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수렁'에 빠진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가 '난방비 수렁'에 빠진 모습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걸러 난방비 긴급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민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지원책을 주무 부처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26일 첫 브리핑은 최상목 경제수석이 했고, 후속 대책인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는 윤 대통령 지시로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30일에는 중산층 부담 경감 방안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여권에선 '난방비 폭탄'으로 여론이 악화할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실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당초 설 연휴 직후 난방비 사태가 터지자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데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윤석열 정부 들어설 때 이미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는 점에서 난방비 폭등 책임을 이전 정부에 돌리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로부터 쏟아졌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미 떠난 정부보다 현재 국정을 책임진 정부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 측은 "국민 여론은  '난방비 폭탄'이 안보 이슈(북 무인기 대응)나 내부 갈등(나경원 사퇴 과정)보다 대통령 평가에 더 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주부와 70대 이상에서 특히 높게 나타난 점이 이를 보여줍니다.앞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예고돼 당분간 물가 관리가 대통령 평가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고보니 대통령실로선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앞서나가다 보니 정부, 여당과 엇박자가 나는 등 총체적인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지난달 30일 김은혜 홍보수석이 윤대통령의 '중산층 지원' 지시를 브리핑했지만, 대통령실은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원확대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예정됐던 당정협의도 연기됐습니다.정부 부처와 조율 없이 나온 홍보수석실의 성급한 발표가 정부 내부의 혼란은 물론 국민의 화까지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정부는 난방비 지원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예비비를 이미 동원한 상황입니다.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하려면 수조 원의 돈이 필요한데 마련할 방법이 여의치 않습니다. 여기에 야당에서 중산층까지 난방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이슈를 선점한 점도 여권으로선 난감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 편성과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지만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대통령실로선 중산층 지원과 관련한 포퓰리즘 논란도 부담스런 대목입니다. 이른바 '선별적 지원' 대 '보편적 지원' 논쟁인데, 코로나 당시 '전국민재난지원금'이 거론될 때마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딱지를 붙이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난방비 지원에서 중산층을 제외하자니 민심이 요동치고, 넣자니 포퓰리즘 논란에서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점이 딜레마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난방비 지원 중산층 확대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 있다고 판단한다면 포퓰리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긴 어렵다"고 피해나간 데서 고민이 읽혀집니다.    

여권으로선 당장 2월분 난방비 폭탄이 걱정입니다. 통상 12월보다는 1월에 난방 사용량이 많아 20% 정도 난방비 가 더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월분 고지서를 미리 받아 본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30~40% 올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 사태는 단지 '난방비 대란'으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간 억눌러 온 가스·전기 등 공공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는 데다 지하철·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택시 기본요금도 1일부터 1000원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상하수도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주차요금 등 다른 지방 공공요금도 '줄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진짜 고민이 시작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