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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윤 대통령, 힘이 빠지고 있다
최근 정국 흐름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임기 초반의 강력했던 국정 장악력이 이완되는 모습이 뚜렷하다. 주된 계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고, 뒤이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여당의 혼돈, 경제위기 심화 등이 혼재된 결과일 것이다. 이미 레임덕 초기에 접어들었다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의 위세가 예전같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낸
윤 대통령, 또 '검사만능주의' 도졌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하면서 '검사만능주의'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언론이나 통신 등 분야에 문외한이나 다름없는 인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로 중책을 맡긴 데 대한 논란입니다. 이런 배경에는 특수부 검사 출신은 모든 분야에서 정통하다는 윤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검찰공화국' 비판이 거센 가운데
또 살아남은 이상민∙김현숙, '최장수 장관' 될 판
개각 바람이 관가를 강타하고 있지만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장관들이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대표적인 부적격자인 이들은 줄곧 교체 대상 1순위로 거론되고 있지만 여전히 건재합니다. 내각의 절반 이상이 교체되는 인사 태풍도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가장 논란이 많은 두 사람이 현재 이 정부 '최장수 장관'이라는 사실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한동훈만 따로 개각...꽃길 내주겠다는 발상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총선 출마용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제외된데 대해 논란이 제기됩니다. 여권에선 본격적인 정치무대에 데뷔할 한 장관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한 장관이 정치권에 진출해 맡을 역할을 둘러싸고 계속 여론의 관심을 받게 하는 것이 총선 전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또 해외순방하는 윤 대통령, 기후 정상회의는 왜 안 가나
전세계적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지난달 30일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개막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뒷말이 나옵니다. 올해 총회는 2015년 합의한 파리협정에 대해 처음으로 '전지구적 이행점검'이 이뤄지는 중요한 회의로 137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11일부터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습니다. 취임 후 16번째 해외순방입니다. 윤 대통령의 잦은
[칼럼] 윤 대통령, '벌거벗은 임금님' 돼가는 신호들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담화를 보고 놀란 건 취임 후 사실상 첫 대국민 사과여서만은 아니다. "예측이 많이 빗나갔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이 더 충격이었다. 한두 표도 아니고 무려 90표 차가 난 투표 결과를 대통령이 몰랐다는 사실을 스스로 실토한 셈이다. 각 부처로부터 주요 정보를 보고받아 국가적 현안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한국의 '외교∙ 정보 무능', 이 정도였나
부산엑스포 유치전이 예상을 넘는 참패로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취약한 외교력과 정보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제사회에선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선정이 유력시됐는데 사전에 이런 동향을 파악하지 못해 치욕스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난 15일 APEC 정상회의에서의 한중정상회담 불발되는 과정에서도 외교부와 대통령실의 정보 부족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인플레감축법 사태 당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엑스포에 올인했던 '윤석열 외교', 최선이었나
부산엑스포 유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아쉽다는 반응이 많지만 정부의 외교 전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투표 결과(사우디: 119, 한국: 29 이탈리아: 17)에서 나타났듯이 정부가 현실을 무시한 채 과도하게 엑스포 유치에 외교 역량을 쏟은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며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국정원도 군도 '문재인 인사' 쳐내려다 탈났다
국가정보원 수뇌부 전면 교체와 논란을 빚은 합참의장 임명 강행 등 연이은 국가 안보 컨트롤타워 인사 파행의 발단이 문재인 정부 인사 쳐내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초유의 국정원장과 1,2차장 동시 교체는 전 정권 인사 완전 물갈이를 둘러싼 이견에서 비롯됐고, 김명수 합참의장 발탁도 문 정부 대장급 인사 일괄 청산의 여파라는 얘깁니다. 윤
대통령실, '당무개입'이라는 딜레마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원회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윤심'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놓고 혼돈 상황을 정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을 주시하는 마당에 섣불리 나설 형편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최근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 운신의 폭을 더 좁히고 있다는
[칼럼] 윤 대통령과 '2인자' 한동훈이 마주할 숙명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 입문'을 수용한 모양이다. 내년 총선이 급해서일 것이다. 마지막까지 남겨 놓은 카드를 동원하지 않을 수 없을만큼 절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한 장관을 당에 보내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현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얘기다. 아무튼 총선을 윤 대통령 자신의 얼굴로
한동훈 지방 행보,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선거운동을 방불케하는 행보를 이어가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쩍 늘어난 지역 방문에서의 언행이 법무부 장관이라기보다는 정치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장관직을 이용해 총선 출마를 위한 정치적 활동을 한다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시민사회에선 정치에 뛰어들 요량이라면 당장 장관직부터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하는 게 정도라는 지적이