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왜 부동산 정책이 없을까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의 다주택자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않는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고 있지만 어떤 대안과 비전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에 맞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면서도 명시적인 찬반 입장 표명 요구엔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선 불안 심리를 조성해 지방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려는 전략으로 풀이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일각에선 당내 집안싸움으로 부동산은 물론이고 모든 정책 생산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여러차례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부동산 문제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장 대표가 직접 맡았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것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을 최우선 현안으로 살피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세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갖는 등 의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간담회에선 "이재명 정부의 졸속 정책 대신 대한민국 부동산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은 공염불에 그쳤습니다. 현장 간담회는 지난해 11월을 끝으로 멈췄고, 부동산 특위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서울시에 맞춰져야 하는데 오세훈 시장과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불편한 기류가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걸핏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공급 확대를 내세우지만 실제 서울시내에서 마련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현실적 상황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껏 거론되는 방안이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이지만 구체적인 대책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게 국민의힘의 현주소입니다.  

이러다보니 합리적인 대안 제시보다는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양상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집값 폭락" "대출 금리 폭탄" "전세값 폭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해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은 맞지만 '폭락'이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지적합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 전세가 자취를 감추고 전세값이 폭등할 거라는 얘기도 '공포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주장의 한가운데는 장 대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설 연휴기간 벌어진 장 대표의 95세 노모 농가주택 논란입니다. 장 대표가 올린 사진과 노모 발언의 진위는 차치하고라도 그의 주장은 전형적인 사실 왜곡에 해당합니다. 장 대표는 마치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가 시골 농가주택 소유자들을 압박하는 것처럼 표현했는데, 양도세 중과 대상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인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가짜뉴스나 다름없습니다. 장 대표의 글은 의도적으로 논점을 이탈해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는 데 목적이 있는 듯 합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나름대로의 포석이라는 게 정치권 반응입니다. 뚜렷하게 제시할 대안이 없기도 하지만 섣불리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경우 이재명 정부 정책과 비교돼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주변에선 어차피 다주택주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이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가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으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책임있는 제1야당이 맞다면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책 논쟁을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 대표와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악마화하지 말라'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으로 금전적 이익은 최대치로 누리면서 그에 합당한 세금 부담은 피하려는 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안 제시지 공포감을 조성해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처럼 정치적 코미디만 연출하는 것은 정책에도, 정치에도, 선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