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칼럼
이충재 칼럼입니다.
[칼럼]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르다는 착각
정부가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중수청·공소청법'에 가장 반발하는 이들은 보수층이 아니라 진보진영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커뮤니티에는 법안에 대한 성토가 넘쳐난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이 실패한 후과가 어땠는지를 또렷히 기억하고 있어서다. 검찰개혁을 소임으로 집권한 이재명 정부도 같은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팽배하다. '검찰청 부활'로 불리는 법안 작성 책임자로 봉욱
[칼럼] 승부수 못 던지는 한동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야심차게 발표한 쇄신책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큰소리 쳤는데, 정작 윤석열의 '윤'자도 없었다. 이미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한달 전 송언석 원내대표도 당 차원의 사과를 했다. 그간 장 대표 혼자 버티다 이제서야 고개를 숙인 것이다. 개인 차원의 사과라는 것 말고는 무슨 의미가 있나. 그나마도
[칼럼] 집권 2년차, 여권이 흔들린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자신감이 넘친다. 발언이나 행동에서 거침이 없다. 전 부처를 상대로 한 생중계 업무보고는 국정에 대한 자신감 없이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다. 보수 중진 정치인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이재명 정부 핵심 장관에 기용한 것도 가히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다. 이 대통령의 파격 행보는 탄탄한 지지율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취임 6개월
[칼럼] 한동훈 내치고, 이준석과 손잡은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역대급 필리버스터는 주도면밀한 계획에서 움직였다는 인상을 준다. 당 대표가 예정에 없던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것도, 법으로 주어진 24시간을 꽉 채운 것도 치밀한 계산이 뒷받침됐음을 의미한다. 안팎에서 몰아치는 리더십 위기를 한방에 돌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법하다. 돌아가는 모양새는 그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인다. 친한계를 포함해 계파와
[칼럼] 생중계 보고를 불편해 하는 사람들
사상 초유의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같은 이들이다. 이 사장은 지난 12일 '책갈피 외화 밀반출' 단속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자 연일 반박 공세다. 인천공항은 법적 책임은 없다느니,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라느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작 업무보고 자리에선 답변을
[칼럼] '통일교 의혹', 양비론의 오류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 거래 의혹이 여권으로 번진 건 대형 악재임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일이라 해도 이재명 정부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인사들이 관련된 게 사실이라면 타격이 없을 수 없다. 정권의 도덕성이 실추되고 내란 청산 동력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칼럼] 왜 지지자들 부끄럽게 만드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주고받은 인사청탁 문자는 여러모로 고약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발생한 몇 번의 인사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낙마한 초대 민정수석이나 갑질 장관 후보자는 개인 비위에 그쳤다. 이번 것은 정권 내부의 은밀한 속살이 여과없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내상이 깊을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은 이 대통령을 초창기부터 도왔던 이른바
[칼럼] "우리가 윤석열", 그게 부끄러운 것
예상대로 국민의힘이 27일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 수사가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당당히 표결에 참석해 부결표를 던지는 게 맞았다. 자신은 떳떳하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하던 추 의원도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다수당의 횡표에 맞선 정당한 행위라고 포장하기엔 낯뜨겁다.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해제 국회 표결에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게
[칼럼] 개발주의자 오세훈의 '서울 12년'
김민석 국무총리의 참전으로 정치 쟁점화되긴 했지만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는 그 자체로 논쟁적이다. 대한민국 수도이자 '천만 서울'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느냐는 점에서다. 서울시장 4선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면서 그가 했던 서울시 행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 당선 후 "제가 물러나 있는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많이
[칼럼] 국민의힘과 검찰의 '의기투합'
국민의힘이 기어코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발생 후 "이재명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재앙"이라며 연일 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호칭을 붙이지도 않는다. 독기 가득한 연설에는 경멸과 증오만 넘쳐날 뿐이다.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운 새정부가 출범한 지
[칼럼] 국민의힘의 '김현지' 활용법
6일 열린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정감사는 국민의힘이 원한대로 됐다.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이 바로 국민의힘이 바라는 바였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것보다 출석을 기피한 것처럼 보이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서있었을 터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 하루 전까지 이어진 실랑이의 쟁점은 김 실장 출석 여부가 아니라 오전이냐, 오후냐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어디서 뚫렸나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혐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인 만큼 '중대성'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주변에선 추경호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추경호가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실제 계엄해제 표결 방해 행위로 이어졌다는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