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계륵'이 된 이혜훈
'1일 1의혹'이 진행 중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거취를 둘러싸고 여권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명을 철회하자니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인사' 기조가 훼손되고, 놔두자니 여론이 계속 악화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이 후보자를 청문회까지 끌고 간다는 계획이지만, 숱한 논란에도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지방선거의 악재가 될 거라는 내부의 우려가 만만치
보수진영의 해묵은 '베네수엘라 타령'
국민의힘이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에 대해 한국에 던지는 경고라고 주장하자 현실을 무시한 선동정치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베네수엘라와 한국은 민주주의 수준과 경제 상황, 산업 구조가 판이한 데 무턱대고 두 나라를 동일시하는 건 이재명 정부를 때리려는 정치적 의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마두로 체포 사태를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공천 헌금', 왜 민주당에 악재인가
강선우 의원 녹취에 이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탄원서가 공개된 가운데,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 대형 악재가 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는데다, 당의 공천 관리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어서입니다. 관련 수사가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진행되는 것도 여권으로서는
[칼럼] 집권 2년차, 여권이 흔들린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자신감이 넘친다. 발언이나 행동에서 거침이 없다. 전 부처를 상대로 한 생중계 업무보고는 국정에 대한 자신감 없이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다. 보수 중진 정치인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이재명 정부 핵심 장관에 기용한 것도 가히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다. 이 대통령의 파격 행보는 탄탄한 지지율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취임 6개월
'이혜훈 사과'의 진정성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내란 옹호 전력에 대해 사과했지만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됩니다. 내란이라는 국가적 중대사에 분명히 자신의 견해를 밝혀 놓고 1년도 안돼 입장을 바꾼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장관으로 발탁되지 않았어도 태도 변화가 있었을까 생각하면 권력을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 행태라는 의심은 여전히
'김병기 사태' 방치한 민주당이 더 문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이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버티는 김병기보다 그를 감싸는 민주당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 원내대표 의혹으로 여론이 크게 악화하는 데도 거취를 그에게 맡겨 놓은 채 사실상 수수방관하는 민주당이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한다는 주장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도덕적·윤리적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진보진영에서는
'김건희 특검', 왜 절반만 성공했나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직 영부인을 최초로 법정에 세우긴 했지만 대다수 의혹은 김건희와의 연관성을 밝혀내는데 실패해서입니다. 특검 '1호사건'이었던 삼부토건 주가조작을 비롯해 대통령 관저 이전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핵심 의혹은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민중기 특검 출발의 계기가 된
[칼럼] 한동훈 내치고, 이준석과 손잡은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역대급 필리버스터는 주도면밀한 계획에서 움직였다는 인상을 준다. 당 대표가 예정에 없던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것도, 법으로 주어진 24시간을 꽉 채운 것도 치밀한 계산이 뒷받침됐음을 의미한다. 안팎에서 몰아치는 리더십 위기를 한방에 돌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법하다. 돌아가는 모양새는 그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인다. 친한계를 포함해 계파와
'통일교 특검'이 드루킹과 다른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가운데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킹 특검'의 재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당시 민주당이 야당 요구를 수용해 특검을 실시했다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봤던 상황이 떠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그간 가려졌던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날 거라는 기대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지금까지 통일교 주변에서
'조희대 대법원' 예규에는 이것이 빠졌다
대법원이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맞서 부랴부랴 내란재판부 예규를 만들었지만 핵심 내용이 다수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3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줄줄이 기각했던 영장전담 법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다, 재판 중계와 재판 기간도 예규에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무작위 배당을 고집해 제2의 지귀연 재판부가 나올 가능성을 차단할 대안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평고속도로 의혹, 미궁에 빠졌다
김건희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수사가 좀처럼 진척이 없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7월 발족 직후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한 수사 의지를 보였지만 5개월 지나도록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검 주변에선 관련자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데다 시일이 지나면서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이 큰 게
[칼럼] 생중계 보고를 불편해 하는 사람들
사상 초유의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같은 이들이다. 이 사장은 지난 12일 '책갈피 외화 밀반출' 단속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자 연일 반박 공세다. 인천공항은 법적 책임은 없다느니,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라느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작 업무보고 자리에선 답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