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칼럼
이충재 칼럼입니다.
[칼럼] "우리가 윤석열", 그게 부끄러운 것
예상대로 국민의힘이 27일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 수사가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당당히 표결에 참석해 부결표를 던지는 게 맞았다. 자신은 떳떳하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하던 추 의원도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다수당의 횡표에 맞선 정당한 행위라고 포장하기엔 낯뜨겁다.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해제 국회 표결에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게
[칼럼] 개발주의자 오세훈의 '서울 12년'
김민석 국무총리의 참전으로 정치 쟁점화되긴 했지만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는 그 자체로 논쟁적이다. 대한민국 수도이자 '천만 서울'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느냐는 점에서다. 서울시장 4선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면서 그가 했던 서울시 행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 당선 후 "제가 물러나 있는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많이
[칼럼] 국민의힘과 검찰의 '의기투합'
국민의힘이 기어코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발생 후 "이재명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재앙"이라며 연일 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호칭을 붙이지도 않는다. 독기 가득한 연설에는 경멸과 증오만 넘쳐날 뿐이다.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운 새정부가 출범한 지
[칼럼] 국민의힘의 '김현지' 활용법
6일 열린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정감사는 국민의힘이 원한대로 됐다.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이 바로 국민의힘이 바라는 바였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것보다 출석을 기피한 것처럼 보이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서있었을 터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 하루 전까지 이어진 실랑이의 쟁점은 김 실장 출석 여부가 아니라 오전이냐, 오후냐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어디서 뚫렸나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혐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인 만큼 '중대성'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주변에선 추경호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추경호가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실제 계엄해제 표결 방해 행위로 이어졌다는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한
[칼럼] 이 대통령의 '과하지욕'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행한 예우는 일찍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극진했다. 1박2일의 짧은 일정에도 '국빈' 대접을 하며 미국 대통령에겐 처음으로 무궁화대훈장을 안겨줬다. 황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취향에 맞춰 복제품이지만 천마총 금관을 선물로 줬다. 오찬 때는 금으로 장식한 디저트를 올렸고, 만찬에는 트럼프 이름이 들어간 와인을 준비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칼럼] '내로남불'이 가장 무섭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악몽'은 수십 차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지만, 정책 당국자들의 내로남불 태도도 크게 작용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란 사람은 자신은 강남에 거주하면서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해 서민들 속을 뒤집어놨고, 또다른 정책실장은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린 사실이 들통나 해임됐다. 보유한
[칼럼] '진보 부동산 무능', 이 대통령이 끊자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정작 눈여겨본 건 규제 시효다. 거래를 제한하고 대출을 죄는 시한을 내년 12월까지로 못박았다. 통상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을 때 무기한으로 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그때까지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조처라는 게 더 타당해 보인다.
[칼럼] 이진숙의 착각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 석방 결정으로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한껏 고무된 듯하다. 왜 안 그렇겠나. 수갑 찬 손을 번쩍 드는 장면을 연출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탄압받는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니 말이다. 덕분에 '이진숙'이라는 이름 석 자는 긴 추석 연휴 사람들 입길에 오르내렸다. 각본을 쓴데도 이렇게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고발된
[칼럼] 김현지, 이렇게 커질 일이었나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졸지에 '전국구 인사'로 등극했다. 이제 국민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좋은 의미로 유명세를 탄 게 아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잘못이나 비위에 연루되지도 않았다. 전개된 과정이 상식적이지 않기에 들여다봐야 할 구석도 많다. 지난 며칠 간의 상황을 보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었느냐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민주당이 발동을 걸고, 대통령실이
[칼럼] 윤석열이 관세협상 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미국 요구에 따랐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다목적 포석이다. 미국을 향한 협상 전략적 측면이 크지만 국내 여론을 의식한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관세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것과 그 결과가 다소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이해해달라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석 달만에
[칼럼] '조희대 회동설', 끝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권이 제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반이재명 공모설'을 부인했지만 의문은 남는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한 전 총리 출마 사이에 아무런 연결 고리가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대법원이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을 사실상 낙마시키려 한 결정이 없었어도 한 전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려했겠느냐는 게 의구심의 출발점이다.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