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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발주의자 오세훈의 '서울 12년'
김민석 국무총리의 참전으로 정치 쟁점화되긴 했지만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는 그 자체로 논쟁적이다. 대한민국 수도이자 '천만 서울'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느냐는 점에서다. 서울시장 4선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면서 그가 했던 서울시 행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 당선 후 "제가 물러나 있는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많이
'빠루 선고', 나경원 명운 가른다
20일로 예정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에서 유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번 판결이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나 의원이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패스트트랙 저지를 주도한 만큼 무죄를 피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1심이긴 하지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될 경우 내년
이러다 윤석열도 풀려날라
최근 특검이 청구한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이러다 윤석열도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윤석열 구속만기까지 지귀연 재판부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에서 법원의 태도로 볼 때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을 비롯한 법원의 보다 엄정한
'검사 특권', 이참에 손보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검찰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이참에 검사들의 특권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검찰을 길들이기 위해 특혜를 베풀었지만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과 맞물려 과도한 특혜와 특권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검사들의 이런 특권 의식이 이번처럼 '항명'과 다름없는 집단행동을 유발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심우정 '단죄', 물 건너가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4일 기각되면서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수사도 난기류에 빠졌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검찰이 동원된 정황이 다수 포착됐지만, 박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 실패로 혐의 입증이 어렵게 됐습니다. 자칫 내란 과정에서 검찰의 역할이 미궁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심 전
[칼럼] 국민의힘과 검찰의 '의기투합'
국민의힘이 기어코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발생 후 "이재명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재앙"이라며 연일 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호칭을 붙이지도 않는다. 독기 가득한 연설에는 경멸과 증오만 넘쳐날 뿐이다.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운 새정부가 출범한 지
자신들'항소 포기'엔 눈감은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 포기를 맹비난하는 가운데 이런 행태가 이중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련되거나 윤석열 사건 등에서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특히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여권 비판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친윤 검사'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사들이 집단 반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친윤 검사'들의 행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태는 대장동 수사팀을 비롯한 친윤 검사들이 반발을 주도하고, 그동안 검찰개혁에 숨죽이고 있던 일선 검사들이 뒤따라 불만을 표출하는 양상입니다. 그 배경에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조작 기소한 정황이 줄줄 드러나자 친윤 검사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저항에
한동훈의 '자기 부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동훈은 최근 이재명 정부 계엄령 발동 가능성 언급에 이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여권을 공격하는 모양새입니다. 대장동 발언은 윤석열과 함께 '정치 검찰'을 이끈 당사자로서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계엄령 발언도 트라우마에서
'대장동 항소', 안 한 게 맞다
검찰이 대장동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제'가 옳다는 평이 나옵니다. 최근 대장동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남욱 변호사의 진술 번복 등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데다, 항소권 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한 조처라는 반응입니다. 특히 검찰 내부의
[칼럼] 국민의힘의 '김현지' 활용법
6일 열린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정감사는 국민의힘이 원한대로 됐다.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이 바로 국민의힘이 바라는 바였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것보다 출석을 기피한 것처럼 보이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서있었을 터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 하루 전까지 이어진 실랑이의 쟁점은 김 실장 출석 여부가 아니라 오전이냐, 오후냐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재정에 '부자 감세'라는 엇박자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기조로 한 가운데 정부·여당의 잇단 감세 조치에 우려가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서둘러 선을 그은 데 이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정부안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범위를 다시 확대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