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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할까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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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걸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공개 출석합니다. 현직 제1 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 대표는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을 향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으로 검찰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지청 주변엔 이 대표 지지자 1,500여 명과 이에 맞선 보수단체 회원 500여 명의 집회가 예고돼 극심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은 검찰이 조사 후에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에 쏠립니다.

검찰로서도 이 대표 조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성남지청은 며칠 전부터 이 대표에 대한 질문사항을 최종 정리하고 출석 시 동선도 점검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담당 부장검사가 직접 맡는다고 합니다. 검찰은 한 차례만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이 대표 조사는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피의자가 재출석이 어려워 심야조사를 요청하면 늦은 시간에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현재 검찰 안팎에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전망이 엇갈립니다. 수사팀에서는 이 대표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적다고 해도 사건의 중대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들로부터 받은 성남FC 후원금이 160억 원으로 제3자 뇌물 액수 규모가 크다는 겁니다. 통상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을 때 실형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특가법상 뇌물죄의 경우 액수가 1억 원이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범죄에 해당됩니다. 수사팀은 각각 50억 원, 40억 원의 후원금을 성남FC에 지급한 두산건설과 네이버 관계자들로부터 "성남시의 후원금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제3자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 내에서는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부정적인 기류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우선 민주당 단독이지만 임시국회가 9일부터 열린 상황에서 신병확보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에서 먼저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례에 비춰볼 때 이 대표에 대해서도 국회 문턱부터 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마당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정치적 쇼'라는 의심을 사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검찰의 고민입니다. 가뜩이나 '야당 탄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데 빌미를 주는 상황을 검찰은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 진술에 달려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불법 후원금이 아닌 지방 행정력을 통해 정상적으로 기업 광고비를 유치했다고 혐의를 강하게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건설·차병원 등 용도변경도 광고비와 무관하고, 네이버 역시 성남FC 유니폼 노출에 따른 정당한 광고비”라는 게 일관된 주장입니다. 이 대표 측이 납득할만한 근거를 대고 반박한다면 검찰로서도 구속영장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수사팀이 제시하는 증거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 도중이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날 조사에는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던 박균택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 내내 긴박하게 이어질 창과 방패의 대결의 결말이 주목됩니다.      

[오늘과 내일] '계륵'으로 남겨져선 안 될 특별감찰관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이 8년 째 공석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눈밖에 나 물러난 이후 문재인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빈자리입니다. 동아일보 장택동 논설위원은 그럼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바람에 예산이 허비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치권이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하루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 칼럼 보기

[아침을 열며] 전기요금 설명문에 빠진 설명들

올해도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잇따르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대국민 설명문'은 국민의 궁금증과 오해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지난 정부의 원자력 발전 축소가 전기요금 인상의 주된 요인이라고 했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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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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