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이충재인사이트
  • 이충재칼럼
  • 지난 인사이트
  • 공지 사항
  • 로그인

이재명 체포안 부결 알면서도 왜 영장 청구?

이충재
이충재
- 6분 걸림 -

검찰이 이르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회기 중이라 먼저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부결 전망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애써 공들여온 영장 청구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영장 청구로 민주당의 방탄프레임을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대장동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 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 강백신 부장검사 등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방식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넘겨받았습니다. 이 대표와 관련된 두 사건을 묶어 영장을 청구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무엇보다 사안의 중대성을 영장 청구 사유로 꼽습니다. 위례·대장동 사건 등은 지자체 토착 비리 성격의 사안으로 중대하고 이 대표가 사업 최종 결재권자였던 사실은 자명해, 만약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수천 억원에 달하는 배임 등 혐의가 가볍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인식입니다.

검찰 주변에선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을 이유로 중대 범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특혜 시비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반인이라면 무조건 영장을 청구해야 할 사안인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하는 검사가 구속 필요성이 있으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 '망신주기' 등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현재 검찰은 대장동과 성남FC 의혹 외에도 백현동∙ 정자동 개발 의혹, 쌍방울그룹을 통한 대북 불법송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 중입니다. 이들 사건에도 이 대표가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이 있다는 게 검찰의 인식이어서 향후 추가로 여러 차례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으로서도 계속 방탄 국회를 여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기류를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의당에선 체포동의안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민주당 일부 비명계 의원들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데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표를 고려했을 때 민주당에서 20여 표만 이탈해도 이 대표는 구속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가 최근 비명계 의원들을 1대1로 연달아 회동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이번엔 부결되더라도 향후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무조건 부결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대표 영장 청구를 둘러싼 검찰과 민주당 간의 장외 여론전도 치열합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이재명 대표 측근 회유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정진상, 김용에 이어 이화영도 특별면회를 한 것으로 드러나자 검찰은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반면 민주당은 개인 접견을 언론에 흘려 왜곡했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사유 확보를 위해 정 의원 접견 내용을 꺼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현기의 시시각각] 명쾌한 노력없는 흔쾌한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은행들에 대한 강도높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중앙일보 김현기 도쿄총국장은 정조준 할 곳이 은행뿐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공공재가 된 반도체 지원에 나라 전체가 목을 매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을 고발합니다. 👉 칼럼 보기

[데스크시각] SM과 행동주의 펀드

대형연예기획사 SM의 경영권 분쟁이 뜨거운 논란입니다. 카카오에 이어 하이브까지 SM 인수전에 뛰어든 모양새입니다. 국민일보 모규엽 문화체육부장은 사태의 발단이 SM의 이수만 개인회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행동주의 펀드의 지적이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고질적 영세성과 설립자의 그릇된 인식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 칼럼 보기

작가와 대화를 시작하세요
이충재인사이트

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놓친 글
대통령실 못 뚫는 김건희∙채 상병 수사
대통령실 못 뚫는 김건희∙채 상병 수사
by 
이충재
2024.6.13
'헌법 84조' 논쟁 띄운 한동훈, 오판했다
'헌법 84조' 논쟁 띄운 한동훈, 오판했다
by 
이충재
2024.6.12
'오물풍선' 심각성, 대통령실과 경찰 달랐다
'오물풍선' 심각성, 대통령실과 경찰 달랐다
by 
이충재
2024.6.11
장미란 그렇게 띄울 때는 언제고
장미란 그렇게 띄울 때는 언제고
by 
이충재
2024.6.10
당신이 놓친 글
대통령실 못 뚫는 김건희∙채 상병 수사
by 
이충재
2024.6.13
대통령실 못 뚫는 김건희∙채 상병 수사
'헌법 84조' 논쟁 띄운 한동훈, 오판했다
by 
이충재
2024.6.12
'헌법 84조' 논쟁 띄운 한동훈, 오판했다
'오물풍선' 심각성, 대통령실과 경찰 달랐다
by 
이충재
2024.6.11
'오물풍선' 심각성, 대통령실과 경찰 달랐다
장미란 그렇게 띄울 때는 언제고
by 
이충재
2024.6.10
장미란 그렇게 띄울 때는 언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