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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왜 지지자들 부끄럽게 만드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주고받은 인사청탁 문자는 여러모로 고약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발생한 몇 번의 인사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낙마한 초대 민정수석이나 갑질 장관 후보자는 개인 비위에 그쳤다. 이번 것은 정권 내부의 은밀한 속살이 여과없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내상이 깊을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은 이 대통령을 초창기부터 도왔던 이른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위헌 아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위헌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위헌 주장은 헌법과 법체계를 의도적으로 협소하게 해석한 것으로 법리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오히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사태의 조속한 종식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철벽 방어', 여기서 뚫렸다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한 가운데, 오 시장이 제출한 휴대폰이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 시장이 지난 3월 검찰 압수수색 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과거 사용한 휴대전화 8대를 제출했는데, 여기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가 나왔다는 겁니다. 검찰이 당시 확보한 직간접적 증거는 특검에 고스란히 인계돼 지난달
'추경호 구속' 가를 변수들
2일 열리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특검이 내놓을 카드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지난해 12·3 계엄 당일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과 통화 후 국회 표결을 방해한 정황은 뚜렷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특검이 확보하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특검 주변에선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넣지 않은 의외의 단서를 영장심사에서 제시할 수 있다는
김건희, 계엄의 기획자였나
특검이 김건희 '사법리스크'를 계엄 선포의 동기로 지목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내란 사태에서 김건희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건희가 계엄의 기획과 공모 단계에서부터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은 끊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김건희가 계엄령 발동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도 잇따릅니다. 비상계엄과 김건희의 관계 규명이 이달 중순 마무리되는 내란 특검의 최대
[칼럼] "우리가 윤석열", 그게 부끄러운 것
예상대로 국민의힘이 27일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 수사가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당당히 표결에 참석해 부결표를 던지는 게 맞았다. 자신은 떳떳하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하던 추 의원도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다수당의 횡표에 맞선 정당한 행위라고 포장하기엔 낯뜨겁다.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해제 국회 표결에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게
공수처의 '굴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직 지휘부의 잇단 기소로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으면서 공수처가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6일 채상병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져 현직 공수처장이 기소된 첫 사례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 처장뿐 아니라 공수처 차장도 함께 기소됐고, 앞서 지난해 공수처 처·차장을 대행한 검사들도 비위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용산 이전', 이대로 묻힐 순 없다
대통령실이 다음달 초부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가운데, 베일에 가려진 윤석열 정부의 용산 이전 결정 과정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잘못된 용산 이전으로 수천억원의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된 데다 안보와 국정 운영상의 혼란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에선 이런 정책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용산 이전의 전 과정을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대장동 7800억'이 허구인 이유
국민의힘이 사실상 허구로 드러난 '대장동 7800억' 주장을 장외 집회 등을 통해 계속하고 있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새로 꾸려진 검찰의 대장동 2차 수사팀이 비현실적 가정을 동원해 만든 주장을 여과없이 그대로 동원해 여권 공격에 활용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주장은 법리적으로 전혀 근거를 갖추지 못해 1심 재판에서도 철저히 배척된 바
조국, 넘어야 할 3가지 벽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23일 1년 만에 다시 당 대표에 선출되면서 '조국 시즌2'가 재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 대표의 활약 여부에 따라 조국혁신당의 존립뿐 아니라 차기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입니다. 정치권에선 추락한 지지율 회복, 당 정체성과 비전 제시, 지방선거 승리 전략 등 3가지 과제가 놓여 있다고 지적합니다.
[칼럼] 개발주의자 오세훈의 '서울 12년'
김민석 국무총리의 참전으로 정치 쟁점화되긴 했지만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는 그 자체로 논쟁적이다. 대한민국 수도이자 '천만 서울'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느냐는 점에서다. 서울시장 4선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면서 그가 했던 서울시 행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 당선 후 "제가 물러나 있는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많이
'빠루 선고', 나경원 명운 가른다
20일로 예정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에서 유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번 판결이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나 의원이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패스트트랙 저지를 주도한 만큼 무죄를 피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1심이긴 하지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될 경우 내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