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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도 군도 '문재인 인사' 쳐내려다 탈났다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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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걸림 -

국가정보원 수뇌부 전면 교체와 논란을 빚은 합참의장 임명 강행 등 연이은 국가 안보 컨트롤타워 인사 파행의 발단이 문재인 정부 인사 쳐내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초유의 국정원장과 1,2차장 동시 교체는 전 정권 인사 완전 물갈이를 둘러싼 이견에서 비롯됐고, 김명수 합참의장 발탁도 문 정부 대장급 인사 일괄 청산의 여파라는 얘깁니다. 윤 대통령이 정보기관과 군을 무리하게 장악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인사 참사라는 주장입니다.

국정원 인사 파동이 불거진 근본적인 배경은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장악한 인사들 처리에 대한 이견차였습니다. 김규현 원장과 측근인 김모 비서실장(지난 6월 면직)은 문 정부 인사 전면 축출을 주장했고, 이번에 경질된 권춘택 1차장과 손모 인사기획관은 문재인 정부때 인사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쓰자고 맞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사 출신의 조상준 당시 기조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돌연 사퇴한 것도 점진적 개혁의 편에 섰던 게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국정원 고위직이 바뀌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거의 씨를 말리려 했다는 게 반대파의 주장입니다. 업무능력과 관계없이 문재인 정부에서 잘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물갈이 리스트에 올라 배제됐다고 합니다. 이를 주도한 인사가 김 원장의 핵심 측근인 김 전 실장인데, 해직 후에도 김 원장을 통해 국정원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이 과정에서 핵심 보직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우면서 내부 알력을 키웠다는 게 국정원 안팎의 분석입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문재인 정부 인사 쳐내기에만 골몰한 것이 지금의 사태로 이어졌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의 전 정권 물갈이가 자리싸움으로 변질되기 전에 결단을 내렸어야 하는데 미적거린 게 잘못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는 사이 국정원은 조직 전체가 술렁거리면서 수뇌부 간, 주류∙비주류 간 갈등설까지 시시콜콜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결국 수뇌부 동시 물갈이 같은 충격요법이 아니고선 구제불능의 조직이 되고 말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 임명 강행도 문재인 정부 때 군인사들을 모두 내치다 빚어진 사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집권 제1기 대장 전원을 경질했습니다. 그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장에 진급한 인사들을 단기간에 다시 대장으로 승진시켰는데, 김 합참의장이 그 중 한 명입니다. 통상 현역대장이 지명되는 군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중장이 지명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해군출신이 합참의장에 전격 발탁된 것도 해군에 대한 배려라기 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군에서 중심축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합참의장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위기관리실에 근무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동기 중에서 가장 먼저 준장에 진급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김 합참의장이 업무시간 주식거래, 안보위기시 골프장 방문, 자녀 학교폭력 의혹 등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데도 임명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깁니다.

안보전문가들은 이번 국정원 사태와 부적격 합참의장 임명으로 안보위기가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합니다. 국정원장에 앞서 1, 2차장이 먼저 임명된 것부터가 앞으로 용산이 국정원을 관할하겠다는 취지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합참의장 임명 등 윤 대통령의 군지휘부 인사도 군장악을 의식하다보니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유럽∙중동에서의 분쟁과 북한의 군사위협 등으로 동북아 정세가 그 어느때보다 불안한 국면에서 국가정보기관과 군의 비정상적 상황은 위험천만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뉴스룸에서] 자유민주주의 위협하는 '가짜' 가짜뉴스

가짜뉴스의 정의가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오염돼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확대재생산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정권에 비판적인 뉴스를 지칭하는 용어로 오도돼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김진철 문화부장은 지금 한국에서는 가짜뉴스 자체가 아니라 가짜뉴스라는 말이 더욱더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 칼럼 보기

[마감 후] 이복현과 '금배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총선 출마설이 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습니다. 서울신문 강신 경제부 차장은 그가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와 국정감사 때 정치하지 않겠다고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 원장이 주도한 '상생금융'과 공매도 금지의 책임도 일정 부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리더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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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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