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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의 인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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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김민석', 이해찬이 될 수 있을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내정되면서 '정권의 2인자'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가 관심입니다.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 부의장을 맡는 명실상부한 대통령 다음의 정권 실세입니다. 앞서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정권을 나락에 빠뜨리는 데 일조한 것을 보면, 헌법상 2인자인 총리의 막중함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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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준비된 대통령' 보여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면모를 보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2017년과 2022년에 이은 세 번째 도전만에 대통령에 오른 만큼, '능력'과 '실용'을 강점으로 내세운 그의 역량이 평가받게 된 셈입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데 이어 이번엔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 대통령으로선 내란 종식도 중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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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 기울자 살길 찾는 권력기관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자 윤석열 정권의 권력·수사기관들의 제 살길 찾기가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검찰이 뒤늦게 내란 관련자 비화폰 서버 확보에 나섰고, 한남동 관저 이전 의혹을 묵살했던 감사원은 이제야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윤석열 신변 보호에 앞장섰던 경호처는 창설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취임식 경호 연습 장면을 대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공산주의자로 몰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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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사전투표 할 자격 있나

6·3 대선 사전투표가 29일 시작된 가운데 부정선거 음모론 동조자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에 참여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는 지난 3일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 달도 안 돼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며 보수진영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한보수성향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거부할 경우 지지층의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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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석열 때문에 수백억 물어낼 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맞고발전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선거법 위반으로 수백억원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와 공천개입 등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기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지원받은 선거 자금 전액을 물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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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무시하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28일부터 대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가운데 이 제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투표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를 공개할 수 없는 공표금지 기간을 설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민주주의 관점과 배치될 뿐 아니라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여론조사 공표를 막는 주체인 선관위도 여러 차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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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 판사들 특권 아니다

법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의제로 26일 회의를 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선거 개입 의도가 의심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파기환송 판결로 촉발된 회의인데, 해당 판결보다는 사법부 독립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서입니다.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린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 추궁 없이 재판 독립만 강조하는 건 본말이 전도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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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사'들의 도주가 시작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검찰 수뇌부의 '도주'가 시작됐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탈출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창수 사의 표명을 계기로 윤석열·김건희 의혹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검사들의 '줄사직'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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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막판에 유의해야 할 두 가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독주가 계속되는 가운데 '리스크 관리'가 선거 막판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최근 이 후보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말실수'를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 주변에서 나오는 '압도적 승리'라는 말도 유권자들에게 오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대선 승리라는 목표에 '설화'와 '오만 프레임'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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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왜 안 뜰까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중반전에 접어들었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지지율이 줄곧 한 자릿수에 머물러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준석은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젊은 보수'를 내걸고 보수 강세지역으로 꼽히는 영남지역을 돌았지만 지지도가 두 자릿수로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전문가들은 거대 양당 결집 현상과 젊은 세대에 한정된 지지층, 후보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비호감도 등이 발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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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첫 TV 토론, 누가 이겼나

18일 밤 열린 대선 후보 첫 TV토론은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에도 현재의 판세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토론이 대선의 마지막 변수가 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지지 후보를 바꿀 정도의 드라마틱한 상황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상대 후보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선방했다는 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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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변수 만들 때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위헌적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을 쏟아내자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 관련 법안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 뒤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법안과 대법원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 법안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법조 엘리트'들이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