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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투식량' 챙길 때부터 이상했다
군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원돼 풍비박산이 난 가운데 이런 조짐이 진작부터 보였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제기됩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유독 군 부대를 자주 찾고, 장병들을 격려했던 것이 '친위 쿠데타'를 위한 밑거름 아니었느냐는 해석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이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이 개인의 권력욕을
'윤석열 파면', 만장일치 가능성 높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판결만이 사회적 논란을 없애고 분열을 치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윤석열의 헌법∙법률 위반 혐의가 명백한데다, 다수의 국민의사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됩니다. 윤석열 구속과
[칼럼] 겁에 질린 윤석열
윤석열의 12일 비상계엄 사태 대국민담화는 그가 왜 대통령으로서 무자격자인지를 웅변했다. 뻔뻔하고 무능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래서 단 하루도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임을 스스로 실토했다. 탄핵이 눈 앞에 다가오자 겁에 질려 단말마의 비명을 지른 것이다. 대국민담화에서 가장 눈길이 간 것은 내란죄 '자백'이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자신이 주도했다고 털어놨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한동훈, 차라리 '배신자'가 낫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오락가락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라는 주문이 많습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터무니없는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는 것보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요구하는 탄핵에 동참하는 게 그의 정치적 미래에도 도움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의힘 친윤계에서 거론되는 '한동훈 축출시나리오'도 그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계엄 사태에 대처하는
'똥별'들 싹 도려내라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장성들의 책임회피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똥별'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들이 많습니다. 쿠데타를 주동하거나 공모, 동조하고도 사법적 단죄를 피하기 위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군 장성들에게 "부끄러운줄 알라"고 일갈했던 장면과 똑같다는 겁니다. 초급간부와 병사들은 극심한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기 살길만
검찰을 살려놓으면 안 된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검찰의 조직 보호 본능이 되살아났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해온 검찰이 이 사건을 이용해 그간의 잘못에 대한 여론의 단죄를 피해보려는 얄팍한 계산이라는 지적입니다.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적폐 청산'의 도구로 검찰을 활용하는 바람에 검찰
보수는 망했다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무산시키자 "보수는 망했다"는 비난이 쏟아집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해 내란죄 우두머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위함으로써 보수의 정체성과 가치를 스스로 훼손시켰다는 지적입니다. 정략적 이해를 앞세워 국가적 위기를 눈감은 데 대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질타가 나옵니다. 보수진영 내에서도 보수 전체가 윤 대통령과 함께
[칼럼] '대통령 윤석열'의 말로
'대통령 윤석열'은 12월 3일부로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상실했다. 계엄 선포 이전의 윤석열과 이후의 윤석열은 같은 지위일 수가 없다. 절대군주로 군림하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작당한 이를 국가지도자로 여기는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국민 대다수가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70%가 넘는 탄핵 찬성 여론(리얼미터 조사)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끝까지
김건희 여사, '계엄 선포'와 무관할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일각에서 계엄 선포에 김건희 여사가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계엄선포가 워낙 느닷없이 이뤄진데다 사전에 극소수만 알고 있었던 정황이 뚜렷해지면서 김 여사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치권에선 탄핵 추진이나 향후 관련자 수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의구심이 풀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 여사
'윤석열 친위 비상계엄', 충암파 소행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게엄선포가 6시간만에 무산되면서 배후와 과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윤 대통령의 긴급담화 내용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치권에선 군과 경찰 등이 실제 동원된 점으로 미뤄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후배인로 핵심측근인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충암파 몇몇과 회동자리에서 즉석으로
감사원, '대통령 소속'부터가 문제다
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게 바람직하냐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헌법 기관'인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감사원 직무의 독립성을 훼손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정당하지만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근본적으로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검사는 탄핵하면 안되나
야당의 검찰 지휘부 탄핵 추진에 일부 검사들이 집단반발하는 것을 놓고 비판이 제기됩니다. 입법부의 정당한 검사 탄핵소추권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행동도 문제지만, 정권의 호위무사 같은 행태로 국민적 비난을 받는 데 대한 자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은 야당이 탄핵권을 남발한다고 주장하는데, 설혹 그런 면이 있더라도 윤석열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에 대한 자업자득이라는 목소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