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을 모르는 '친윤 검사'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사들이 집단 반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친윤 검사'들의 행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태는 대장동 수사팀을 비롯한 친윤 검사들이 반발을 주도하고, 그동안 검찰개혁에 숨죽이고 있던 일선 검사들이 뒤따라 불만을 표출하는 양상입니다. 그 배경에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조작 기소한 정황이 줄줄 드러나자 친윤 검사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저항에 나서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를 가장 먼저 공개 거론한 사람은 대장동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입니다. 윤석열과 함께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에 참여했고, 윤석열이 사활을 걸었던 '조국 수사' 등을 수행해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김만배 녹취록을 보도했던 언론사들에 대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 검사로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강 검사 뒤를 이어 검찰 내부망에서 항소 포기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린 김영석 대검 감찰1과 검사도 대장동 수사를 맡았던 친윤 검사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하명에 따라 대장동 2기 수사팀을 이끌던 이들은 무리한 '조작 수사' '증언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강 검사는 유동규에 대한 증언 조작과 핵심 혐의 기소 누락 등으로 모해위증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이번 대장동 1심에서 재판부가 유동규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이재명 자금 저수지'라고 했던 428억원이 유동규 것임을 분명히 한 것도 수사 과정의 문제를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수사팀에서 유동규 조사를 도맡은 이는 김영석 검사였습니다.

항소 포기 사태의 당사자로 책임 회피성 사표를 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친윤 검사'라는 점 때문에 지난 7월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재직시 '채널A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로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사건의 핵심 연루자로 지목됐지만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 대해선 '친윤'이면서 '친한동훈계' 검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검찰 주변에선 정 지검장의 사의 표명을 최근 한 전 장관이 맨 앞에서 항소 포기 사태를 비난하는 것과 연관짓는 해석도 나옵니다.  

윤석열 봐주기 수사로 사실상 문책성 인사를 당한 친윤 검사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창원지검장 재직시 명태균 사건을 축소 수사했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부망에 "대검은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 압력이 일선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곳"이라는 글을 올렸고, 직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내며 김건희 허위 학력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던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도 "검찰 수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주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외압에 맞서기는커녕 비호하기에 급급했던 자신들의 잘못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정적 죽이기'와 윤석열 부부 보위에 매진하던 친윤 검사들의 민낯은 점차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진술을 회유하고자 진행됐다는 이른바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 의혹은 친윤 박상용 검사의 소행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상설특검이 수사하게 될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친윤 검사인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때 벌어진 일이고, 채 상병 외압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 친윤 검사들이 공수처 수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무마해온 친윤 검사들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친윤 검사들을 비롯한 검찰은 그간 국민이 위임한 막강한 권력을 자신들의 권한 강화에 썼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집단 반발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사건들이 부지기수였는데 그때는 왜 침묵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정치권 등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더욱 커졌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보완수사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후속 조치에 고삐를 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에겐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