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매달 해외순방 떠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안으로 두 번 더 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잇단 해외순방의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들 방문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은 취임 1년 반만에 14차례 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권에선 '외교 대통령' 이미지 만들기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일 관계 복원과 한미일 공조체제 구축을 공고히 해 역사적 평가를 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강서구청장 선거, 왜 사전투표율이 중요한가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패가 사전투표율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여론조사 전문가들로부터 나옵니다. 여야 세 결집 양상이 두드러진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중요한 변수인데, 특히 사전투표율을 보면 승패를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사전투표율이 20%를 넘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이 될 거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평일
한동훈, 이재명 구속 실패 후 존재감 추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여권에선 검찰 수사를 사실상 진두지휘한 한 장관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분위기고, 야권에선 책임을 묻기 위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간 실세 장관으로 존재감을 과시해온 한 장관으로선 정치적 위상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총선에서 한 장관을
[칼럼] 尹, 아직도 이재명을 '확정적 범죄자'로 생각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일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며칠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하는 게 그 징표다. 비서관·행정관들에게 "이 대표와 관련해선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렸다는 것을 보면 그 충격이 어느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대다수 참모가 영장 발부를 기정사실로 여겼다고 하니 내부의
이재명 영장 기각, 한동훈-이원석 책임 불가피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면서 검찰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사법적 최종 판단은 아니지만 구속 여부가 일차적인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2년 가까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는데도 구속에 실패한 것은 '정치 수사'였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야당에선 검찰 수사를 사실상 이끈 한동훈
신원식·김행 검증 실패, 책임져야 할 사람들
2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를 시작으로 김행 여성가족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리지만 벌써부터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됩니다. 이들 후보에 대한 갖가지 자질과 도덕성 논란에도 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기정사실로 돼있기 때문입니다. 후보들도 어떻게든 임명이 될 거라는 낙관론에 기대 의혹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도 없이
'이재명 영장' 기각되면 한동훈 책임질까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심사는 이 대표와 검찰을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의 명운을 건 싸움입니다. 결과에 따라 둘 중 하나는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정치 생명의 최대 위기를 맞게 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거꾸로 한 장관과 검찰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로선 그간의 이 대표
[칼럼] 이재명은 왜 '자충수'를 뒀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의외의 결과지만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니다. 당초 부결 전망이 우세함에도 이 대표는 국회 표결 이틀 전에 부결 투표를 호소하는 글을 띄웠다. 자신은 화룡점정을 하겠다는 심정이었겠지만 불과 석 달 전 모든 국민 앞에서 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는 발언이었다. 정치인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갖는
윤 대통령 지지율 낮으면 '용산 차출론' 맥빠질 것
총선을 7개월 앞두고 나온 '용산 차출론'으로 뒤숭숭한 건 국민의힘뿐 아니라 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출마 예상자를 파악 중인데 상당수가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기류는 수석급은 물론 비서관과 행정관급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권 초기 용산의 힘이 세 공천받기가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이 아니면 더 좋은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이재명 영장', 윤 정부는 왜 속전속결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민주당의 고심이 크지만 여권의 속내도 그 못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이 대표 구속과 기각 등에 대한 시각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똑같지만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은 이 대표를 어떻게든지 구속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반면 여당은 내년 총선에서의 유불리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이균용,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시작돼 인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보듯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됩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들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회 인준 동의의 열쇠를 쥔 야당에서도 부결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대통령실∙ 검찰, 정보공개 판판이 지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 등이 정보공개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해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 특수활동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저녁비용, 대통령실 직원 명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 경비 등이 줄줄이 공개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핵심 권력기관들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예산집행 등 '공익'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간 권력기관들이 국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