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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사 출신'들이 더 망친다
국민의힘이 연일 헌재 심판과 공수처 수사 무력화에 나서는 가운데, 그 선봉에 검사 출신 지도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윤석열의 혜택을 받은 검사 출신들로 꾸려진 지도부가 해괴한 법 논리를 제시하면서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당'으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문란시킨 데 이어 검사 출신 우파 정치인들이 국가를 혼란으로 이끌고 있다는
[칼럼] 윤석열, '권총 든 5세 꼬마' 딱 그대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면서 윤석열이 구상한 '친위 쿠데타'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핵심은 '비상대권' 하나에 집약돼 있다. 윤석열은 올해 초 김용현 등에게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했고, 그 얼마 후에는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석열의 머리는 온통 '비상대권'이란 목표로 가득차 있었던 셈이다. 국가비상사태 때
'김건희 비리', 이대로 놔둘 건가
최상묵 대통령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김건희 비리를 언제까지 놔둬야 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지난해 3월 '김건희 특검법'이 첫 발의된 이래 열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한 국민의 허탈감과 실망이 큰 상황입니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워낙 입장차가 커 단기간에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윤석열, 구치소가 가장 안전하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하는 촉박한 시간도 관건입니다. 윤석열 측에서 수사 권한 문제 제기 등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세력의 '제주항공 참사' 정략적 이용, 경계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정국을 뒤흔든 가운데 이 사건이 윤석열 탄핵 정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벌어진 참사인만큼 일단 정부와 정치권은 사고 수습에 전력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빌미로 윤석열 내란 세력이 조직적 반격 움직임을 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태 수습을 이유로 시간끌기를 한층 노골화할 거라는
[칼럼] '내란범 윤석열', 아직 건재하다
윤석열이 한남동 관저에서 진지전(陣地戰)에 들어갔다. 경호처 직원 수백 명으로 방벽을 두른채 관저를 거점으로 장기전 태세를 갖췄다. "윤석열은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라 3개월 내 상황이 바뀐다"는 역술인 천공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 모양이다.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 분노도 사그라들고, 이재명도 선거법 상급심에서 유죄를 받을 테니 그때까지만 버티면 전세가 역전된다는 계산일 터다.
노회한 한덕수에 당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실상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는 등 시간끌기에 나서면서 애초 한덕수를 놔둔 게 패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덕수가 윤석열과 달리 거부권을 남용하거나 수사와 탄핵심판을 방해하진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자세가 사태를 꼬이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한덕수 탄핵 절차 돌입 방침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 반격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골든타임'을
'윤석열 지우기'가 시작됐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후 각 분야에서 '윤석열 지우기'가 점차 속도를 내는 양상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지탱해온 버팀목이 됐던 정부 부처에 균열이 표면화되고, 관망적 태도를 보이던 사법부도 위법적인 윤석열표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정치권에선 헌재에서 윤석열 파면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정부내 각 부처의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더 두렵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법 수용 여부가 관심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 보다 '김건희 특검법'을 더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명태균 게이트' 규명이 특검에 넘어갈 경우 직간접적으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급 인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변변한 후보조차 내지
[칼럼] 윤석열에겐 자비가 필요치 않다
내란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이 일체의 사법절차에 저항하고 있다. 수사기관들의 소환에 불응하고, 헌법재판소 서류도 받기를 거부했다. 윤석열은 언제나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다. 법과 원칙을 입에 달고 살던 검찰총장 출신의 그가 이런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할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수사 피의자 가운데 가장 악질로 분류되는 경우가 고의로 출석을 회피하는 사람들이다. 일부로 집을 비워
한덕수는 '나쁜 총리'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기치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르자마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어떻게 결정하는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은 물론 국가의 미래도 달라질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12·3 내란을 막지 못하고 사실상 동조한 내란죄 피의자입니다. 탄핵을 해야 할 부적격자이지만 정국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중책이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계엄
내란 옹호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소환제'가 답
12.3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의 불법 계엄 선포와 내란죄 부인에 적극 동조하는 것을 방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탄핵 찬성 의원들을 '배신자' '민주당 부역자'라고 몰아붙이는 등 '내란 옹호당'으로 전락한 데 대한 국민적 비난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