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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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 방'만 노리는 윤석열 정치
체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기대로 가득 차있다. "체코 원전 수주의 성공적 완수를 확신한다"는 외신 인터뷰에서 드러났듯이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이 최저치로 떨어진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체코 원전 수주가 확정되면 '1호 영업사원'으로 최선을 다하는 진심을 국민들이 알아줄 걸로 생각하는 것이다. 체코 공식 방문에 기어코 4대
김 여사의 '정면돌파' 전략, 패착이다
김건희 여사가 최근 외부 활동의 보폭을 넓혀가는 가운데 이런 '정면돌파' 전략이 패착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과 대통령 관저 감사 결과 등으로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건 국민의 반감을 고조시킨다는 분석입니다.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의료대란과 함께 가장 화제에 많이 오른 주제였습니다.
건보 재정이 윤석열 정부 '쌈짓돈'인가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비상진료 체계 운영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이 급속히 소진돼 논란이 큽니다. 정부의 건보 지원은 전공의들 집단 사직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1조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건보 수가 대폭 인상 방침을 밝히는 등 장기화하는 의료 공백 사태에 물러서지 않고 건보 재정을 대거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세훈은 왜 '태극기 광장'에 집착할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논란이 컸던 '태극기 광화문광장' 재추진 의사를 밝혀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게양대는 아니지만 태극기를 활용한 상징물을 세우겠다는 건데 보수층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대선 행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 등 보수 결집을 위한 우클릭 행보를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판에도 목소리를
'대통령실 이전' 감사원 감사가 눈 감은 것
감사원이 곧 발표할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결과가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대통령실·관저이전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이전 비용 책정 의혹 등은 처음부터 제외된 데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공사업체 선정 비리에 김건희 여사의 관여 여부는 규명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불거진 한남동 관저 내 한옥 정자 신축과 사우나∙드레스룸 증축 의혹 등도
'김건희 명품백', 끝나지 않았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불기소 결론을 내렸지만 사건이 완전히 덮인 것은 아닙니다. 명품백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돼 있고, 공수처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상황 변화에 따른 검찰의 재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 정권에서 진실 규명이 어렵더라도 정권 교체 후에는 진보∙ 보수 정부와 관계없이 재수사가 실시될 공산이 큽니다.
'문재인 수사'가 정권의 자충수인 까닭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직접 겨냥한 수사가 정권의 자충수가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은 보수 지지층 결집 효과를 거둘지 모르지만 무리한 수사 논란에 이은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문 결집 등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얘깁니다.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와 비교되면서 여론의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계엄 준비설', 나올만한 이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에선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지만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근거는 아직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최근의 불안한 정국 상황은 언제든 비상한 조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기우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식적
문재인 부녀는 '경제공동체', 윤석열 부부는 아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딸과 함께 '경제공동체'로 엮어 뇌물죄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명품백은 뇌물이 아니고, 전임 대통령의 사위가 받은 급여는 뇌물이라는 검찰의 논리는 일반법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딸을 경제공동체로 연결시키는 것은 허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민정수석실은 도대체 왜 부활한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이면서 민정수석실을 도대체 왜 부활했느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의료대란'과 경제 상황 등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민심 청취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사실이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데 따른 비판입니다. 여권에선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 갇혀있는 것도 민정수석실 등에서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는
[칼럼] 윤 대통령, 국민에 '굴복' 좀 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29일 국정브리핑을 겸한 기자회견은 예상과 한치도 어긋나지 않았다. 자화자찬과 억지 주장, 동문서답으로 일관한 장황한 '독백'의 자리였다.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거침없이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개혁 저항'에 대한 정면돌파라고 생각하겠지만, 국민 가운데는 '벽창호'를 떠올린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게다. 윤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뒤끝 정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만찬이 추석 이후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윤 대통령의 '뒤끝 정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만찬 연기 뿐 아니라 광복회 예산 삭감, 최재영 목사 전방위 수사, 비판언론에 대한 탄압 등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윤 대통령의 개인적 감정이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대상은 어떻게든 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