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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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계엄 선포'와 무관할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일각에서 계엄 선포에 김건희 여사가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계엄선포가 워낙 느닷없이 이뤄진데다 사전에 극소수만 알고 있었던 정황이 뚜렷해지면서 김 여사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치권에선 탄핵 추진이나 향후 관련자 수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의구심이 풀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 여사
'윤석열 친위 비상계엄', 충암파 소행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게엄선포가 6시간만에 무산되면서 배후와 과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윤 대통령의 긴급담화 내용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치권에선 군과 경찰 등이 실제 동원된 점으로 미뤄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후배인로 핵심측근인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충암파 몇몇과 회동자리에서 즉석으로
감사원, '대통령 소속'부터가 문제다
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게 바람직하냐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헌법 기관'인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감사원 직무의 독립성을 훼손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정당하지만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근본적으로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검사는 탄핵하면 안되나
야당의 검찰 지휘부 탄핵 추진에 일부 검사들이 집단반발하는 것을 놓고 비판이 제기됩니다. 입법부의 정당한 검사 탄핵소추권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행동도 문제지만, 정권의 호위무사 같은 행태로 국민적 비난을 받는 데 대한 자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은 야당이 탄핵권을 남발한다고 주장하는데, 설혹 그런 면이 있더라도 윤석열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에 대한 자업자득이라는 목소리도
보수 대권 지형, 윤 대통령 손에 달렸다?
차기 보수 대선 주자들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연이어 검찰과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대권 지형이 요동치는 양상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검찰의 과녁에 들어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원게시판 논란 등으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검경 수사 결과에 따라 보수 진영의 대권 구도가 바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 '양극화 해소', 즉흥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해소'가 즉흥적으로 나왔다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부 관련 부처는 물론, 대통령실 관련 부서와 사전 조율 없이 돌출적으로 나왔다는 의혹입니다. 이를 보여주듯 대통령실과 정부는 거창한 국정 목표에 걸맞는 정책이나 예산을 전혀 내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양극화 타개 발언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판사의 엄밀함이 '이재명 유무죄' 갈랐다
유죄 예상이 많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부의 엄밀한 판단이 의외의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판부가 단순한 법리에 얽매이기보다는 기소의 배경과 증인의 진실 번복 과정 등에 집중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이런 판단은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과 환경보다는 법리에 치중해 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
국민의힘은 왜 압수수색 안하나
검찰과 경찰이 최근 국민의힘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줄기인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나섰고, 경찰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가족 명의의 당원게시판 댓글 의혹을 수사중입니다. 이들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검경은 아무런
임기 후반까지 '보복수사', 낯 뜨겁지 않나
윤석열 정부가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전 정권 수사와 '정적 죽이기'에 몰두해 논란이 커집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6번째 기소와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사드 배치 지연 수사 의뢰 등 사정기관들의 전방위적인 옥죄기가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소환 조사도 머지않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부부 수사는 뭉개면서 반대 세력에만
의사 2천명 늘린다더니 3천명 줄어들 판
의정 갈등 장기화 여파로 내년에 배출되는 신규 의사가 올해보다 약 3000명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생들이 대거 휴학을 택하면서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규 의사 공급 차질로 전공의는 물론 군의관, 공중보건의 수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게다가 전공의 이탈로 내년도 신규 전문의 배출 절벽도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의료현장에 투입될 의사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면
트럼프 장남 두 번 방한했는데 안 만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외교' 거짓말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올해 두 차례나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 미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2기 체제'에서 핵심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외교가에선 트럼프와의 친교를 맺기 위해 골프채를
대선 승자와 패자, 다른 '법의 잣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관심이 쏠립니다. 나란히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법의 심판대에 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를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처럼 덮으려 할 경우 검찰의 존폐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