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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국 수사했으니 교육전문가" 발언, 원조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수능 난이도 발언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분노지수는 높아졌지만 한 줄기 웃음을 선사한 장면도 있다. "윤 대통령이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했으니 교육전문가"라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말과 "윤 대통령이 수사하면서 입시에 대해 깊이있게 연구해 저도 정말 많이 배운다"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언급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낚시하다 방구를 뀌자 옆에 있던
윤 대통령 수능 후폭풍, '세 번의 고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 발언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정부·여당이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킬러 문항' 제외 지시가 지켜지지 않아 바로잡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수능을 불과 5개월 남겨둔 터라 혼란이 큰 상황입니다. 여권에선 대학 입시의 폭발력이 워낙 커 자칫 이 문제가 뇌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윤
한동훈 검찰, '이재명 수사' 벽에 부닥쳤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의 속내가 복잡해졌습니다. 방화벽이 낮아진 만큼 이 대표를 사법처리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수사에 대한 부담감도 커졌습니다. 특히 이 대표 수사의 핵심이었던 대장동 수사에서 '428억 약정설' 입증에 실패한 검찰로선 남은 수사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다른 수사에서도 이 대표에게
국민의힘 '공천헌금'에는 왜 조용할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달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황보승희 의원과 김현아 전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고, 하영제 의원이 기소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박순자 전 의원이 지역구 시의원 공천대가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공천헌금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의원이 4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제기된 의혹에 비해 여론의 반응은 비교적 차분합니다.
수능 '이권 카르텔' 발언도 문 정부 겨냥?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를 지적하면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교육당국과 사교육의 이권 카르텔이 배후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수능 난이도와 이권 카르텔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의도를
[칼럼] 윤 대통령, '이동관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할 모양이다. 근 한 달가량 내정설을 띄워놓고 여론을 살폈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나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의 '방송 장악' 논란은 귓등으로 들었다는 얘기다. 보수 진영에서조차 제기되는 우려를 무시하고도 민심을 살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 윤 대통령 머릿
윤 대통령 지지율 정체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구조적으로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매우 잘못한다'는 응답이 이례적으로 높은 추세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강한 부정 평가의 경우 왠만한 변화가 없으면 긍정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게 통계에서 확인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보수층 지지기반 취약과
'윤석열 검찰' 압수수색 고삐 풀렸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증가 추세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런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야당과 비판세력을 겨냥한 압수수색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의 과도한 '표적수사' '보복수사' 논란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통제를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하면 대통령실이 피곤해진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보석 후 출근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사퇴 의사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현행 법상 지자체장은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민소환제도가 있지만 실제 개표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여론의 집중 포화에도 박 구청장이 물러나지 않는 것은 여권의 뒷배가 있어서입니다.
한동훈 인사관리단은 '이동관 검증' 제대로 했을까
방송통신위원장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이 논란인 가운데 정부의 인사검증은 제대로 이뤄졌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정부의 검증 단계를 거치는 데, 1차적 검증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할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합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이 지난 8일 이 특보의 학폭 논란 입장문을 배포한 점으로 볼 때
[칼럼] 윤 정부엔 검사 말고는 사람이 없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검사 대거 공천설'과 관련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략공천된 검사 출신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내줄 수 있다는 당협위원장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뒤이은 당의 설명은 결이 다르다. "검사 출신을 대거 내리꽂는 식의 공천은 없지만, 반대로 검사 출신도
'보수 KBS사장' 돼도 수신료 분리징수 할까
윤석열 정부가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관련부처 법령 개정을 지시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같은 보수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분리징수 주장을 접고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현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분리징수는 명분이고 실제론 총선을 앞두고 입맛에 맞지 않는 KBS 경영진과 보도 프로그램을 길들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하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