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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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불체포특권' 포기할까
특검의 칼끝이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누는 가운데, 이전에 당이 약속했던 불체포특권을 포기할지가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야당 대표 시절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해 의원 대부분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제출했는데, 진정성이 시험받는 상황에 내몰린 셈입니다. 특검이 일부 의원들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해당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주장할 경우 대국민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김건희 돈줄 찾을 수 있을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소환 날짜를 확정한 가운데 그 때까지 특검이 김건희의 돈줄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특검이 현재 가장 공들이는 수사가 김건희의 직접적인 돈 수수라는 점에서 이른바 '집사게이트'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가장 주목을 끄는 대상입니다. 특히 이들 의혹은 사실상 특검이 처음 수사하는 것이어서 특검 성패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대통령실 인사 검증 허점, 3가지 사례
이진숙·강선우 등 장관 후보자들 인사 논란에 이어 12·3 비상계엄 옹호 인사의 대통령 국민통합비서관 임명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인사 검증 문제가 커지는 양상입니다. 이들에 대한 논란 대부분은 인사 전에 이미 알려졌다는 점에서 인사 검증 기준이 지나치게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강준욱 비서관의 그간 행태와 언행이 국민통합이라는 직책을
'바이든-날리면', 이대로 덮을 순 없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바이든-날리면' 소송 취하를 언급한 가운데 이 사태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정부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이를 기획하고 실행한 주체와 경위를 밝혀내야 한다는 얘깁니다. '바이든-날리면' 사태를 계기로 검경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언론 탄압
이진숙·강선우, '국민정서법'을 어겼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의 결격 사유는 '국민정서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녀 조기유학과 표절, 보좌진 갑질 등 민감한 사안에서 국민의 감정과 정서를 건드렸다는 주장입니다. '결정적 한방'이 없다며 관망하는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로선 실정법보다 우선하는 게 '국민정서법'이란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두 후보에게 제기되는
'직권남용' 제 발등 찍은 윤석열
'범죄자 윤석열'을 관통하는 주요 혐의로 직권남용이 적시되면서 윤석열이 제 발등을 찍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과거 윤석열이 직권남용 혐의를 이용해 성과를 올리거나 전 정부 탄압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 거꾸로 자신을 옭아매는 장치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특검이 측근들 진술 번복으로 윤석열의 허를 찌를 수 있었던 것도 직권남용 혐의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직권남용을 적극 활용하는
또다시 시험대 오른 지귀연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 조은석 특검에 의해 재구속되면서 지귀연 판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 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가 이번 재구속으로 확인돼서입니다. 법조계에선 이에 대한 지 판사의 수긍할만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지귀연 재판부가 여름 휴정기에 재판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어 재판 지연에
국힘 수사, '정치보복' 아닌 '정의회복'이다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에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궤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쳐 실시되는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는 건 터무니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3대 특검은 윤상현, 임종득,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고, 향후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망가뜨린
특검 없었으면 윤석열 구속도 없었다
윤석열이 풀려난지 넉달만에 재구속되면서 "특검은 이러려고 한 것"이라며 속시원하다는 반응이 쏟아집니다. 내란 특검이 수사 개시 20일 만에 속전속결로 윤석열을 구속시키는 데 성공하자 '사법 정의'가 살아났다며 반기는 모습입니다. 얄팍한 '법 기술'을 동원해 수사기관을 농락하던 윤석열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내란·외환 혐의 규명에 한 발 더 나아갔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연일 새로운
'리틀 윤석열' 원희룡의 추락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조만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오욕의 정치 이력이 관심을 끕니다. 원희룡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김건희 특검의 핵심적인 두 사건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특검이 이들 사건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겨냥하고 있는 만큼 원희룡이 화살을 피하기는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 꼭 해야 했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추경 예산에 검찰 특수활동비가 포함되면서 시민사회 반발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검찰 특활비 복원이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기조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치는 최근 검찰 인사에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들이 중용된 것과 맞물려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의지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개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검찰 조직에도 안 좋은 신호를
'법꾸라지' 윤석열의 말로
조은석 내란 특검이 6일 윤석열에 대해 속전속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수통' 대 '특수통' 검사 간의 수싸움에서 결국 조은석 특검이 완승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은 특검 조사 전부터 비공개 출석과 시간 변경 요구 등 트집을 잡으면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지만, 조 특검의 다양한 수사 기법과 심리적 압박에 막판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애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