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당해산', 불가능한 일 아니다
윤석열 내란 혐의 확정시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현실화될 지 관심이 쏠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정당이 헌재의 정당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법조계에선 국민의힘 정당해산 가능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무성하지만, 윤석열 파면 후에도 국민의힘이 극우세력과 결탁해 폭력
'윤석열 재구속', 네 가지 방법 있다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의 항고포기가 논란인 가운데 석방된 윤석열을 재구속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재구속 시나리오는 법원의 직권구속과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 구속, 공수처 채 상병 외압 사건 구속, 특검 수사 등을 통한 외환죄
[칼럼] 윤석열, 장기 격리가 답이다
석방 직후 당장이라도 광장으로 달려갈 것 같던 윤석열이 며칠 째 침묵하고 있다. 구치소에서 풀려나자 만면에 미소를 짓고 주먹을 불끈 쥐며 개선장군 행세를 하던 윤석열이 그새 마음을 고쳐먹고 자숙이라도 하는 것인가. 절대 그럴리가 없는 위인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은 거의 없다. 평소 성정대로라면 지금이라도 극렬 지지층 집회에 나가 마이크를 들고 장광설을 늘어놓고
심우정보다 더한 '친윤 검사 이창수'가 온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윤석열 봐주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친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복귀에 대한 우려가 커집니다. 헌재가 1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부실수사한 혐의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등 검사 3명에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창수가 돌아오면 서울중앙지검이 맡고있는 '명태균 게이트' 등 윤석열∙김건희 관련 각종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삼부토건과 도이치 주가조작은 '판박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 사건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판박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두 회사의 전 오너와 김건희 사이에 친분이 있고, 이들 사건의 중심에 주가조작 선수인 '이종호'라는 인물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호재를 이용해 주가를 띄우고 차익을 얻은 뒤 빠지는 전형적인 주가조작 패턴을 보이는 점도 닮은꼴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치권에선 이런 점으로
윤석열 풀어준 법원도 책임 있다
윤석열 석방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항고를 포기한 검찰뿐 아니라 구속취소를 결정한 법원에 대한 비판도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상급법원에 떠넘기고, 느닷없는 구속기간 산정 논란으로 일대 혼란을 야기시킨 것 등이 공박의 대상입니다.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넘겼다고 지적하면서 정작 구속 필요성 판단은 배제한 것도 논란입니다. 법조계에선 구속취소
'친윤 검찰'은 달라지지 않았다
내란 수괴 우두머리 윤석열이 끝내 풀려나면서 '친윤 검찰'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이 분출되는 양상입니다.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한데다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할 즉시항고 포기를 주도한 게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내란 국면 고비마다 드리운 검찰의 수상쩍은 행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검찰 수뇌부의 내란 관련
[칼럼] 윤석열의 끝이 보인다
헌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윤석열이 3·1절에 열린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 크게 고무됐다고 한다. 윤석열 변호인은 집회에서 "대통령께서 정말 한없는 감사의 표정으로 '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하신다"고 말했다. 도심을 가득 메운 지지층이 헌재 선고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확신이 묻어난다. 윤석열 측에선 탄핵 찬성 집회보다
윤석열 힘빠지니 벌어지는 일들
윤석열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정권 실세들을 겨냥한 수사와 고발이 봇물처럼 터지는 양상입니다. '윤핵관' 핵심 실세인 이철규·장제원이 의혹에 휩싸인 데 이어 윤석열 부부와 친분을 과시해온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강제수사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김건희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이
'임기 단축' 개헌론이 노리는 것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연이어 '임기 3년 단축' 개헌론을 내놓고 있지만 정략적인데다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기 단축 개헌론은 올해 조기 대선이 열려 당선되는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에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자는 게 골자입니다. 언뜻 보면 개헌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판세가 불리한 여권 주자들이 국면을 바꾸려는 의도가 짙다는 게
'김건희가 V0', 사실이었다
김건희의 국정농단을 뒷받침하는 녹음파일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막연히 떠돌던 '김건희 V0'설이 사실로 드러나는 양상입니다. 용산 주변과 정치권에선 김건희가 윤석열보다 더 권력실세라는 얘기가 떠돈지 오래됐는데, 윤석열 탄핵 이후 고삐 풀린 듯 쏟아지는 여러 물증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런 정황은 김건희가 비상계엄을 몰랐을 리 없다는 강력한 방증이라며 김건희가 내란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칼럼] '대선 후보' 자기가 정한다는 윤석열
윤석열이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를 낙점했다는 이야기가 여의도에 파다하다. 구치소를 방문한 측근 인사들에게 자신이 밀 후보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명했다고 한다. 윤석열은 헌재 최후 진술에서 복귀 시 임기 단축을 시사하는 개헌을 언급했다. 탄핵 기각을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그 때를 염두에 둔 발언이겠지만, 설혹 파면되더라도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윤석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