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검찰 내란 수사가 수상하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의 행보가 수상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의 자기 편 감싸기 관행과 내란 수사 주도권을 잡아 조직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노골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온적인 국무위원 수사와 석연찮은 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잇단 반려, 국수본 지휘부 정조준 등이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내란 수괴와 주요임무 종사자 몇
최상목의 트집잡기, 윤석열에게 배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무책임한 처신을 놓고 윤석열의 '제왕적 대통령'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거부권을 남발하고 법을 무시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가 윤석열과 다를바 없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최소한의 역사의식과 공적 책임감 결여는 눈치보기에 능한 관료적 습성 외에 법치를 훼손해온 윤석열 내각의 핵심 구성원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입니다. 최 대행의
사라진 내란 '북풍 공작'
윤석열 구속기소후 12·3 내란 사태 진상규명이 소강상태인 가운데 대표적인 의혹인 '북풍 공작'이 잊혀졌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야권 주도의 '내란특검법'에서 관련 의혹이 빠진데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북풍 의혹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된 이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수사가 벽에 부닥친 상황입니다. 북풍 공작은
[칼럼] 밑천 다 보인 윤석열
설 명절을 구치소에서 보낸 윤석열의 심정은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고 측근 변호사가 전했다. 왜 아니겠는가. 지난해 설날만 해도 윤석열은 대통령실 합창단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대국민 영상메시지를 내보냈다. 당시 영상에서 윤석열은 "국민 한분 한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국민의 삶은커녕 자신의 앞날을 한치도 내다보지 못한 셈이다. 윤석열이 느끼는 착잡함은 자신의 잘못을
씁쓸한 '극우 김문수'의 부상
극우 성향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의 선두주자로 부상한 것이 보수, 진보 진영 모두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수 결집의 의미를 넘어 극우 세력의 발호가 정치 지형을 흔드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위기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서입니다. 조기 대선에 대비해 중도층 강화 전략을 펴야 하는 국민의힘에서도 반갑지만은 않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칼럼] 윤석열, 차라리 심신미약이라고 우겨라
내란 수괴 윤석열과 행동대장 격인 김용현의 대면은 한편의 잘짜인 연극을 보는듯했다. 애초 윤석열이 첫 증인으로 부를 때 예견된 것처럼 김용현은 윤석열을 결사적으로 옹호했다. 내란죄 핵심 증거인 '비상입법기구' 설치 문건과 포고령은 자신이 작성했고, 윤석열은 소수병력만 투입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쌌다. 윤석열에게 책임이 돌아갈 진술은 쏙 빼놨다. 윤석열은 이미 앞선 헌재
검찰, 반성문부터 써라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정권이 사실상 붕괴된 가운데 검찰이 여전히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그렇다쳐도 윤석열 이첩을 둘러싼 공수처와의 물밑갈등, 경호처장 영장 기각, 법무부의 탄핵심판 입장 유보 등 내란 수사와 탄핵 국면에서 불투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부와 관련된 명태균 게이트
'극우 본색' 국민의힘, 황교안 때와 똑같다
내란 사태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보이는 행태가 보수정당의 암흑기인 황교안 대표 시절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으로 회귀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당이 고사위기에 몰리자 '아스팔트 극우'와 손잡고 혐오와 퇴행의 정치를 펼쳤던 모습과 똑같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보수 결집으로 잠시 지지율이 치솟자 혁신을 외면하던 모습도 지금과 비슷합니다. 전문가들은 황교안 때 극우
'불량변호사 윤석열'의 헛발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구속된 가운데 자충수가 된 변호 전략의 큰 방향을 윤석열이 짜고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헌재 탄핵심판과 수사 절차와 관련된 세세한 사항은 변호인단에 맡기지만 전반적인 그림은 윤석열이 지휘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윤석열이 21일부터 헌재의 모든 변론기일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일환입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가 번번이 빗나가면서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역효과를
폭동을 부추긴 장본인들
윤석열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폭력 사태에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를 부추긴 당사자들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헌정사 초유의 이번 사태는 지지자들의 우발적 폭동이 아니라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극우인사와 유튜버 등의 선동으로 인한 예고된 폭력이라는 게 시민사회 다수의 생각입니다. 이들 세력이 끊임없이 정당한 수사와 법원 결정을 부정하면서 폭력 행위를 부추겨왔다는 주장입니다. 이
[칼럼] 윤석열, 배신당할 일만 남았다
예상 외로 쉽게 끝난 윤석열 체포에서 눈길을 끈 것 중 하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다. 새벽부터 관저 앞에 모인 이들의 표정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지만 막상 행동은 달랐다. '시비가 안 생기게 뒷짐을 지고, 몸싸움도 욕도 하면 안 된다'는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의 가이드라인을 일사불란하게 따랐다. 자신들의 주군이 끌려가는 것을 막기보다는 자칫 경찰에 맞서다
미국이 윤석열을 구할 거라는 착각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이 체포됐지만 미국이 윤석열을 지원할 거라는 근거없는 소문은 보수진영에서 여전히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직후 윤석열을 지지하는 특별 메시지를 낸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트럼프가 한국 내 부정선거 조사를 지시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기각되도록 도울 거라는 황당한 얘기도 돕니다. 정치권에선 며칠 전 윤석열의 느닷없는 LA 산불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