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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은 수사 안 하나
내란 특검의 '국무위원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소환 움직임이 없어 관심이 쏠립니다. 특검 주변에선 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끝으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마칠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 등
[칼럼] '진보 부동산 무능', 이 대통령이 끊자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정작 눈여겨본 건 규제 시효다. 거래를 제한하고 대출을 죄는 시한을 내년 12월까지로 못박았다. 통상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을 때 무기한으로 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그때까지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조처라는 게 더 타당해 보인다.
'이재명 선고' 미스터리, 안 풀렸다
대법원에 대한 두 차례 국정감사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조희대 대법원'이 왜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를 서둘렀을까 하는 점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일관되게 대선을 앞두고 신속한 심리와 판결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보면 신속을 앞세워 절차와 내용면에서 심각한 오류와 잘못을 범했음이 발견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전례없는 속도전을 주도한
한덕수 이어 박성재까지 기각, 사법부 어찌 믿나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까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법부 스스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가담·방조 혐의를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인 CCTV 영상 공개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사법부 전체가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으로부터 얼마나 동떨어져
오세훈, 급해졌다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부동산 관련 정책을 쏟아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 시장은 최근 '강북개발론'과 '한강벨트 아파트 집중 공급' 등의 발언으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오 시장이 부동산을 핵심 이슈로 삼아 서울 표심을 노리고
조희대, 치외법권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대법관, 지귀연 부장판사 등이 13일 대법원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조희대 사법부'가 치외법권이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경우 지난 두 차례의 국회 청문회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데 이어 정기국회 국감에도 불출석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기관장으로서 국감 참석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한 불만의
[칼럼] 이진숙의 착각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 석방 결정으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한껏 고무된 듯하다. 왜 안 그렇겠나. 수갑 찬 손을 번쩍 드는 장면을 연출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탄압받는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니 말이다. 덕분에 '이진숙'이라는 이름 석 자는 긴 추석 연휴 사람들 입길에 오르내렸다. 각본을 쓴데도 이렇게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고발된
[칼럼] 김현지, 이렇게 커질 일이었나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졸지에 '전국구 인사'로 등극했다. 이제 국민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좋은 의미로 유명세를 탄 게 아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잘못이나 비위에 연루되지도 않았다. 전개된 과정이 상식적이지 않기에 들여다봐야 할 구석도 많다. 지난 며칠 간의 상황을 보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었느냐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민주당이 발동을 걸고, 대통령실이
판사·검사는 왜 자성하지 않을까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과 일부 검사들의 반발이 표면화되면서 판·검사들의 자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자신들이 불신받는 이유는 외면한 채 그동안 누려온 사법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행태가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키우는 양상입니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반발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의 개혁 반대가 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검 뒤에 숨은 공수처
'3대 특검'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주요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수사는 5개월 되도록 손을 놓고 있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특혜채용 의혹도 뒤늦게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관봉권 띠지 검찰 분실 사건도 수사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에서 눈 여겨 볼 것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유독 급락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지율이 오를 때는 비교적 완만하게 상승하지만 하락할 때는 큰 폭을 보이는 건 이례적입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각종 현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움직인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 지지세가 뚜렷하게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층이 그때그때 기민하게
국가전산망 마비, 누구 책임인가
국가 행정 전산망이 먹통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센 가운데 책임 소재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에선 정부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로 규정하고 대통령 사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조치를 근본 원인으로 제시하며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국가전산망의 심장인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배터리 이관 과정에서의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