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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이동관 왜 '최악의 조합'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유인촌 대통령 문화특보가 지명되면서 앞서 임명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언론∙문화계에 '투트랙 탄압'이 이뤄질 거란 우려가 큽니다. 이들은 대표적인 MB계 인사로 분류되는데, 유 특보가 문화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이 위원장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냈습니다. 특히 정부 언론 정책을 문체부와 방통위가 양분한다는 점에서 언론에 대한 전방위 통제가 진행될 것이란
공수처가 달라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윤석열 정부에 불리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감사원 직권남용 수사에 이어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공수처 안팎에선 내년 1월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성과를 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권에서도 이런 기류에
'김만배 보도' 기자들 명예훼손 인정될까
검찰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에서 비롯된 이른바 '가짜뉴스' 의혹 수사에 착수했지만 주요 혐의인 명예훼손죄 적용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현재 검찰의 1차 수사 대상은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외에 해당 내용을 보도했던 뉴스타파와 MBC 등 기자 6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는 국민의힘이 고발한 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공산이
김만배 인터뷰 의혹, '커피'가 본질 아니다
여권이 김만배 인터뷰를 '대선공작'으로 규정하며 주요 근거로 '커피'를 언급하는데 대해 논란이 제기됩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가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허위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로 드러났다는 게 검찰과 여당의 주장인데, 이것이 사안의 본질은 아니다는 반론입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를 '정치공작'으로 단정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는데 대한 우려도 큽니다. 여권이
[칼럼] 윤 대통령 주변의 '비밀'이 줄줄이 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작년 국민의힘 입당 전에 자신의 생각을 날 것으로 밝힌 음성파일이 놀라웠던 것은 내용의 황당함 때문만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공개된 음성파일에서 이준석 당 대표를 향해 "아무리 까불어봤자 3개월짜리"라고 반감을 드러내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자신이 얼마든지 줄 세울 수 있는 사람들로 폄하했다. 대통령이 돼서 이준석을 '내부총질'로 몰아내고 국민의힘을 '윤석열 당'으로
대통령실 수석 '관제데모' 의혹, 왜 위험한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관제데모'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는 음성파일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 직후 강 수석이 국민의힘 관계자와 통화해 MBC를 찾아가 시위를 벌일 것을 사실상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주도로 뒷돈을 대주고 관제데모를 지시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장면은
윤 대통령 '외압' 의혹, 정권의 아킬레스건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차관 교체를 포함한 국방 안보라인 전면 쇄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실에선 '누적된 과로' '정기인사에 맞춘 인사' '국방 역량 강화' 등으로 설명하지만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특히 인적 개편설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불리하면 여론조사 탓, 또 도졌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자 여론조사를 탓하고 나섰습니다.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설문 등 여론조사 방식을 문제삼는 종전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올들어 윤 대통령 지지율과 주요 정책 찬성 비율이 낮게 나오면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권의 해묵은 여론조사 불신론에 "데이터를 외면하는 쪽은 늘
윤 대통령 "싸우라"는 말에 '돌격대' 된 총리∙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위원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싸우라"고 당부한 뒤 총리와 장관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존재감 없는 '식물총리'라는 평을 받던 한덕수 총리가 싸움닭으로 변신했고, 장관들도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맞받아치는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에 "할 말을 한다"는 일부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거나 되레 역정을 내는 행태에
[칼럼] 윤 대통령 극우 편향, '권력중독' 탓이다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우리 모두 윤석열"이라고 환하게 웃었지만 속내가 꼭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다. 윤 대통령의 극단적 이념 편향 연설에 속앓이를 한다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중도층 떠나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하소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여권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우편향 행보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추측이 무성하다. 특이한
일본 오염수 방류 피해 비용, 왜 우리가 내야 하나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이 급증하자 비용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내 수산업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은 당연하지만 여기에 드는 비용을 왜 한국 국민이 부담해야 하느냐는 주장입니다. 오염수 방류 비용은 향후 수십 년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안으로 원인 제공자인
김남국 징계 계기, 국회의원 '정직 6개월' 두자
김남국 의원 징계의결을 위한 표결이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징계를 다양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국회법에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만 규정돼 있는데 징계 수위 간에 간극이 넓어 실효성이 없다는 게 주장의 근거입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출석정지 6개월 또는 10개월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