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이대로 덮을 순 없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바이든-날리면' 소송 취하를 언급한 가운데 이 사태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정부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이를 기획하고 실행한 주체와 경위를 밝혀내야 한다는 얘깁니다. '바이든-날리면' 사태를 계기로 검경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언론 탄압 실상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바이든-날리면' 사태는 단순히 MBC보도에 대한 표적수사와 기획소송에 국한된 게 아니라 윤석열 언론 탄압의 상징적 사건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윤석열의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보도한 MBC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외교부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거액의 과징금 부과를, 경찰은 신속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심지어 MBC에 대해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는 희대의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비속어 발언을 언론 탓으로 돌리고 린치를 가한 유례없는 사태는 이제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윤석열 하명을 받아 청부 소송을 했던 외교부는 소 취하와 사과를 약속했고, 방심위 과징금도 무효가 됐습니다. 남은 건 경찰 수사인데 2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기자들을 줄소환하고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던 경찰도 조만간 이 사건을 무혐의 종결처분할 것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언론단체와 시민사회에서 나옵니다. 당시 윤석열의 비속어 발언은 다수 언론이 방송할 정도로 분명했는데, 대통령실은 13시간이나 지나 언론 보도 잘못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경로를 통해 둔갑이 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엉터리 해명이 나온 전말과 MBC를 겨냥한 수사와 소송까지를 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국민의힘과 보수단체 등이 잇따라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용산과 국민의힘, 보수단체 커넥션을 의심하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MBC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정권의 무차별적 언론 탄압 실태를 모조리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지난 3년 간 윤석열을 비판한 언론인들에겐 어김없이 검찰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보도입니다. 검찰은 대통령실이 뉴스타파 보도를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를 보도한 기자들에 대해 강제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2년 간의 수사에서 혐의를 찾지 못한 검찰은 정권이 교체된 직후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에 비판적인 보도를 냈다가 고소·고발당하거나 수사를 받은 언론인이 소속된 매체는 14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대부분인데,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런 행태는 비판 언론을 겁박해 정권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게 대다수의 시각입니다. 실제 자택 압수수색에 휴대폰까지 빼앗긴 기자들은 취재활동이 제한되는 것을 물론, 큰 고통과 불안을 호소해왔습니다.    

언론단체 등에선 대통령 명예훼손 행위의 형사범죄화 자체가 국제인권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들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 또는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조사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언론 탄압을 주도한 윤석열과 대통령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하수인 역할을 한 검찰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은 피해를 당한 기자 뿐만 아니라 보수 진보와 관계없이 언론계 전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