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불체포특권' 포기할까

특검의 칼끝이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누는 가운데, 이전에 당이 약속했던 불체포특권을 포기할지가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야당 대표 시절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해 의원 대부분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제출했는데, 진정성이 시험받는 상황에 내몰린 셈입니다. 특검이 일부 의원들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해당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주장할 경우 대국민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여명에 이릅니다. 친윤 핵심인 권성동·이철규 의원이 자택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당했고, 윤상현·임종득·김선교 의원도 강제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다른 친윤 실세인 윤한홍 의원도 김건희 특검의 소환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국회 계엄해제 표결 저지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의원 등 당시 당 지도부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윤석열의 최측근인 주진우 의원도 특검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검 주변에선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혐의가 위중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관건은 현역 의원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체포영장 청구 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응하겠느냐는 점입니다. 국민의힘 은 2023년 김기현 당시 당대표 주도로 소속 의원 거의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본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라고 적힌 서약서를 들어보이는 퍼포먼스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공천 시에도 같은 서약서를 활용했으며, 약속 불이행 시 '출당 조치' 방침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국민의힘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배경입니다. 당시는 이 대통령에 대해 이른바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 등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면서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던 시기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고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결국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다분히 정치적 목적과 의도가 깔려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태로 볼 때 국민의힘이 이번 특검 수사에서 체포영장이 청구될 경우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어지자 "정치특검의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검이 정부·여당의 직할대처럼 힘자랑을 하며 야당을 무차별 탄압하는 정치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특검 수사를 인정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습니다. 특검의 체포동의안 청구에 대비해 이를 거부할 밑자락을 깔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시대에 뒤떨어진 잘못된 관행이라는 시각이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 무시를 넘어 배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뜩이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한테 발목잡혀 혁신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마당에 이를 어기면 국민의힘은 더이상 혁신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는 얘깁니다. 불법 비상계엄 옹호에 책임을 묻는 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터무니없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시민사회에선 이번 기회에 불체포특권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헌법개정 사안으로 개헌과 함께 논의돼야 될 부분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때마침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국민중심개헌'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한 만큼 개헌안에 반드시 포함시켜 실행해야 할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