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이충재인사이트
  • 이충재칼럼
  • 지난 인사이트
  • 공지 사항

Blog

이충재인사이트
무료 회원 공개 전체공개

나경원은 왜 '빠루 사건'을 소환했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앞두고 이른바 '빠루(쇠지렛대) 사건'을 소환해 관심이 쏠립니다. 나 의원은 17일 "우리 당이 '살아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패스트트랙 투쟁 그리고 조국 사태 투쟁"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자신이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웠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원과

이충재인사이트
무료 회원 공개 전체공개

입법청문회 '절묘한 한수', 통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이 21일 국회 증언대에 대거 오르기로 하면서 '입법청문회'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입법 현안에 관련된 정보와 전문적 지식 청취를 목적으로 국회법에 규정된 입법청문회는 그간 거의 열리지 않았지만 이번 '채 상병 특검법'을 계기로 활용성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채택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실질적 제재가 가능한 청문회의 특성이 채

이충재인사이트
무료 회원 공개 전체공개

보수층 구애한다고 감세 카드 꺼낸 '나쁜 정부'

대통령실이 꺼낸 '종부세·상속세 완화' 방침이 중산층 보다는 등돌린 보수층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상속세나 종부세는 중산층의 세부담 줄인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부자감세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 세금이 모두 부자들이 많이 내는 세금으로 그동안 재계와 보수층에서 줄곧 요구해온 것이어서 목적은

이충재인사이트
무료 회원 공개 전체공개

윤 대통령, 한동훈 출마 '용인'했을까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의 당 대표 선거 출마가 임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재 대통령실에선 "당무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내심 불편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을 주저앉힐 마땅한 카드가 없어 당분간 상황을 지켜본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에선 한 전

이충재칼럼
무료 회원 공개 전체공개

[칼럼] 윤 대통령 유별난 '동창 사랑', 이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무혐의 종결 소식에 바로 유철환 위원장이 떠올랐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다. 김 여사가 시민단체에 의해 권익위에 신고된 게 지난해 11월이고, 윤 대통령은 올해 1월에 유 위원장을 임명했다. 친분이 있는 대학 동기를 자신의 배우자가 고발된 기관의 장으로 임명한 게 우연일까. 그리고 유위원장이 대학 동기인 대통령 배우자

이충재인사이트
무료 회원 공개 전체공개

대통령실 못 뚫는 김건희∙채 상병 수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려는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실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조만간 진행될 걸로 예상됐던 김 여사 소환은 불투명해졌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던 채 상병 수사는 제자리걸음만 하는 양상입니다. 법조계에선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의지 부족과 대통령실의 비협조로 수사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충재인사이트
무료 회원 공개 전체공개

'헌법 84조' 논쟁 띄운 한동훈, 오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헌법 84조'를 거론하는 가운데, 이런 행위가 정무적 오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전 위원장으로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려는 의도겠지만,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득보단 실이 크다는 겁니다. 논쟁이 가열될수록 '이재명 대통령' 프레임을 국민에게 각인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부

이충재인사이트
무료 회원 공개 전체공개

'오물풍선' 심각성, 대통령실과 경찰 달랐다

정부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경 일변도로 나서는 데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면 전환용이라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덮기 위해 남북 대결로 이슈 전환을 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채 상병 사건으로 보수층들까지 돌아서는 상황에서 보수의 핵심 가치인 안보 챙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충재인사이트
무료 회원 공개 전체공개

장미란 그렇게 띄울 때는 언제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단행할 개각에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장 차관이 임명된지 만 1년이 안 된데다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 핵심 친윤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인사 배경으로 장 차관이 지난 총선에서 대통령실 요청에도 출마하지 않은 것이 눈밖에 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친소 관계에 따른 주먹구구식 인사스타일이

이충재칼럼
무료 회원 공개 전체공개

[칼럼] 윤 대통령 좌충우돌, 국민은 불안하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유가 조만간 쏟아져 나온다고 희망 회로를 돌린 그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선 '9∙19 군사합의' 전면 무효화를 선언했다. 용산 대통령실의 한쪽에선 곧 부자가 될 거라고 기대를 부풀리고, 다른 쪽에선 남북 무력충돌 불사 메시지를 낸 것이다. 대통령실에 정무기능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두 사안의 공통점은 급발진이라는

이충재인사이트
무료 회원 공개 전체공개

'김건희 소환' 무산되면 검찰총장 사퇴 가능성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 소환을 시사하면서 실제 성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은 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쳐 사실상 김 여사와 대통령실 관계자 조사만 남겨 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김 여사 직접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소환을 시도할 경우

이충재인사이트
무료 회원 공개 전체공개

이재명 '대선 플랜'에서 유념해야 할 것

야권의 총선 압승 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선 플랜'이 가동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연금개혁과 종부세 폐지 등 민생 정책과 특검 드라이브, 당원권 강화 등 일련의 행보가 차기 대선을 향한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변한 것 같다" "대통령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종부세 문제 접근과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