어 수사 검사들 임명을 재가하지 않는 것이 눈엣가시같은 공수처의 수사 동력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라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수처의 내년 수사 예산도 대폭 삭감해 이런 속셈을 노골적으로
한동훈, '도이치 무혐의' 책임 없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결정으로 검찰에 대한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책임론도 이어집니다. 법무부 장관 재직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뭉개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동조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는 건 내로남불이라는 주장이 진보진영뿐 아니라 보수 일각에서도 나옵니다. 한 대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