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왜 족쇄가 됐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원상회복하기로 한 정부 세제 개편안이 흔들리면서 '코스피 5000' 대선공약이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스피 5000'이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되면서 재정과 세제 등 핵심 경제 정책의 스텝이 꼬이고 민생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주가 상승이 투자자들의 단기적 이익을 제고할 수 있으나, 일자리 증가와 실질임금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검사 출신 4인방' 수사가 궁금하다
특검 수사가 속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검찰 관여 의혹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을 풀기 위해선 당시 검찰총장인 심우정과 법무부 장관 박성재는 물론,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이른바 '검사 출신 4인방'에 대한 특검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칼럼] 이 대통령, '진짜 정치'의 시작
한미관세 협상 타결로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페이스북에 올린대로 외교적 중대 고비를 넘어섰다. 세부적 손익계산은 따져봐야겠지만 협상에 뒤늦게 뛰어든 것치고는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체제에서 관세 '0%'를 적용받다 '15%'로 수직상승한 것은 아쉽지만 애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격다짐으로 시작된 협상 틀에선 불가피한 측면이 컸다. 무엇보다 쌀과 소고기 시장에
'이상민 구속', 영장판사까지 챙겨봐야 하나
최근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여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오른팔인 이 전 장관의 불법계엄 방조·묵인 혐의가 뚜렷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만, 반복되는 영장 기각과 판사들 이력 등은 우려를 낳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최근 특검 수사와 관련한 각종 영장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조국 사면, '성탄절'이 더 나은 이유
여권 일각은 물론 종교계 등 사회 각층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사면 시기로 광복절 보다는 성탄절이 더 합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정권 출범 두 달만에 정치인 특사를 단행하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이 크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조 전 대표로서도 너무 이른 사면이 오히려 향후 정치적
오세훈, 보수인가 극우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치적 행보를 넓히는 가운데 정체성을 종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극우적 성향의 게시물을 올리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국민의힘 내 개혁 세력과 연대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의 오락가락 행보는 윤석열 내란 사태 국면에서 아스팔트 세력에 기웃거렸던 행태를 연상케 합니다. 정치권에선 오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계엄 배상, '조희대 대법원' 넘으려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석열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이번 1심 판결은 대통령 권한 남용이 개인에 대한 민사상 책임으로 연결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법원의 이번 비상계엄 위헌·위법 판단과 정신적 피해 인정이 향후 시민들의
[칼럼] 대통령만 보인다
'강선우 사태'에서 짚어볼 대목이 많지만 가장 눈 여겨 본 것은 대통령 참모들과 여당의 태도다. 대통령실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은 정무수석은 인사 논란이 불거지자 "전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몫"이라는 말을 되뇌었다. 그는 "참모는 입장이 없다"고 빠져나갔고, 의견 개진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한다"고도 했다. 인사청문회 팀장이자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가
국힘, '불체포특권' 포기할까
특검의 칼끝이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누는 가운데, 이전에 당이 약속했던 불체포특권을 포기할지가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야당 대표 시절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해 의원 대부분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제출했는데, 진정성이 시험받는 상황에 내몰린 셈입니다. 특검이 일부 의원들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해당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주장할 경우 대국민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김건희 돈줄 찾을 수 있을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소환 날짜를 확정한 가운데 그 때까지 특검이 김건희의 돈줄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특검이 현재 가장 공들이는 수사가 김건희의 직접적인 돈 수수라는 점에서 이른바 '집사게이트'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가장 주목을 끄는 대상입니다. 특히 이들 의혹은 사실상 특검이 처음 수사하는 것이어서 특검 성패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대통령실 인사 검증 허점, 3가지 사례
이진숙·강선우 등 장관 후보자들 인사 논란에 이어 12·3 비상계엄 옹호 인사의 대통령 국민통합비서관 임명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인사 검증 문제가 커지는 양상입니다. 이들에 대한 논란 대부분은 인사 전에 이미 알려졌다는 점에서 인사 검증 기준이 지나치게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강준욱 비서관의 그간 행태와 언행이 국민통합이라는 직책을
'바이든-날리면', 이대로 덮을 순 없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바이든-날리면' 소송 취하를 언급한 가운데 이 사태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정부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이를 기획하고 실행한 주체와 경위를 밝혀내야 한다는 얘깁니다. '바이든-날리면' 사태를 계기로 검경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언론 탄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