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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가능할까
최근 정치권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논의가 분출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간 야권 일각에 머물렀던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주장은 여당의 총선 참패 후 보수진영에서도 거론될 만큼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양상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87년 헌법' 개정 주장과 맞물려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칼럼] 윤 대통령, '만찬' 말고 '혼밥'도 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선자와 낙선자 가릴 것없이 불러다 밥을 먹은 게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노린 거라면 의도는 적중했다. 그들은 만찬에서 "무조건 충성!"을 외친대로 똘똘 뭉쳐 특검법을 부결시켰다. "관저를 떠날 때 대통령이 이름을 부르며 포옹해 줘 눈물이 났다"는 판이니 더 말해 무엇하랴. 그러니 같은 편에서조차 "배알도 없는 당"
윤 대통령,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데도 침묵을 지켜 의구심이 커집니다.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녹취파일에 이어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간의 통화기록이 확인됐지만 대통령실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전세사기특별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호위무사' 된 국민의힘, 그 끝은
4∙10 총선 이후 국민의힘이 국정 주요 이슈에서 대통령실에 끌려다니면서 '윤석열 당' 이미지를 못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 상병 특검법'과 국민연금 개혁, 각종 민생 입법 등에서 주도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대통령실의 '하명'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양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맞물려 여권 전체의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한동훈, '채 상병 특검법' 입장은 뭔가
'채 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모두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유독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 침묵을 지키는 배경이 주목됩니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 직구' 문제 입장 표명 등 전당대회 출마 움직임을 본격화한 터라 정국의 최대 현안인 채 특검법에 입장을 낼 것이란 예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공수처, 대통령실 압수수색할 수 있을까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인 'VIP 격노설'을 입증할 증거들이 속속 나오면서 대통령실 강제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외압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선 격노와 함께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맥락 등 파악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전문가들은 공수처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급선무라고 지적합니다. 통신기록 보존기한이 곧 만료되는 데다 사건 관련자들이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칼럼] 윤석열∙ 한동훈 '권력싸움' 또 봐야 하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참패 후 첫 메시지로 '해외 직구' 문제를 택한 건 나름대로 고육지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누기는 꺼림칙하니 손쉬운 정책 현안을 공격 수단으로 삼은 거다. 반윤(反尹)은 아니고 비윤(非尹)의 길을 걷겠다는 뜻일 게다. 어쨌든 당 대표 출마의 가장 큰 걸림돌이 윤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또렷이
'김정숙∙김혜경 수사', 심상찮다
여당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에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과 맞물려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가 조만간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위급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로 전열을 재정비한 검찰이 곧 야권을 겨냥한 사정정국에 돌입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김정숙 여사 논란부터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윤 대통령, 왜 '거부권 국무회의'를 총리에게 떠넘기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국무회의 의결을 한덕수 총리에게 맡긴 것을 놓고 뒷말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행사한 거부권이 10번째인데 그 중 7번은 한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앞선 9차례의 거부권 행사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해 입장을 밝힌 것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2차례에 불과합니다. 정치권에선 윤
김건희 여사 활동 재개, 사정당국이 판 깔아줬다
김건희 여사가 5개월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사정당국의 잇단 김 여사 의혹 무혐의∙보류 결정이 명분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김건희 방탄’ 비판을 받는 검찰 고위급 인사논란 뿐 아니라 경찰, 감사원, 권익위 등에서도 논란이 될 만한 의혹을 정리하는 결정이 잇따랐습니다. 법조계에선 사정당국이 의도적으로 김 여사 활동 재개의 판을 깔아준
한동훈, '이미지 정치' 못 벗어났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그의 정치 행태가 여전히 '이미지 정치'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총선 참패 원인과 당 비전 제시 등에 대한 발언이나 메시지 없이 의도적인 활동 노출로 대중의 관심을 끄는데만 치중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나마 총선 패배 후 약 한달 만에 침묵을 깨고 18일 처음으로 내놓은
[칼럼] 윤 대통령, 두려움에 떨고 있다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부 전격 교체의 설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여러 정황으로 분명해지고 있다. 검찰총장의 이례적 침묵 항변이 이번 인사의 성격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검찰 '인사 학살'의 단초는 올해 초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김 여사 조사 요청으로 짐작된다. 특검에서 난도질을 당하느니 미리 면죄부를 주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을 텐데, 윤 대통령은 이마저도 "너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