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경제정책' 왜 우왕좌왕하나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최근 우왕좌왕하면서 각 분야에서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통신업 과점 해소 방안과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 등에서 시장자율을 존중하던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현상은 주로 윤 대통령 발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적 곤경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정부의 '은행 때리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은행은 공공재"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은행 성과급을 겨냥해 "돈 잔치"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은행 산업에 과점의 폐해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고 시장 경쟁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은행에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금리에 개입하며 시장에 역행한 것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은행 비판은 고금리에 대한 서민들의 분노를 이용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해 금리를 통제한다고 하지만 시장 논리를 왜곡시켜 결국 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가령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렸는데도 시중은행에게 금리를 내리도록 하면 한은의 통화정책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 고물가를 부추기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금리 문제를 금융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는 게 잘못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금융업 공공성 강화 문제를 시장경쟁 촉진으로 푼다는 것도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당초 시중은행을 5개 과점 체제로 만든 것은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과점 체제가 합리적인지는 시기에 따라 다른만큼 공개적 논의를 거쳐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 게 우선돼야 포퓰리즘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업계에서도 정부가 졸속으로 온갖 얘기를 쏟아내다 보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방침도 기존의 정책기조와는 상반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을 상반기 중 동결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 폭과 속도도 조절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올해 들어 우후죽순 오르는 공공요금이 민생 위협 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긴 하지만, 불과 며칠 전 추경호 부총리는 "가스요금을 올리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라면서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문재인 정부가 물가 부담 확산을 이유로 전기·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동결하자 "조삼모사도 아니고 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게 틀림없다. 선거 때가 되니 갑자기 세금 폭탄도 공공요금도 모두 동결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선 하반기로 미뤄둔 공공요금도 내년 총선을 의식해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변경은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법안은 불과 일주일 뒤 윤 대통령의 지시로 백지화되고, 새로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난방비 지원과 관련, 중산층 지원 검토를 지시했지만 재원 마련이 어려워 없던 일이 됐고,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미분양 주택 정부 매입 검토 지시도 특혜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뒤집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책 방향이 급선회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정부 신뢰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이념은 자유시장 경쟁 체제가 아니라 '친기업 반(反)시장'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막상 정책을 집행해보니 제대로 먹히지 않자 여론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윤석열식 우파 포퓰리즘'인 셈입니다. 출범 1년도 안돼 일관성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불안해 하는 국민이 늘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