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준비설', 나올만한 이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에선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지만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근거는 아직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최근의 불안한 정국 상황은 언제든 비상한 조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기우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식적 국정 운영이 계엄 논란의 진원지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지금의 상황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떠올리게 할만큼 불안하다는 점입니다. 그때와 같은 대규모 촛불시위는 없지만 윤 대통령 탄핵 주장이 서슴없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인화성이 강한 사건이 터지면 언제든 폭발할 가능성이 잠재돼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간여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수사에서 외압을 행사한 결정적 물증이 나오는 경우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공산이 큽니다.

2017년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만든 것은 탄핵심판 이후의 혼란에 대비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문건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계엄령 선포 직후 야당 의원들을 체포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관련자들이 내란음모와는 무관한 다른 혐의로 기소되는 등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지만 군에서 계엄 문건을 작성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탄핵이 예견됐던 박근혜 정부에서의 계엄 준비를 지금의 윤석열 정부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대중의 입길에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정권으로서는 나름의 타개책을 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려가 야당의 계엄 준비 의혹 제기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야당의 주장을 정치 공세로만 볼 수 없게 합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반국가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전 국민 항전 의지를 높일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쓰는 표현이 거칠어진 데다 비판 세력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더 커졌다는 평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고교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 지명은 기름을 끼얹은 격입니다. 윤 대통령이 휴가 복귀 직후 단행한 안보라인 인사 배경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김 후보자 외에 국군방첩사령관(전 기무사령관), 군 첩보조직인 777사령관 등 충암고 출신 장성들의 군 정보 요직 장악으로 의구심은 커지는 상황입니다. 방첩사가 계엄을 실행, 기획할 수 있는 부서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습니다. 김 후보자가 최근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으로 특전사령관과 방첩사령관 등을 불렀다는 의혹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지만 답변을 하지 않은 점도 의심을 키웁니다.  

야당의 의혹 제기는 신중해야 하지만 대통령실은 왜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지 근본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상당수 국민은 윤 대통령의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에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계엄령 의혹 제기에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 정치"라며 맹비난했는데 오히려 이런 강한 반발이 "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대통령실에 지금 필요한 건 비상식적 국정 운영이 비상식적 계엄 논란에까지 이른 건 아닌지 하는 고민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