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수석이 국회의원보다 덜 중요한가
하정우 청와대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이 6·3 국회의원 부산북갑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지역적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참모를 국회의원으로 차출하려는 시도는 퇴행적이라는 주장입니다. AI 기술 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어렵게 발탁한 인사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것은 소탐대실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하 수석이 출마하려면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이 선을 그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 수석 출마설은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부산북갑)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하 수석 이름을 거론하면서 재차 불거졌습니다.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나올 후보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기대한다"며 하 수석을 콕 집어 거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전 의원은 "하 수석을 차출하기 위해 공을 많이 들였는데 잘 안됐다"며 출마가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완강히 출마를 거부했던 하 수석은 이번엔 "세상사를 함부로 예측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전 의원이 하 수석 출마를 강력히 원하는 것은 자신의 부산시장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전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소멸위기에 처한 부산을 살리겠다며" 해양수도 위상 재정립 등 다양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미래비전 의지를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선 하 수석 같은 새로운 인물과 함께 선거 운동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 수석이 부산 구덕고 후배라는 점도 전 의원이 선호하는 요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에 하 수석 출마를 강력히 요청했고, 민주당도 청와대에 이런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 수석은 네이버의 AI 혁신을 주도한 딥러닝 전문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AI 3강 도약을 공약했고 AI 투자 100조원시대를 열겠다고 한 이 대통령 뜻에 따라 어렵게 영입한 인사입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하 수석을 직접 만나 간곡히 설득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지난해 이 대통령이 AI미래기획수석 자리를 신설하고 하 수석을 임명하자 파격적이고 적절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업계에서도 이 대통령이 AI 산업을 얼마나 비중있게 생각하는지가 인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하 수석이 AI 수석을 맡은 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핵심 과제인 '소버린 AI'는 이제 막 걸음을 뗐고, AI 투자 로드맵과 인재 10만명 양성,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의 주요 사업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하 수석이 중도에 떠나게 되면 AI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시킨다는 이재명 정부의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일각에선 정치 참여를 통한 하 수석의 역할 확대를 주장하지만 300명 중의 한 명인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 수석의 보궐선거 출마 여부가 실제 지방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최근 나온 다수의 부산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들에 비해 당선 가능성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판세라면 굳이 하 수석이 등판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하 수석이 보궐선거에 출마하더라도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만약 하 수석이 낙선하기라도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권이 자칫 유능한 인재를 정치판의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AI 기술패권은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저만큼 앞서 나가고, 이에 뒤질세라 중국도 딥시크 등을 앞세워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전 세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가 최고 인공지능책임자'로서 하 수석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그동안 출마설에 강하게 선을 그어온 하 수석은 민주당의 권유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의 인력 운용이 선거라는 정치 이벤트에 좌지우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왕에 판을 깐 것도 이 대통령이니 이제 하 수석이 오로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도 이 대통령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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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태 칼럼] 서윤이는 어쩌다 '소진 물량'이 되었나
민간 기관을 통해 이뤄졌던 입양 관련 업무를 정부가 맡아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무책임한 행정과 경직된 일처리 방식으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영태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제도가 바뀐 지난해 7월이후 입양아는 단 한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입으로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읊조리지만, 실상은 반인권적 인식에 사로잡힌 기관들의 행태라고 질타합니다. 👉 칼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