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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돈줄 찾을 수 있을까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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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소환 날짜를 확정한 가운데 그 때까지 특검이 김건희의 돈줄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특검이 현재 가장 공들이는 수사가 김건희의 직접적인 돈 수수라는 점에서 이른바 '집사게이트'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가장 주목을 끄는 대상입니다. 특히 이들 의혹은 사실상 특검이 처음 수사하는 것이어서 특검 성패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검 안팎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의 돈줄을 찾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이 맡은 16개 의혹 대부분이 권력형 비리에 해당하지만 무엇보다 김건희의 사익 추구 행태는 직접적으로 돈을 받거나 수익을 챙긴 데서 확실히 드러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검건희가 남편이자 대통령인 윤석열의 지위를 이용해 돈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면 이들 부부의 도덕성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김건희의 돈 문제이긴 하나 이미 검찰에서 상당부분 수사가 진척됐고, 윤석열이 대통령되기 이전 사건이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특검은 '집사게이트'와 삼부토건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집사게이트'는 김건희 특검이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특검 준비기간 중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내사를 진행하다 단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집사게이트'는 김건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가 대기업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김건희에게 흘러갔을 거라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나머지 투자금도 용처가 불분명해 최종저수지가 김건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굴지의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회사에 거액을 투자한 배경에 김건희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실제 특검도 압수수색 영장에 "김건희가 수익 일부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도 특검이 제1호 사건으로 다룰 만큼 기대를 걸고 있는 사건입니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착수한 것처럼 조작해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이중 일부가 김건희 쪽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았겠느냐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 역시 거래소는 물론 금융감독원에서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특검이 실질적인 최초의 강제수사에 나선 셈입니다. 단순한 주가조작 뿐 아니라 국방, 외교 문제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파괴력이 큰 사안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문제는 의혹의 개연성은 크지만 김건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혀내는 게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핵심 당사자들이 해외 도피와 출석 불응 등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는 여전히 해외에서 잠적 중이고, 김씨와 관련한 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김건희 관련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듯이 김건희와의 관련성에서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삼부토건 사건도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기훈 부회장이 잠적한 상태여서 수사가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현재 특검이 그나마 기대를 거는 것은 계좌추적입니다. 자금 추적과 회계 분석에 특화된 전문가 수십명으로 구성된 계좌추적팀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집사게이트' 사건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계좌 등 자금 흐름을 쫓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차명계좌를 운용하거나 친인척 계좌를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 의혹 규명의 관건은 방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얼마나 검은돈을 찾아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아침햇발] '정책 커닝' '현안 회피' 퇴행적 장관 후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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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거리두기] '서울대 10개'의 함정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진우 포스텍 명예교수는 지방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책의 목적은 분명해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문화 생태계의 변화 없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만으로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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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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