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가 '라인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논란을 빚는 가운데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용인하는 움직임을 보여 파장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민방위 교육 자료 영상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를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독도 관련 논란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일방적으로 일본에 과거사 문제를 양보하는 등 대일 저자세 외교를 편 게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 경영권 위협 사태는 윤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입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의 정보 유출 사태 이후 행정지도 명목으로 개입을 해왔는데, 윤 정부는 그간 개별 기업 문제라며 방치해왔습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손을 놓고 있었고, 주일대사관도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외교부가 라인 사태와 관련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가 한국 언론에 해명성 인터뷰를 하도록 주선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에야 처음으로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뒷북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일본이 추진 중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우리 정부가 사실상 용인했다는 보도도 충격적입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11일 사도광산 등재와 관련해 "한일관계 개선에 전향적인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한국 측 태도에 변화의 조짐이 생겼다"면서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의 최근 발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윤 대사가 사도광산 등재에 대해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일본 측은 사도광산이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라는 점을 외면한 채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히 반대한 바 있습니다.  

독도 문제를 대하는 윤 정부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교육자료 영상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를 활용했다가 뒤늦게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영상 속 지도는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제작업체 잘못이라는 게 행안부 해명이지만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국방부가 발간한 군장병 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하고, 책에 실은 한반도 지도엔 독도를 표기하지 않아 큰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군의 이런 행태는 군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의 대일 저자세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윤 정부가 독도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일본은 되레 도발을 확대하는 양상입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독도를 찾아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규탄한 데 대해 "주권 침해"라며 강력한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의 사전중지 요청에도 한국 국회의원이 다케시마에 상륙했다"면서 "다케시마가 명백히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재발방지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터무니 없는 항의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의 한일관계 질문에 강제징용 문제와 과거사 문제를 '걸림돌'이라고 언급해 강제동원피해자 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한일과거사 문제를 걸림돌로 여기는 인식도 부적절하지만, 이번의 '라인 사태'는 당장의 현실적인 경제 현안이라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그간 과거사 양보로 일본과의 통상∙산업 문제는 개선됐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윤대통령이 있는 한 한국에 다소 무리한 짓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 오해를 갖게 했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라인 사태'는 윤 정부의 지난 2년간의 대일 퍼주기의 결과가 얼마나 허망한 지를 보여줬습니다. 윤 대통령의 인식은 지난 2년간 대일 저자세 외교로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의 정서와도 한참 동떨어져 있습니다. 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금껏 드러난 대일외교의 여러 문제점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