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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윤석열 닮아가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에서 한동훈 대표가 범한 가장 큰 실책은 본래의 얼굴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동질의 부류라는 것을 이번 사태로 모두가 알게 됐다. 아무리 차별화를 내세워도 한 뿌리에선 비슷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풀과 녹색은 같은 빛깔이란 속담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한동훈이 총선 패배 책임에도
보수 대권 지형, 윤 대통령 손에 달렸다?
차기 보수 대선 주자들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연이어 검찰과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대권 지형이 요동치는 양상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검찰의 과녁에 들어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원게시판 논란 등으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검경 수사 결과에 따라 보수 진영의 대권 구도가 바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 '양극화 해소', 즉흥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해소'가 즉흥적으로 나왔다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부 관련 부처는 물론, 대통령실 관련 부서와 사전 조율 없이 돌출적으로 나왔다는 의혹입니다. 이를 보여주듯 대통령실과 정부는 거창한 국정 목표에 걸맞는 정책이나 예산을 전혀 내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양극화 타개 발언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판사의 엄밀함이 '이재명 유무죄' 갈랐다
유죄 예상이 많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부의 엄밀한 판단이 의외의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판부가 단순한 법리에 얽매이기보다는 기소의 배경과 증인의 진실 번복 과정 등에 집중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이런 판단은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과 환경보다는 법리에 치중해 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
국민의힘은 왜 압수수색 안하나
검찰과 경찰이 최근 국민의힘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줄기인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나섰고, 경찰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가족 명의의 당원게시판 댓글 의혹을 수사중입니다. 이들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검경은 아무런
[칼럼] 이재명 죽으면 윤석열 살아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시름 놓은 건 분명해 보인다. 가슴을 짓누르던 탄핵의 먹구름이 다소 옅어지고, 야당의 전열도 흩어질 거라는 생각에서다. 눈에 가시같은 이재명의 곤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흐뭇해할지도 모른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자신의 계산이 맞았다고 무릎을 치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수족과도 같은 검찰이 반드시 이재명을 단죄할 구실을 만들어낼 거라는
임기 후반까지 '보복수사', 낯 뜨겁지 않나
윤석열 정부가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전 정권 수사와 '정적 죽이기'에 몰두해 논란이 커집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6번째 기소와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사드 배치 지연 수사 의뢰 등 사정기관들의 전방위적인 옥죄기가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소환 조사도 머지않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부부 수사는 뭉개면서 반대 세력에만
의사 2천명 늘린다더니 3천명 줄어들 판
의정 갈등 장기화 여파로 내년에 배출되는 신규 의사가 올해보다 약 3000명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생들이 대거 휴학을 택하면서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규 의사 공급 차질로 전공의는 물론 군의관, 공중보건의 수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게다가 전공의 이탈로 내년도 신규 전문의 배출 절벽도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의료현장에 투입될 의사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면
트럼프 장남 두 번 방한했는데 안 만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외교' 거짓말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올해 두 차례나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 미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2기 체제'에서 핵심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외교가에선 트럼프와의 친교를 맺기 위해 골프채를
대선 승자와 패자, 다른 '법의 잣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관심이 쏠립니다. 나란히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법의 심판대에 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를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처럼 덮으려 할 경우 검찰의 존폐조차
[칼럼] 윤 대통령 골프가 고약한 이유
윤석열 대통령 골프 논란은 현 정국의 난맥상을 단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단순히 골프를 쳤다는 행위가 아니라 국정을 대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와 인식, 그를 보좌하는 대통령실의 수준과 대응 등의 문제가 집약돼있다. 왜 윤석열 정부가 임기 절반 만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회동을 준비하려고
윤석열 정부, '경제 무능'으로 먼저 무너질 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당장 주가, 환율이 휘청거리는가하면 수출, 성장률 등 거시지표도 흔들립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그동안의 경제 성과를 홍보하며 자화자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경제 비상 상황'을 선포해야 할 시점에 골프채를 잡는 등 한가한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선 윤 정부가 탄핵보다 경제 무능으로 먼저 무너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