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성탄절'이 더 나은 이유
여권 일각은 물론 종교계 등 사회 각층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사면 시기로 광복절 보다는 성탄절이 더 합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정권 출범 두 달만에 정치인 특사를 단행하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이 크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조 전 대표로서도 너무 이른 사면이 오히려 향후 정치적
오세훈, 보수인가 극우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치적 행보를 넓히는 가운데 정체성을 종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극우적 성향의 게시물을 올리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국민의힘 내 개혁 세력과 연대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의 오락가락 행보는 윤석열 내란 사태 국면에서 아스팔트 세력에 기웃거렸던 행태를 연상케 합니다. 정치권에선 오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계엄 배상, '조희대 대법원' 넘으려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석열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이번 1심 판결은 대통령 권한 남용이 개인에 대한 민사상 책임으로 연결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법원의 이번 비상계엄 위헌·위법 판단과 정신적 피해 인정이 향후 시민들의
[칼럼] 대통령만 보인다
'강선우 사태'에서 짚어볼 대목이 많지만 가장 눈 여겨 본 것은 대통령 참모들과 여당의 태도다. 대통령실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은 정무수석은 인사 논란이 불거지자 "전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몫"이라는 말을 되뇌었다. 그는 "참모는 입장이 없다"고 빠져나갔고, 의견 개진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한다"고도 했다. 인사청문회 팀장이자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가
국힘, '불체포특권' 포기할까
특검의 칼끝이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누는 가운데, 이전에 당이 약속했던 불체포특권을 포기할지가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야당 대표 시절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해 의원 대부분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제출했는데, 진정성이 시험받는 상황에 내몰린 셈입니다. 특검이 일부 의원들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해당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주장할 경우 대국민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김건희 돈줄 찾을 수 있을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소환 날짜를 확정한 가운데 그 때까지 특검이 김건희의 돈줄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특검이 현재 가장 공들이는 수사가 김건희의 직접적인 돈 수수라는 점에서 이른바 '집사게이트'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가장 주목을 끄는 대상입니다. 특히 이들 의혹은 사실상 특검이 처음 수사하는 것이어서 특검 성패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대통령실 인사 검증 허점, 3가지 사례
이진숙·강선우 등 장관 후보자들 인사 논란에 이어 12·3 비상계엄 옹호 인사의 대통령 국민통합비서관 임명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인사 검증 문제가 커지는 양상입니다. 이들에 대한 논란 대부분은 인사 전에 이미 알려졌다는 점에서 인사 검증 기준이 지나치게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강준욱 비서관의 그간 행태와 언행이 국민통합이라는 직책을
'바이든-날리면', 이대로 덮을 순 없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바이든-날리면' 소송 취하를 언급한 가운데 이 사태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정부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이를 기획하고 실행한 주체와 경위를 밝혀내야 한다는 얘깁니다. '바이든-날리면' 사태를 계기로 검경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언론 탄압
[칼럼] '현역 의원 불패'라는 신기루
대통령실이 선뜻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결정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 가운데는 '현역 의원 불패' 신화의 그림자도 있을 것이라 본다. 수십 년간 이어진 관행을 이재명 정부가 앞장 서 깼을 때의 부담을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게다. 무슨 일이든 처음이 어렵지, 한번 둑이 터지면 그다음은 좀처럼 막기 어렵다. 현 정부에서
이진숙·강선우, '국민정서법'을 어겼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의 결격 사유는 '국민정서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녀 조기유학과 표절, 보좌진 갑질 등 민감한 사안에서 국민의 감정과 정서를 건드렸다는 주장입니다. '결정적 한방'이 없다며 관망하는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로선 실정법보다 우선하는 게 '국민정서법'이란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두 후보에게 제기되는
'직권남용' 제 발등 찍은 윤석열
'범죄자 윤석열'을 관통하는 주요 혐의로 직권남용이 적시되면서 윤석열이 제 발등을 찍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과거 윤석열이 직권남용 혐의를 이용해 성과를 올리거나 전 정부 탄압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 거꾸로 자신을 옭아매는 장치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특검이 측근들 진술 번복으로 윤석열의 허를 찌를 수 있었던 것도 직권남용 혐의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직권남용을 적극 활용하는
또다시 시험대 오른 지귀연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 조은석 특검에 의해 재구속되면서 지귀연 판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 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가 이번 재구속으로 확인돼서입니다. 법조계에선 이에 대한 지 판사의 수긍할만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지귀연 재판부가 여름 휴정기에 재판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어 재판 지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