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칼럼
이충재 칼럼입니다.
[칼럼] 이 대통령 뜻, 누가 왜곡하나
하루 만에 원상으로 돌아갔지만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무산됐다는 소식을 듣고 귀를 의심한 이들이 적지 않다.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충원도 최소화한다는 합의 내용이 믿기지 않아서였다. 지금 국민들은 연일 새롭게 터져나오는 윤석열· 김건희 국정 농단 소식에 분노하는 한편으로, 특검이 그 숱한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
[칼럼] 이 대통령 속인 오광수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변호인을 맡았다는 소식에 분노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에게 부여됐던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이란 의미가 그 만큼 컸던 터다.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검찰개혁의 사령탑은 그 어느 공직보다 무거운 자리였다. 그런 인사가 비리에 연루돼 낙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적 지탄을 받는
[칼럼] 한덕수, 끝난 게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보고 놀란 건 기각사유 뿐이 아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심사가 끝난 건 27일 오후 5시쯤이었다. 그리고 구속영장 기각은 오후 10시가 안 돼 공지됐다. 심사에서 기각까지 채 5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중요 인물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데 이렇게 짧은 시간이 소요된 건
[칼럼] 김민석 총리의 뒤늦은 출격
지난 19일 이재명 정부의 속사정을 보여주는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투 축인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이 같은 날 동시에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민석 총리도, 강훈식 비서실장도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속도 조절에 방점이 찍혀있었다. 그 결과 하루 만에 이 대통령과 여당이 만나 온도차를 조절할 수 있었다. 총리와 비서실장의
[칼럼] 이춘석, 터지길 잘했다
'이춘석 사태'가 고약한 건 차명 주식 거래와 재산 신고 누락뿐이 아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도중에 거리낌없이 딴짓을 하고 있었다는 게 놀랍다. 당시는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중 가장 먼저 처리키로 한 방송법 통과를 놓고 여야가 필리버스터로 한창 기싸움을 하고 있었을 때였다. 그런데 이 의원은 동료 민주당 의원이 9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칼럼] 이 대통령, '진짜 정치'의 시작
한미관세 협상 타결로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페이스북에 올린대로 외교적 중대 고비를 넘어섰다. 세부적 손익계산은 따져봐야겠지만 협상에 뒤늦게 뛰어든 것치고는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체제에서 관세 '0%'를 적용받다 '15%'로 수직상승한 것은 아쉽지만 애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격다짐으로 시작된 협상 틀에선 불가피한 측면이 컸다. 무엇보다 쌀과 소고기 시장에
[칼럼] 대통령만 보인다
'강선우 사태'에서 짚어볼 대목이 많지만 가장 눈 여겨 본 것은 대통령 참모들과 여당의 태도다. 대통령실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은 정무수석은 인사 논란이 불거지자 "전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몫"이라는 말을 되뇌었다. 그는 "참모는 입장이 없다"고 빠져나갔고, 의견 개진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한다"고도 했다. 인사청문회 팀장이자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가
[칼럼] '현역 의원 불패'라는 신기루
대통령실이 선뜻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결정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 가운데는 '현역 의원 불패' 신화의 그림자도 있을 것이라 본다. 수십 년간 이어진 관행을 이재명 정부가 앞장 서 깼을 때의 부담을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게다. 무슨 일이든 처음이 어렵지, 한번 둑이 터지면 그다음은 좀처럼 막기 어렵다. 현 정부에서
[칼럼] 이 대통령, '야당 복'도 따른다
요즘 보수 언론들의 칼럼은 이재명 대통령 비판보다는 국민의힘 때리기가 주를 이룬다. 딱히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탓할 게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우호 세력인 국민의힘이 워낙 맥을 못추는 게 못마땅한 것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힘을 내서 이재명 정부 실정을 공격해야 이를 근거 삼아 보수 언론도 존재감을 살릴 수 있을 터다. 그도 그럴 것이
[칼럼] 이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를 믿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3일 첫 기자회견은 격식의 파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지만 더 주목한 건 검찰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였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방향 질문에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 등을 겨냥한 검찰의 집요한 수사와 기소를 거론하면서 한 말이다. "문재인정부 때는 수사권을 왜 빼앗느냐는
[칼럼] 정권 교체가 실감나는 순간들
사소해 보이지만 정권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가장 실감났던 장면은 대학들의 김건희 논문 취소 결정이다. 숙대는 석사 논문을 40개월 만에 취소했고, 국민대도 "연구 부정이 아니다"고 했던 결론을 번복할 태세다. 만약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고 지금도 건재했다면 김건희는 여전히 석·박사 학위 보유를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게다. 누가봐도 뻔한 논문 표절이 사실로 인정되기 위한
[칼럼] 보수가 이재명을 달리 보기 시작했다
대선 패배 후 보수층의 기류는 얼추 두 부류로 나뉜다. 이재명을 한사코 반대하는 강경 보수세력은 아예 정치 뉴스를 보지 않는다고 한다. TV를 틀면 나오는 '대통령 이재명'의 얼굴조차 보기 싫다는 거다. 이들은 아무리 이 대통령이 좋은 정책을 펴고 민생을 살린다해도 웬만해선 마음을 바꾸지 않을 공산이 크다. 조금이라도 이재명 정부의 실책이 생기면 물어뜯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