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심판론' 왜 약해지나

총선 레이스의 막이 오른 가운데 그간 탄탄하게 유지되던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약해지는 추세여서 야권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정권심판론과 지원론 차이가 한자릿수로 좁혀졌고, 심지어 '지원론'이 '견제론'을 앞선 조사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요인으로 민주당 내부 분열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에 대한 대응 미흡을 꼽습니다. 여기에 제3지대 통합신당 출범과 조국신당 창당 등으로 정권심판론이 분산되거나 희석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전망입니다.

최근 민주당내 '문명 갈등'은 겉으로는 대선패배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으로 비치지만 실은 공천을 둘러싼 정파 싸움이라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당초 친이재명계와 친이낙연계간 이어져온 계파갈등이 친명 판정승으로 가닥이잡히자 이번엔 친문(친문재인)계로 전선이 확대된 셈입니다. 민주당 안팎에선 친명과 친문 내부 갈등이 총선 후 제기될 당권 문제까지 연결됐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친문계가 당권 도전에 나설 것을 우려한 친명계의 사전 정지 작업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문제는 유권자들이 정당의 공천 잡음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데 있습니다. 2016년 새누리당 '옥새 파동'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중도층을 중심으로 한 유권자들은 권력투쟁과 자리싸움을 하는 정당에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계속되는 민주당 내부 분열은 정권심판론보다 야당심판론을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더 우려되는 건 친문∙친명 갈등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감을 사 투표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간발의 차로 패한 데는 진보 성향의 유권자 일부가 투표장에 나가지 않은 영항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공세에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정권심판론이 힘을 못쓰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당초 한 위원장을 '윤석열 아바타'로 규정한 전략이 '윤한 갈등' 봉합으로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우왕좌왕하는 양상입니다. 한 위원장은 '따박따박 화법'을 동원해 하루에 몇 차례씩 집중포화를 쏟아내는데 민주당 대응은 무기력하다는 평이 나옵니다. 이렇다할 '스피커'도 없고 마땅한 전략과 전술도 보이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심판론이 흐릿해질 요인은 더 있습니다.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현 정권 심판론' 대 '전 정권 심판론'으로 프레임이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조 전 장관 등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총선 판에 끌어들이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범야권 통합비례정당에서 '조국 신당'을 제외하더라도 정권심판론 희석과 중도층의 이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3지대 세력 통합도 정권심판론을 분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민주당으로선 윤석열 정권 심판정서를 가진 표심 중 일부가 민주당에서 제3지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악재입니다. 국정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은데 그 반대여론이 선택할 수 있는 또다른 정당이 탄생한다면 당연히 야권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민주당 현역의원 중 하위 20% 평가자 일부가 제3지대로 넘어갈 우려도 제기됩니다.

연이은 민주당의 분열과 공천갈등 국면에서 도드라진게 이 대표의 리더십 부재입니다. 당이 위기상황에 놓였는데도 침묵하거나 늑장 대응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옵니다. 이번 친문과 친명 갈등 상황에서도 손놓고 있다가 우려가 커지자 뒤늦게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 정권심판론에 취해 혁신과 변화, 통합 노력을 게을리한 결과가 민주당 지지율 답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정권심판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대표의 결단밖에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지금의 정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비명계와 친명계를 아우르는 '통합 선대위' 구성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 일부 여론조사에서 무당파 가운데 이 대표 사퇴시 민주당을 더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내에서도 수도권 출마 후보들을 중심으로 지도부 체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 이 대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