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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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심위', 공정성 높이려면 명단 공개하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 등에서 제기됩니다. 수심위 위원 명단부터 회의록까지 모든 게 비공개인 탓에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수심위 회부를 결정한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민생 올인' 한다더니 민생토론회가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올인'을 내걸고 시작한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달 전북 정읍에서 27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지만 이후에는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전엔 매주 2회씩 열다가 선거가 끝난 뒤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줄더니 이젠 아예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간의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개발 사업도 태반이
대통령 순방에 재계 총수 또 '들러리' 세우나
윤석열 대통령이 9월 체코 방문에 또 재계 총수들을 동행키로 하면서 '들러리' 논란이 다시 불거집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해외순방 때마다 유독 재계 총수들을 많이 데려갔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같은 행태를 보인다는 겁니다. 재계에서도 뚜렷한 이유도 없는 잦은 순방 동행에 압박감을 느낀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권력과 기업 간의 새로운 정경유착 유형이라는
'김건희 무혐의'를 만든 사람들
검찰이 '디올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를 확정하면서 이런 결론을 이끈 당사자들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해 11월 명품백 수수 동영상 보도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면마다 검찰과 국민권익위, 대통령실은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반면, 정작 디올백을 받은 김 여사는 무혐의된 것을
공수처 '채 상병 수사', 올해 안에 안 끝난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공수처 수사가 올해 안에 끝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남은 수사 일정과 과제, 수사 속도 등을 감안할 때 몇 개월 내에 수사 결과를 내놓기는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의 수사 진척 상황으로 볼 때, 국민이 납득할만한 성과를 도출할지도 의문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연일 공수처를 향해 "빨리
'의료대란'에 5개월째 침묵하는 윤 대통령
의정갈등이 7개월째 이어지면서 현장에서 파열음이 커지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공의들 이탈로 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의학 교육이 파탄날 지경인데도 국가 최고지도자가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 계속되는데 대한 비판입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국정브리핑을 열고 4대개혁 등 윤 정부 핵심 정책 추진 방향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지만 의정대립에 대해선 뚜렷한
명품백에 가려진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의혹, 심상찮다
용산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을 조사해 온 감사원이 최근 감사 기간을 또 연장하면서 관련 의혹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여전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한남동 관저 공사와 관련한 불법· 특혜 의혹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엔 북한 오물 풍선이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지는 등 안보에 중대한 허점이 노출됐습니다. 정치권에선 김건희 여사
한동훈 '언론 플레이'에 용산 속끓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국면마다 언론을 활용해 전세를 반전시킨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언론에 흘려 불리한 국면을 뒤집거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대통령실에선 한 대표의 언론 플레이에 불만이 많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속앓이만 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치권에선 특수부 검사 시절 언론을 자주 이용해온 윤
최재영 목사는 5개 혐의,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혐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반면, 선물을 받은 김 여사는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집니다. 최 목사에 대한 검찰과 경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면서그가 받는 혐의는 5개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보수단체들이 잇달아 최 목사를 고발하고 있어 혐의는 더 확대될 공산이 큽니다. 김 여사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한동훈, 주도권 다툼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의 국정 주도권 잡기 갈등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양상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반대 등 한 대표가 민생·정책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 표면화되는 모습입니다. 대선을 염두에 둔 한 대표가 당정관계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행보를 강화하자 대통령실의 견제 움직임도 뚜렷해지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선 두 사람 갈등의
윤 대통령, 거부권 이유 제대로 설명이라도 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한 무더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이번엔 국민을 납득시킬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권한에 속하는데 번번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실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에 보내는 재의요구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엉터리 주장이 담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헛수고다
검찰이 정치인과 언론인, 심지어 일반 시민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수사 목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이처럼 대규모로 수사의 그물망을 던진 건 전례없는 일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윤 대통령 명예 훼손 수사는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