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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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급해졌다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부동산 관련 정책을 쏟아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 시장은 최근 '강북개발론'과 '한강벨트 아파트 집중 공급' 등의 발언으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오 시장이 부동산을 핵심 이슈로 삼아 서울 표심을 노리고
조희대, 치외법권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대법관, 지귀연 부장판사 등이 13일 대법원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조희대 사법부'가 치외법권이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경우 지난 두 차례의 국회 청문회에 모두 출석하지 않은 데 이어 정기국회 국감에도 불출석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기관장으로서 국감 참석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한 불만의
판사·검사는 왜 자성하지 않을까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과 일부 검사들의 반발이 표면화되면서 판·검사들의 자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자신들이 불신받는 이유는 외면한 채 그동안 누려온 사법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행태가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키우는 양상입니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반발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의 개혁 반대가 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검 뒤에 숨은 공수처
'3대 특검'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주요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수사는 5개월 되도록 손을 놓고 있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특혜채용 의혹도 뒤늦게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관봉권 띠지 검찰 분실 사건도 수사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에서 눈 여겨 볼 것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유독 급락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지율이 오를 때는 비교적 완만하게 상승하지만 하락할 때는 큰 폭을 보이는 건 이례적입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각종 현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움직인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 지지세가 뚜렷하게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층이 그때그때 기민하게
국가전산망 마비, 누구 책임인가
국가 행정 전산망이 먹통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센 가운데 책임 소재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에선 정부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로 규정하고 대통령 사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조치를 근본 원인으로 제시하며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국가전산망의 심장인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배터리 이관 과정에서의 작업
윤석열이 퍼뜨린 '특검 불출석' 바이러스
특검 수사의 주요 피의자·참고인들이 줄줄이 조사에 불응하면서 중반을 넘은 특검 수사가 난기류에 빠졌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권성동 등 구속된 피의자들은 "할 테면 해보라"며 버티고 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김장환 목사 등 참고인들은 아예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김건희는 특검에 출석해도 진술을 거부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의 특검
'문민 장관', 군 개혁 제대로 하고 있나
64년 만에 첫 문민 국방부 장관 시대가 열려 국민적 기대가 큰 가운데 안규백 장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내란에 연루된 군을 정상화해 국민의 군대로 돌려놓는 게 안 장관의 가장 큰 과제인데, 임기 초반이긴 하지만 역할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최근 진행된 군 인사와 조직
전국 법관대표들, 이번엔 회피 말라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25일 열리는 법관대표회의 토론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최근의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논란 등 사법부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회의가 전국의 판사들을 대표하는 기구인 만큼, 사법부를 향한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국힘 '정당 해산' 옥죄는 3가지 의혹
김건희 특검의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 유착 수사가 급진전되면서 국힘 위헌정당 해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관심입니다. 통일교가 건넨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과 국힘 당원 불법 가입, 계엄 해제 표결 방해 등 3가지가 정당 해산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특검 수사에서 이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명백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 규정한
이 대통령 재판 사건, 판이 바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잇달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바뀌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압박 정황이 연이어 밝혀지는 양상입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에서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 변화가 관련 재판의
'이 대통령 변호인', 왜 자꾸 중용될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변호인이었던 차지훈 변호사가 주유엔대사에 임명되면서 최근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는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중용되는 인사 가운데 이 대통령 연수원 동기와 변호인 출신들이 다수 포진한 데 따른 의구심입니다. 여권에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중책을 맡기는 이 대통령의 평소 인사 스타일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사가 반복되면 '내로남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