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이 옳은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공유한 가자지구 관련 영상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반인권적 행태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스라엘의 군사행동과 정책이 팔레스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 논란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노골적으로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스라엘이 극우 파시즘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런 파시즘적 행태는 이스라엘에서 최장 집권을 하고 있는 네타냐후의 등장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국제전문가들 시각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반인권적·반문명적 행동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은 계기는 2023년 하마스의 공격으로 촉발된가자지구 전쟁입니다. 정당방위 수준을 넘어선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특히 상당수 피해가 어린이와 여성 등 약자들에게 집중됐다는 점이 심각성을 더합니다. 국제인권기구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은 71,800명(올해 2월 기준)인데, 그중 어린이는 최소 21,289명에 달했습니다. 사망자 전체에서 살해된 어린이들의 비율이 약 30%나 됩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대량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도 공인된 상태입니다.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24년 1월 이스라엘 정부에 가자지구에서의 민간인 살상이 유엔이 제정한 '제노사이드(집단 학살) 협약'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같은 해 11월 네타냐후와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등에 대해 전쟁범죄와 반인륜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물과 식량, 의료 등 기본서비스를 시급히 제공하고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전쟁범죄' 비판은 수감자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고문에서도 확인됩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해 조사결과, 이스라엘이 사실상 국가적 차원의 고문 정책을 시행했다는 증거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인권단체에 따르면 가자지구 공격 후 팔레스타인 수감자 중 최소 98명이 구금 중 사망했는데, 상당수는 고문과 학대와 관련돼 있습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이스라엘 국회가 지난달 팔레스타인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새로운 사형법을 통과시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법은 팔레스타인 어린이도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량학살 논란의 중심에는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극우 정치 세력이 자리잡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는 1996년 첫 집권 이후 세 차례에 걸쳐 18년 이상 총리직을 수행해오면서 극우 파시즘의 길로 치달았습니다. 네타냐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암살과 초법적 살해,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인 사망자를 낸 대규모 군사 작전을 자행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밑바닥에서 들끓던 인종주의와 파시즘을 양지로 끌고 나와 주류를 형성시킨 장본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극우 선동가들이 네타냐후의 손을 잡고 이스라엘 정치판의 한복판에 들어오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지식인들은 현재의 이스라엘 체제에서 인종주의와 약자에 대한 경멸, 폭력을 향한 열망 등 파시즘과 초기 나치즘과 유사한 형태가 나타난다고 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자들은 세계적인 폭력을 전략적 또는 외교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아마겟돈과 신의 섭리를 들먹이며 종말론적이고 성서적 언어로 해석하며 폭력을 신성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지금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일이야말로 또다른 홀로코스트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홀로코스트가 인종청소 계획이라고 정의한다면, 팔레스타인을 '절멸'의 대상으로 여기는 행위도 다를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가자지구 영상에 대해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와 다를 바가 없다"고 올린 글에 홀로코스트를 경시하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발언이 홀로코스트를 경시한 게 아니라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는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의 오만함과 잔혹성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네타냐후와 이스라엘 극우 정치세력은 한국 정부를 비판하기에 앞서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