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인사이트
이충재의 인사이트입니다.
민주당 사법개혁안이 놓친 것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본격적인 사법개혁의 깃발을 올린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여당의 사법개혁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사법개혁안이 대법관 증원 등에 집중되는 바람에 정작 본질적 문제인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은 빠져있다는 겁니다. 사법개혁을 촉발시킨 계기 중 하나인 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서 비롯된 만큼,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킬
최상목은 수사 안 하나
내란 특검의 '국무위원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소환 움직임이 없어 관심이 쏠립니다. 특검 주변에선 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끝으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마칠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 등
'이재명 선고' 미스터리, 안 풀렸다
대법원에 대한 두 차례 국정감사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조희대 대법원'이 왜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를 서둘렀을까 하는 점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일관되게 대선을 앞두고 신속한 심리와 판결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보면 신속을 앞세워 절차와 내용면에서 심각한 오류와 잘못을 범했음이 발견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전례없는 속도전을 주도한
한덕수 이어 박성재까지 기각, 사법부 어찌 믿나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까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법부 스스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가담·방조 혐의를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인 CCTV 영상 공개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사법부 전체가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으로부터 얼마나 동떨어져
오세훈, 급해졌다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부동산 관련 정책을 쏟아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 시장은 최근 '강북개발론'과 '한강벨트 아파트 집중 공급' 등의 발언으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오 시장이 부동산을 핵심 이슈로 삼아 서울 표심을 노리고
조희대, 치외법권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대법관, 지귀연 부장판사 등이 13일 대법원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조희대 사법부'가 치외법권이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경우 지난 두 차례의 국회 청문회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데 이어 정기국회 국감에도 불출석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기관장으로서 국감 참석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한 불만의
판사·검사는 왜 자성하지 않을까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과 일부 검사들의 반발이 표면화되면서 판·검사들의 자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자신들이 불신받는 이유는 외면한 채 그동안 누려온 사법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행태가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키우는 양상입니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반발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의 개혁 반대가 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검 뒤에 숨은 공수처
'3대 특검'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주요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수사는 5개월 되도록 손을 놓고 있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특혜채용 의혹도 뒤늦게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관봉권 띠지 검찰 분실 사건도 수사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에서 눈 여겨 볼 것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유독 급락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지율이 오를 때는 비교적 완만하게 상승하지만 하락할 때는 큰 폭을 보이는 건 이례적입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각종 현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움직인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 지지세가 뚜렷하게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층이 그때그때 기민하게
국가전산망 마비, 누구 책임인가
국가 행정 전산망이 먹통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센 가운데 책임 소재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에선 정부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로 규정하고 대통령 사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조치를 근본 원인으로 제시하며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국가전산망의 심장인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배터리 이관 과정에서의 작업
윤석열이 퍼뜨린 '특검 불출석' 바이러스
특검 수사의 주요 피의자·참고인들이 줄줄이 조사에 불응하면서 중반을 넘은 특검 수사가 난기류에 빠졌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권성동 등 구속된 피의자들은 "할 테면 해보라"며 버티고 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김장환 목사 등 참고인들은 아예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김건희는 특검에 출석해도 진술을 거부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의 특검
'문민 장관', 군 개혁 제대로 하고 있나
64년 만에 첫 문민 국방부 장관 시대가 열려 국민적 기대가 큰 가운데 안규백 장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내란에 연루된 군을 정상화해 국민의 군대로 돌려놓는 게 안 장관의 가장 큰 과제인데, 임기 초반이긴 하지만 역할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최근 진행된 군 인사와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