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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무혐의, 이번엔 뒤집힐까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1월 한동훈 딸의 '허위 스펙' 관련 수사를 불송치로 종결한 결정의 적절성을 따져본다는 건데, 경찰 수사심의위 개최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어서 주목을 끕니다. 경찰 안팎에선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재수사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민정수석 부활, '윤 대통령 보위용'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민정수석 부활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검찰 등 사정기관 장악 논란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각종 특검에 대비하기 위해 부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 사유화'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윤 대통령, 듣지도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9일 영수회담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면서 윤 대통령의 협치 의지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치적 궁지에 몰려 불가피하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애초 협치할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안 만나던 야당 대표와도 만나 소통에 애를 쓴다는 걸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영수회담을 대하는 윤
민생지원금, 정부는 반대할 자격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건 민생회복지원금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정부를 향한 비판도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재정의 역할을 방기해 경기를 악화시킨 책임은 외면한 채 민생지원금의 부작용만 강조하는 게 합당하냐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민생지원금을 인기영합적 현금 살포로만 단정할 게 아니라 소비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칼럼] 윤 대통령 부부의 기이한 '관저 정치'
총선에서 여당의 궤멸적 패배 이후 등장한 말이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정치'다. 박근혜 정권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자주 관저에 머물며 최순실, '문고리 3인방'과 국정을 의논한 사실이 탄핵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런 '관저 정치'가 현 정권에서 부활했다는 거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누구와 어떤 국정 내용을 상의했는가가 궁금증으로
김건희 여사, '외교 리스크' 됐다
김건희 여사가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에서 비공개 일정만 소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교 리스크' 논란이 제기됩니다. 환영식과 오찬 등 공개일정에는 양국 정상만 참석하고 배우자들은 비공개 교류일정을 한 것은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외교가에선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한국 외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외신 보도는 물론 정상회담 행사에까지 차질을 빚는
공수처장 지명 안 하는 이유 있다
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언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석 달 가까이 공수처장을 지명하지 않는 이유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이 국가 주요 기관장 자리를 별다른 이유없이 몇 달째 공석으로 놔두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당초 총선 후에는 지명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으나 현재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수처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눈에
윤 대통령, 다급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소통을 강화하는 행보를 시작하면서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동 제안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초청, 의대 증원 축소 등이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정치권에선 이런 일련의 행보는 총선 참패보다는 취임 이후 최저로 추락한 대통령 지지율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 대통령실에서도 총선 후 나온
'김건희 비선' 의혹, 왜 자꾸 나오나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김건희 여사 비선'의 실체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 여사가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지, 김 여사 라인이 실제 존재하는지가 논란입니다. 특히 김 여사가 각종 공직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느냐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국정 의사 결정 라인에 속하지 않은 김 여사가 인사 등에 관여한 게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때 최순실
[칼럼] 윤 대통령, 또 화 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결과에 몹시 화가 난 듯하다. 단서는 여럿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날 공식 활동을 잡지 않았다. 사의를 표명한 비서실장에게 짧은 입장문을 내도록 한 게 전부다. 별다른 설명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1차 윤∙한 갈등' 다음날도 출근하지 않았다. 그가 24차례나 했던 민생토론회가 그때 단 한 번
'윤석열 번역기' 언제까지 돌릴 건가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성 담화와 발언을 대통령실 참모들이 뒷수습하는 일이 반복되는 양상입니다. 16일 있었던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이 그랬고, 총선 직전의 의정갈등 대국민담화에서도 똑같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에 앞선 '대파 875원' 논란에서도 비슷한 진행 과정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메시지 혼란은 윤 대통령의 독단적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합니다. 국정 현안에 대한 참모들의 조언이나 조율
'친위대 검찰'이 불안해졌나
총선에서 압승한 야권이 특검 정국을 공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안감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서입니다. 총선 참패 후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는 법률수석 설치안과 조만간 단행될 검찰 고위직 인사 기류가 이를 반영합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대통령실과 권력의 자장에서 벗어나려는 검찰의 갈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